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is it so hard to escape poverty? - Ann-Helén Bay

번역: Yujin Cheong 검토: DK Kim

Imagine that you’ve been unemployed and seeking work for months.

여러분이 무직 상태로 몇 달째 구직 중이라고 해봅시다.

Government benefit programs have helped you cover rent, utilities, and food,

정부 지원금이 집세, 생활비, 식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but you're barely getting by.

하지만 겨우 버텨낼 뿐입니다.

Finally, you hear back about a job application.

마침내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You receive your first paycheck in months, and things seem to be turning around.

몇 달만에 첫 월급을 받은 여러분은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But there’s a catch.

Your new job pays just enough to disqualify you from the benefit programs,

새로 받는 월급 때문에 더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and not enough to cover the same costs.

넉넉한 월급도 아닌데 말이죠.

To make things worse, you have to pay for transportation to work,

설상가상으로 이제 출퇴근 교통비가 들고

and childcare while you’re at the office.

일할 때 아이도 맡겨야 하죠.

Somehow, you have less money now than when you were unemployed.

어찌된 일인지 무직일 때보다 지금 돈이 더 없습니다.

Economists call this demoralizing situation the welfare trap—

경제학자들은 이런 절망스런 상황을 ‘복지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one of the many different poverty traps affecting millions of people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여러 가지 가난의 덫 중 하나죠.

around the world.

Poverty traps are economic and environmental circumstances

가난의 덫은 경제적, 환경적 상태로서

that reinforce themselves, perpetuating poverty for generations.

몇 대에 걸쳐 빈곤을 강화하고 영속화합니다.

Some poverty traps are tied to an individual’s circumstances,

그중 몇 가지는 개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like a lack of access to healthy food or education.

그 예로 음식과 교육의 질이 있죠.

Others can affect entire nations,

다른 것들은 국가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such as cycles of corrupt government or climate change.

반복되는 정부 부패나 기후 변화 같은 것들이죠.

But the cruel irony of welfare traps in particular

하지만 복지의 덫에는 잔인한 모순이 있는데

is that they stem from the very policies designed to battle poverty.

가난을 없애려는 정책 자체가 그 덫을 만든다는 것이죠.

Most societies throughout history employed some strategies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는 비슷한 정책을 채택해서

to help people in poverty meet basic needs.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Before the 20th century, religious groups and private charities

20세기 이전엔 대개 종교단체나 자선단체가 이를 주도했습니다.

often led such initiatives.

Today, these are called welfare programs,

오늘날엔, 이것이 복지 제도라 불리며

and they usually take the form of government-provided subsidies

대부분 정부 지원금 형태로 제공되며

for housing, food, energy, and healthcare.

주거, 식료품, 전기, 가스, 의료 등을 지원합니다.

Typically, these programs are means-tested,

보통 이런 제도는 선별주의를 따릅니다.

meaning that only people who fall below a certain income level

특정 소득 수준 이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are eligible for benefits.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This policy is designed to ensure aid goes to those who need it most.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But it also means people lose access as soon as they earn more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수급 기준을 한푼이라도 넘는 순간 혜택을 받지 못함을 의미하죠.

than the qualification threshol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re financially stable enough to stay there.

그런 경제 수준이 안정적인지에 상관없이요.

This vicious cycle is harmful to both those in poverty and those outside of it.

이 악순환은 가난한 사람과 아닌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Mainstream economic models assume people are rational actors

주류 경제 모형들은 인간을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who weigh the cost and benefits of their options

각 선택의 비용과 이익을 판단하고

and choose the most advantageous path forward.

그중 가장 효율적인 것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If those in poverty know they'll gain no net benefit from working,

취직을 해도 경제적 이익이 없음을 가난한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they're incentivized to remain in government assistance.

계속 정부 지원의 울타리 안에 남아있으려 할 것입니다.

Of course, people work for many reasons,

물론 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including societal norms and personal values.

사회 규범이나 개인적 가치도 이유이죠.

But income is a major incentive to pursuing employment.

하지만 아무래도 소득이 구직의 주요한 동기입니다.

And when less people take on new jobs, the economy slows down,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경기는 침체되고

가난은 지속됩니다.

keeping people in poverty

and potentially pushing people on the cusp of poverty over the edge.

결국 가난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벼랑으로 몰아내게 되죠.

Some have suggested this feedback loop could be removed

어떤 사람들은 이런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으로

by eliminating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s altogether.

정부 지원 제도를 전부 없애자고 주장했습니다.

But most agree the solution is neither realistic nor humane.

하지만 대개는 이 해결책이 현실적이지도 인도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So how can we redesign benefits in a way that doesn't penalize people for working?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일하는 게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Many countries have tried different ways to circumvent this problem.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Some allow people to continue receiving benefits for a given period

취직을 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지원금을 계속 지급한다거나,

after finding a job,

while others phase out benefits gradually as income increases.

소득이 오름에 따라 지원금을 서서히 줄이기도 하죠.

These policies still remove some financial incentive to work,

이런 정책들도 취업의 경제적 유인을 어느 정도는 여전히 해치지만

but the risk of a welfare trap is lower.

복지의 덫에 빠질 가능성은 줄어들죠.

Other governments provide benefits like education, childcare, or medical care

어떤 나라는 교육, 보육, 건강 등 혜택을

equally across all their citizens.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하게 줍니다.

One proposed solution takes this idea of universal benefits even further.

이와 같은 보편 복지의 개념에서 한발 더 나아간 방안도 있습니다.

A universal basic income would provide a fixed benefit to all members of society,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서 고정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산이나 취직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요.

regardless of wealth or employment status.

This is the only known policy that could entirely remove welfare traps,

이것은 복지의 덫을 완전히 없애는 유일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ince any earned wages would supplement the benefit rather than replace it.

임금으로 혜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소득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In fact, by creating a stable income floor below which no one can fall,

실제로 모두에게 빠짐없이 고정된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basic income might prevent people from falling into poverty in the first place.

기본 소득이 있는 한 누구도 애초에 가난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Numerous economists and thinkers

많은 경제학자와 사상가들이 18세기부터 이 의견을 주창했습니다.

have championed this idea since the 18th century.

But for now, universal basic income remains largely hypothetical.

하지만 지금으로선 보편적 기본 소득은 대체로 이론에 불과합니다.

Although it's been tried in some places on a limited scale,

몇몇 지역에서 한정된 규모로 실험된 적은 있지만

these local experiments don’t tell us much about how the policy

이런 지역 실험만으로는 이 정책을 한 나라 전체나

would play out across an entire nation— or a planet.

전 세계에 적용했을 때 그 효과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Whatever strategy governments pursue,

정부가 어떠한 전략을 취하든 간에 복지의 덫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olving the welfare trap requires respecting people’s agency and autonomy.

시민들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Only by empowering individuals to create long-term change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이 속한 곳에서 장기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만이

in their lives and communities

can we begin to break the cycle of poverty.

가난의 굴레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