The Panama Papers exposed a huge global problem. What's next? | Robert Palmer

137,021 views ・ 2016-05-02

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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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Seon-Gyu Choi 검토: JY Kang
00:13
[On April 3, 2016 we saw the largest data leak in history.]
0
13580
3681
[2016년 4월 3일.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정보 유출을 목격했습니다.]
00:18
[The Panama Papers exposed rich and powerful people]
1
18061
2831
[부호와 권력자들이 엄청난 금액을 역외계좌에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00:20
[hiding vast amounts of money in offshore accounts.]
2
20932
2450
[파나마 페이퍼를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00:23
[What does this mean?]
3
23828
2510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00:27
[We called Robert Palmer of Global Witness to explain.]
4
27312
2900
[글로벌 위트니스의 로버트 파머를 연결해 알아보았습니다.]
00:32
This week, there have been a whole slew and deluge of stories
5
32852
4952
이번 주, 파나마 소재 법무법인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00:37
coming out from the leak of 11 million documents
6
37828
3296
천백만 건의 문서를 통해
00:41
from a Panamanian-based law firm called Mossack Fonseca.
7
41148
4424
정말 다양한 사실이 쏟아지듯 드러났습니다.
00:45
The release of these papers from Panama lifts the veil on a tiny piece
8
45596
5782
이번 파나마 페이퍼로 드러난 것은 비밀스러운 역외 조세도피 세계의
00:51
of the secretive offshor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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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2
2238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00:53
We get an insight into how clients and banks and lawyers
10
53664
5308
우리는 의뢰인, 은행, 변호사들이 어떻게
00:58
go to companies like Mossack Fonseca
11
58996
2028
모색 폰세카 같은 회사에 찾아가서
01:01
and say, "OK, we want an anonymous company,
12
61048
2507
"좋아요. 익명의 법인이 필요한데,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01:03
can you give us one?"
13
63579
1392
말할 수 있는지 파헤치고자 했습니다.
01:04
So you actually get to see the em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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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5
1810
그러기 위해선 실제로 이메일을 조사하고
01:06
you get to see the exchanges of messages,
15
66829
1963
주고받은 메세지를 봐야
01:08
you get to see the mechanics of how this works,
16
68816
3075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01:11
how this operates.
17
71915
1401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01:13
Now, this has already started to have pretty immediate repercussions.
18
73340
4053
이미 이 문제는 매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01:17
The Prime Minister of Iceland has resigned.
19
77417
2601
아이슬랜드의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01:20
We've also had news
20
80042
1215
또한 시리아의 잔인한 독재자인
01:21
that an ally of the brutal Syrian dictator Bashar Al-Assad
21
81281
5043
바사르 알 아사드의 측근이 역외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01:26
has also got offshore companies.
22
86348
2555
뉴스도 있었습니다.
01:28
There's been allegations of a $2 billion money trail
23
88927
5229
20억 달러의 돈의 흔적이
01:34
that leads back to President Vladimir Putin of Russia
24
94180
3903
러시아의 유명 첼리스트를 거쳐 그의 어린시절 친한 친구인
01:38
via his close childhood friend,
25
98107
2461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까지
01:40
who happens to be a top cellist.
26
100592
2228
이어진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01:42
And there will be a lot of rich individuals out there
27
102844
2600
그리고 앞으로 드러날 사실과
01:45
and others who will be nervous about the next set of stories
28
105468
4318
유출된 문서에 대해 전세계의 부호들과 많은 사람들이
01:49
and the next set of leaked documents.
29
109810
2553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01:52
Now, this sounds like the plot of a spy thriller
30
112387
4186
이는 마치 첩보 스릴러물의 줄거리나
01:56
or a John Grisham novel.
31
116597
1663
존 그리샴의 소설처럼
01:58
It seems very distant from you, me, ordinary people.
32
118284
4016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이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02:02
Why should we care about this?
33
122324
2508
우리가 왜 신경써야 하는 것일까요?
02:04
But the truth is that if rich and powerful individuals
34
124856
4243
하지만 실제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02:09
are able to keep their money offshore
35
129123
2654
그들의 돈을 조세도피처에 숨기고
02:11
and not pay the taxes that they should,
36
131801
2487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02:14
it means that there is less money for vital public services
37
134312
4094
의료보험, 교육, 도로와 같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에
02:18
like healthcare, education, roads.
38
138430
3353
쓰일 돈이 줄어든다는 뜻 입니다.
02:21
And that affects all of us.
39
141807
2321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02:24
Now, for my organization Global Witness,
40
144152
2716
제가 소속된 글로벌 위트니스에서는
02:26
this exposé has been phenomenal.
41
146892
4062
이 폭로가 경이로웠습니다.
