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state budgets are breaking US schools | Bill Gates

번역: J J LEE 검토: Jamie Lee

Well, this is about state budgets.

자, 이것은 주(州)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is is probably the most boring topic

아마도 오늘 오전 이야기 중에

of the whole morning.

가장 지루한 주제이겠지만,

But I want to tell you, I think it's an important topic

우리가 신경쓸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기에

that we need to care about.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tate budgets

주(州) 예산은

are big, big money --

엄청나게 큰 돈이고,

I'll show you the numbers --

-- 그 금액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

and they get very little scrutiny.

그 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The understanding is very low.

그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Many of the people involved

예산과 관련된 많은 이들이

have special interests or short-term interests

특수 이익이나 단기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at get them not thinking

그 추세들에 담겨 있는 의미를

about what the implications of the trends are.

생각하지 않습니다.

And these budgets

이 예산들은

are the key for our future;

우리 미래의 핵심이며,

they're the key for our kids.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Most education funding --

대부분의 교육 자금은

whether it's K through 12,

유아,초,중,고 교육이든

or the great universities or community colleges --

대학 교육이든 상관없이

most of the money for those things

대부분의 자금은

is coming out of these state budgets.

주(州) 예산에서 나옵니다.

But we have a problem.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Here's the overall picture.

여기 전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U.S. economy is big --

미국 경제규모는 거대합니다.

14.7 trillion.

14조 7천억 달러죠.

Now out of that pie,

정부는 거기에서

the government spends 36 percent.

36%를 지출합니다.

So this is combining the federal level,

이 지출은 가장 큰 부분인

which is the largest,

연방정부와

the state level and the local level.

주 정부, 지방의 지출을 합한 것입니다.

And it's really in this combined way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that you get an overall sense of what's going on,

이런 합산 방법이 유용합니다.

because there's a lot of complex things

저소득층 의료보험, 연구비와 같이

like Medicaid and research money

그 경계를 오가는 복잡한 자금도

that flow across those boundaries.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But we're spending 36 percent.

하지만 우리는 36%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Well what are we taking in?

자, 그러면 세입은 어떨까요?

Simple business question.

단순한 비지니스적인 질문입니다.

Answer is 26 percent.

답은 26%입니다.

Now this leaves 10 percent deficit,

현재 10%의 적자분이 존재합니다.

sort of a mind-blowing number.

아주 충격적인 숫자이죠.

And some of that, in fact, is due to the fact

사실 그 중 일부는 우리가 겪고 있는

that we've had an economic recession.

불경기 때문입니다.

Receipts go down,

세입은 줄고,

some spending programs go up,

일부 지출 항목은 증가합니다.

but most of it is not because of that.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Most of it is because of ways

대부분은 부채가 증가하는

that the liabilities are building up

방식 때문이며,

and the trends,

그 추세들이

and that creates a huge challenge.

큰 문제를 만들어 냅니다.

In fact, this is the forecast picture.

사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There are various things in here:

여기에는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I could say we might raise more revenue,

저는 우리가 세입을 늘릴 것이라거나,

or medical innovation will make the spending even higher.

의료 혁명이 지출을 더 늘릴 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It is an increasingly difficult picture,

경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

even assuming the economy does quite well --

그렇게 될 것보다 더 나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probably better than it will do.

이는 더 어려운 그림이 됩니다.

This is what you see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것은

at this overall level.

개괄적인 수준의 설명입니다.

Now how did we get here?

자,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How could you have a problem like this?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After all, at least on paper,

결국에는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there's this notion that these state budgets are balanced.

주(州) 예산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Only one state says

오직 한 주(州)만이

they don't have to balance the budget.

예산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But what this means actually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is that there's a pretense.

허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re's no real, true balancing going on,

진정한 균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and in a sense, the games they play to hide that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actually obscure the topic so much

그 문제거리들을 너무 많이 숨겨서

that people don't see things

사람들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문제들을

that are actually pretty straight-forward challenges.

실제로는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When Jerry Brown was elected,

제리 브라운이 당선되었을 때,

this was the challenge that was put to him.

이것이 그가 처하게 된 문제였습니다.

That is, through various gimmicks and things,

소위 균형 예산이라 불렸던

a so-called balanced budget

다양한 술책들로, 제안된 지출의

had led him to have 25 billion missing

760억 달러 중 250억 달러가

out of the 76 billion in proposed spending.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Now he's put together some thoughts:

이제 그는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About half of that he'll cut,

지출의 절반을 삭감할 것이고,

another half,

또 다른 반은

perhaps in a very complex set of steps,

아주 복잡한 일련의 단계를 거쳐

taxes will be approved.

새로운 세금 제도가 승인될 것입니다.