02:30
We have the world's media and political leaders
42
150978
4488
전 세계 대중매체와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02:35
talking about how individuals can use offshore secrecy
43
155490
4655
어떻게 개인이 역외 비밀계좌를 이용해
02:40
to hide and disguise their assets --
44
160169
2395
자산을 숨기고 위장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2:42
something we have been talking about and exposing for a decade.
45
162588
4784
이것은 저희가 지난 십 년 동안 논의하고 폭로해 온 것들입니다.
02:47
Now, I think a lot of people find this entire world baffling and confusing,
46
167396
4635
많은 사람이 조세피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황스럽고,
02:52
and hard to understand how this sort of offshore world works.
47
172055
4465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여기리라 생각됩니다.
02:56
I like to think of it a bit like a Russian doll.
48
176544
2832
저는 이 모든 것이 러시아 인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02:59
So you can have one company stacked inside another company,
49
179400
3459
회사 안에 다른 회사가 들어가 있고
03:02
stacked inside another company,
50
182883
2111
그 회사는 다른 회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입니다.
03:05
making it almost impossible to really understand
51
185018
4411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해하기란
03:09
who is behind these structures.
52
189453
2227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3:11
It can be very difficult for law enforcement
53
191704
2913
법 집행기관이나, 조세당국, 기자들,
03:14
or tax authorities, journalists, civil society
54
194641
2963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03:17
to rea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55
197628
2262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20
I also think it's interesting
56
200318
1437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03:21
that there's been less coverage of this issue in the United States.
57
201779
3207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03:25
And that's perhaps because some prominent US people
58
205010
3763
그 이유는 아마도 몇몇 저명한 미국인들이
03:28
just haven't figured in this exposé, in this scandal.
59
208797
4538
단지 이번 폭로 스캔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을 뿐이고,
03:33
Now, that's not because there are no rich Americans
60
213359
3935
이는 조세피난처에 자산을 숨겨놓는
03:37
who are stashing their assets offshore.
61
217318
2810
부자 미국인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03:40
It's just because of the way in which offshore works,
62
220152
3822
단지 역외법인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03:43
Mossack Fonseca has fewer American clients.
63
223998
3490
모색 폰세카를 이용하는 미국 국적의 의뢰인이 적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03:47
I think if we saw leaks from the Cayman Islands
64
227512
3256
제 생각엔 이런 유출이 케이멘 제도나
03:50
or even from Delaware or Wyoming or Nevada,
65
230792
3651
델라웨어, 와이오밍, 네바다주에서 일어났다면
03:54
you would see many more cases and examples linking back to Americans.
66
234467
5792
미국인이 연루된 의뢰 건수와 사례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것 입니다.
04:00
In fact, in a number of US states you need less information,
67
240283
5918
사실 미국 내 몇몇 주에서는
회사 설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도서관 대출증을 만드는 것보다
04:06
you need to provide less information to get a company
68
246225
4174
04:10
than you do to get a library card.
69
250423
2793
적은 주도 있습니다.
04:13
That sort of secrecy in America has allowed employees of school districts
70
253240
5782
미국에서의 이런 비밀계좌로 인해 학구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들이
04:19
to rip off schoolchildren.
71
259046
1906
학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04:20
It has allowed scammers to rip off vulnerable investors.
72
260976
4896
사기꾼들이 개미투자자들을 속이게 되는 것 입니다.
04:26
This is the sort of behavior that affects all of us.
73
266452
3690
이런 행동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04:30
Now, at Global Witness,
74
270166
1871
이제 글로벌 위트니스에서는
04:32
we wanted to see what this actually looked like in practice.
75
272061
3261
실제로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04:35
How does this actually work?
76
275346
2413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04:37
So what we did
77
277783
1175
그래서 저희는
04:38
is we sent in an undercover investigator to 13 Manhattan law firms.
78
278982
6237
맨하튼에 있는 13개의 법무법인에 비밀 수사관을 보냈습니다.
04:45
Our investigator posed as an African minister
79
285763
3774
저희 수사관은 아프리카 장관 행세를 하고
04:49
who wanted to move suspect funds into the United States
80
289561
4127
의심스러운 돈을 미국에 옮겨
04:53
to buy a house, a yacht, a jet.
81
293712
3139
집, 요트, 제트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04:57
Now, what was truly shocking was that all but one of those lawyers
82
297288
5061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한 명을 제외한
05:02
provided our investigator with suggestions
83
302373
4593
모든 변호사들이 저희 수사관에게
의심자금을 옮기는 법을 추천해 주었다는 점 입니다.
05:06
on how to move those suspect funds.
84
306990
1964
05:08
These were all preliminary meetings,
85
308978
1812
이것은 전부 사전 미팅이였고
05:10
and none of the lawyers took us on as a client
86
310814
2272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05:13
and of course no money moved hands,
87
313110
2289
그리고 물론 돈을 옮기지도 않았지만
05:15
but it really shows the problem with the system.
88
315423
3458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05:18
It's also important
89
318905
1919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05:20
to not just think about this as individual cases.
90
320848
3366
이것이 비단 개개인에 국한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05:24
This is not just about an individual lawyer
91
324238
2213
이것은 우리 비밀 수사관들에게
05:26
who's spoken to our undercover investigator and provided suggestions.
92
326475
3854
방법을 제안해 준 변호사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05:30
It's not just about a particular senior politician
93
330353
2855
이것은 스캔들에 연류된 특정 원로 정치인에 관한
05:33
who's been caught up in a scandal.
94
333232
1629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05:34
This is about how a system works,
95
334885
3056
이것은 부패, 조세회피, 그리고 빈곤과 불안정이
05:37
that entrenches corruption, tax evasion, poverty and instability.
96
337965
5943
단단히 자리잡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05:43
And in order to tackle this,
97
343932
1815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05:45
we need to change the game.
98
345771
1671
우리는 판을 흔들 필요가 있습니다.
05:47
We need to change the rules of the game
99
347466
2522
이런 행동들을 하기 힘들도록
05:50
to make this sort of behavior harder.
100
350012
1992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합니다.
05:52
This may seem like doom and gloom,
101
352028
2944
이런 일들을 비관적으로 보면
05:54
like there's nothing we can do about it,
102
354996
1921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05:56
like nothing has ever changed,
103
356941
1630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05:58
like there will always be rich and powerful individuals.
104
358595
3336
무엇을 하든 항상 부자와 권력자들이 존재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06:01
But as a natural optimist,
105
361955
2447
하지만, 선천적 낙관주의자인 저는
06:04
I do see that we are starting to get some change.
106
364426
3478
우리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06:07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107
367928
1875
지난 2년여 동안
06:09
we've seen a real push towards greater transparency
108
369827
3668
우리는 회사의 소유권에 대한 투명성이
06:13
when it comes to company ownership.
109
373519
1834
진일보했음을 목격했습니다.
06:15
This issue was put on the political agenda
110
375755
2337
이 이슈는 2013년에 북 아일랜드에서 열린
06:18
by the UK Prime Minister David Cameron
111
378116
2494
G8 정상회담에서 영국 총리인 데이브 카메룬에 의해
06:20
at a big G8 Summit that was held in Northern Ireland in 2013.
112
380634
4760
정치적 의제로 상정되기도 했습니다.
06:25
And since then, the European Union is going to be creating
113
385872
4350
그 이후로 유럽 연합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럽에 있는 회사들의
06:30
central registers at a national level
114
390246
2157
06:32
of who really owns and controls companies across Europe.
115
392427
3407
실소유자와 운영자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06:35
One of the things that is sad is that, actually, the US is lagging behind.
116
395858
4679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미국이 이 점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점 입니다.
06:40
There's bipartisan legislation that had been introduced
117
400958
2700
백악관과 상원에서
06:43
in the House and the Senate,
118
403682
1903
초당적인 법률이 안건에 올랐지만
06:45
but it isn't making as much progress as we'd like to see.
119
405609
3157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진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06:48
So we'd really want to see the Panama leaks,
120
408790
3087
그래서 저희는 이번 파나마 사건으로
06:51
this huge peek into the offshore world,
121
411901
3794
이 역외도피처 세상을 낱낱히 살펴봄으로써
06:55
be used as a way of opening up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122
415719
5052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이 문제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07:00
For us at Global Witness, this is a moment for change.
123
420795
4790
저희 글로벌 위트니스에게 지금은 변화의 순간입니다.
07:05
We need ordinary people to get angry
124
425950
3748
비밀 회사 뒤에 숨어
07:09
at the way in which people can hide their identity
125
429722
3253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들에 대해
07:12
behind secret companies.
126
432999
1913
평범한 사람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07:14
We need business leaders to stand up and say,
127
434936
3587
기업가들이 일어나
07:18
"Secrecy like this is not good for business."
128
438547
3284
"이런 비밀유지는 사업에 좋지 않다"고 외쳐야 합니다.
07:21
We need political leaders to recognize the problem,
129
441855
4380
정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이런 비밀을 밝힐 수 있도록
07:26
and to commit to changing the law to open up this sort of secrecy.
130
446259
5007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07:31
Together, we can end the secrecy
131
451639
3279
모두가 함께 한다면
조세회피, 부패, 돈 세탁을 가능케 하는
07:34
that is currently allowing tax evasion,
132
454942
3057
이런 비밀스런 일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07:38
corruption, money laundering to flourish.
133
458023
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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