But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you go out into those future years,

시간이 지나면서

various pension costs, health costs go up enough,

각종 연금 비용, 의료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and the revenue does not go up enough.

세입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So you get a big squeeze.

그래서 큰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What were those things that allowed us to hide this?

무엇이 이것을 숨기도록 했을까요?

Well, some really nice little tricks.

자, 정말 대단한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And these were somewhat noticed.

이것들은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입니다.

The paper said, "It's not really balanced.

신문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It's got holes.

"허점을 가지고 있다."

It perpetuates deficit spending.

"적자 지출이 계속되도록 한다."

It's riddled with gimmicks."

"술책으로 가득하다." 라고 전합니다.

And really when you get down to it,

여러분이 그것을 파헤친다면,

the guys at Enron never would have done this.

엔론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This is so blatant,

이것은 아주 노골적이고,

so extreme.

아주 심각합니다.

Is anyone paying attention

이들이 한 짓들에 대해

to some of the things these guys do?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요?

They borrow money.

그들은 돈을 차용합니다.

They're not supposed to, but they figure out a way.

그래서는 안되지만, 방법을 찾아냅니다.

They make you pay more in withholding

정부의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just to help their cash flow out.

여러분이 원천징수로 더 많이 지불하도록 만듭니다.

They sell off the assets.

자산을 매각합니다.

They defer the payments.

지불을 유예합니다.

They sell off the revenues from tobacco.

담배 세입을 매각합니다.

And California's not unique.

캘리포니아주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In fact, there's about five states that are worse

사실, 다섯개 주(州)는 정도가 더 심하고,

and only really four states

오직 네개의 주(州)만이

that don't face this big challenge.

이런 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So it's systemic across the entire country.

그것은 국가 전체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It really comes from the fact

특히나 특정한 장기적인

that certain long-term obligations --

의무사항들에서 오고 있습니다.

health care, where innovation makes it more expensive,

혁신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의료 서비스,

early retirement and pension, where the age structure gets worse for you,

연령 구조가 악영향을 끼치는 조기 은퇴와 연금,

and just generosity --

관대함 같은 것들이죠.

that these mis-accounting things

이런 잘 못 계산되는 것들이

allow to develop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that you've got a problem.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This is the retiree health care benefits.

이것은 은퇴자 의료 서비스 보조금입니다.

Three million set aside, 62 billion dollar liability --

300만 달러가 책정되었지만, 620억 달러가 부채입니다.

much worse than the car companies.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상황이 안좋습니다.

And everybody looked at that

자료를 보면 누구나

and knew that that was headed toward a huge problem.

매우 심각한 문제로 향하고 있음을 압니다.

The forecast for the medical piece alone

의료 서비스만 예상해보더라도

is to go from 26 percent of the budget

예산의 26%에서 향후 42%에

to 42 percent.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Well what's going to give?

자, 어떻게 될까요?

Well in order to accommodate that,

그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you would have to cut education spending in half.

교육 지출을 반으로 줄여야만 할 것입니다.

It really is this young versus the old

그것은 다소 노년층과 청년층의

to some degree.

대결구도로 보입니다.

If you don't change that revenue picture,

그 세입의 양상을 바꾸지 않거나,

if you don't solve what you're doing in health care,

의료 서비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you're going to be deinvesting in the young.

젊은 세대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The great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system,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학 시스템 같이

the great things that have gone on,

계속 되어온 훌륭한 것들은

won't happen.

다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So far it's meant layoffs,

이제까지 그것은 해고와

increased class sizes.

학급 크기의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ithin the education community there's this discussion of,

교육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Should it just be the young teachers who get laid off,

"젊은 교사가 해고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or the less good teachers who get laid off?"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해고되어야 하는가?"

And there's a discussion: if you're going to increase class sizes,

그리고 학급 크기를 늘리게 된다면, 어디서 실시할 것인가?

where do you do that? How much effect does that have?

그 영향은 얼마나 될까? 등의 논의가 있습니다.

And unfortunately, as you get into that, people get confused and think,

불행하게도, 그런 논의를 할 때, 사람들은 혼란을 느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well maybe you think that's okay.

"글쎄요, 아마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In fact, no, education spending should not be cut.

사실, 아닙니다. 교육 지출이 삭감되어서는 안됩니다.

There's ways, if it's temporary,

일시적인 것이라면

to minimize the impact,

충격을 완화할 방법은 있습니다.

but it's a problem.

하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It's also really a problem for where we need to go.

그것은 향후 지향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Technology has a role to play.

기술이 해야할 역할이 있습니다.

Well we need money to experiment with that,

그 기술을 이용해 실험을 하고 거기에

to get those tools in there.

그 도구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There's the idea of paying teachers for effectiveness,

교사들의 효율성에 성과급을 지급하고,

measuring them, giving them feedback,

교사들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taking videos in the classroom.

수업에 영상자료를 도입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That's something I think is very, very important.

제 생각엔, 이것들이야 말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Well you have to allocate dollars

자, 그런 시스템과

for that system

성과급을 위해서

and for that incentive pay.

자금을 배정해야만 합니다.

In a situation where you have growth,

발전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you put the new money into this.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Or even if you're flat, you might shift money into it.

비록 저조하다 하더라도, 자금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But with the type of cuts we're talking about,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 하고 있는 예산 삭감으로는

it will be far, far harder

우수한 교사들에게

to get these incentives for excellence,

성과급을 지급한다거나

or to move over

새로운 방식으로

to use technology in the new way.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요원할 것입니다.

So what's going on?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Where's the brain trust

전문 고문단은

that's in error here?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Well there really is no brain trust.

사실 그들이 전문가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Laughter)

(웃음)

It's sort of the voters. It's sort of us showing up.

유권자인 우리가 밝혀내고 있지 않나요.

Just look at this spending.

이 지출내역을 보세요.

California will spend over 100 billion,

캘리포니아주는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합니다.

Microsoft, 38,

마이크로소프트가 380억달러,

Google, about 19.

구글은 190억달러입니다.

The amount of IQ in good numeric analysis,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외부의

both inside Google and Microsoft

분석가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and outside, with analysts and people of various opinions --

훌륭한 수치 분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should they have spent on that?

거기에 지출을 해야만 했을까요?

No, they wasted their money on this. What about this thing? --

아닙니다. 그들은 돈 낭비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it really is quite phenomenal.

그것은 정말로 경탄스럽습니다.

Everybody has an opinion.

누구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re's great feedback.

훌륭한 피드백이 있습니다.

And the numbers are used to make decisions.

그리고 숫자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됩니다.

If you go over the education spending and the health care spending --

교육 지출과 의료 서비스 지출을 고려해 본다면,

particularly these long-term trends --

-- 특히 이런 장기 추세들을 말이죠. --

you don't have that type of involvement

여러분들은 자산 부문이나 교육 부문에서

on a number that's more important

보다 중요한 숫자에

in terms of equity, in terms of learning.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So what do we need to do?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We need better tools.

우리는 보다 나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We can get some things out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몇가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m going to use my website

저는 제 웹사이트를 사용해서

to put up some things that will give the basic picture.

기본적인 지향점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 둘 것입니다.

We need lots more.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There's a few good books,

교육 지출과 자금 출처에 대한

one about school spending and where the money comes from --

몇몇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how that's changed over time, and the challenge.

시간에 따라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입니다.

We need better accounting.

회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take the fact

현재의 고용 상태, 미래의 부채 발생이

that the current employees, the future liabilities they create,

현재의 예산에서 나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that should come out of the current budget.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understand why they've done the pension accounting

연금 회계를 왜 지금의 방법으로 해왔는지에 대해서

the way they have.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should be more like private accounting.

그것은 보다 민간 회계와 유사해야만 합니다.

It's the gold standard.

그것은 훌륭한 모델입니다.

And finally, we need to really reward politicians.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Whenever they say there's these long-term problems,

그들이 장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마다,

we can't say, "Oh, you're the messenger with bad news?

"오, 당신들은 나쁜 소식만 전하나요?

We just shot you."

당신들은 찍혔어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In fact, there are some like these:

사실,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Erskine Bowles, Alan Simpson and others,

어스킨 보울스, 앨런 심슨과 같은 사람들은

who have gone through and given proposals

전체 연방의 의료 지출에서

for this overall federal health-spending state-level problem.

주(州) 차원의 문제를 검토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But in fact, their work was sort of pushed off.

하지만 사실, 그 제안은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In fact, the week afterwards,

그 주(週)가 지나고 나서,

some tax cuts were done

몇 건의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that made the situation even worse

그것이 그들의 예상보다

than their assumptions.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So we need these pieces.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Now I think this is a solvable problem.

저는 이것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It's a great country with lots of people.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But we have to draw those people in,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만 합니다.

because this is about education.

교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just look at what happened with the tuitions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with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and project that out for another three, four, five years --

그리고 또 다른 3, 4, 5년을 전망해보세요.

it's unaffordable.

감당하기 힘듭니다.

And that's the kind of thing --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는

the investment in the young --

우리를 위대하도록 만들고,

that makes us great, allows us to contribute.

우리가 기여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It allows us to do the art,

그것은 우리가 예술,

the biotechnology, the software

생물 공학, 소프트웨어와

and all those magic things.

그 모든 마법같은 것들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And so the bottom line is

그래서 요컨데,

we need to care about state budgets

우리는 주(州) 예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because they're critical for our kids and our future.

거기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