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 Collier's new rules for rebuilding a broken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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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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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Tae-Hoon Chung 검토: Alf Bae
00:16
I'm going to talk about post-conflict recovery
0
16160
6000
저는 분쟁 후 복구와 분쟁 후 복구를
00:22
and how we might do post-conflict recovery better.
1
22160
5000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00:27
The record on post-conflict recovery is not very impressive.
2
27160
5000
분쟁 후 복구에 대한 기록은 그리 훌륭하지 않습니다.
00:32
40 percent of all post-conflict situations,
3
32160
4000
역사적으로 분쟁 후 40%의 경우에
00:36
historically, have reverted back to conflict within a decade.
4
36160
4000
채 10년이 안돼서 다시 분쟁 상황이 되었습니다.
00:40
In fact, they've accounted for half of all civil wars.
5
40160
5000
실제 전체 내전의 절반이 이런 경우입니다.
00:45
Why has the record been so poor?
6
45160
3000
기록이 이렇게 나쁜 이유가 뭘까요?
00:48
Well, the conventional approach
7
48160
3000
분쟁 이후 상태를 대처하는
00:51
to post-conflict situations
8
51160
2000
통상적인 접근법은 보통
00:53
has rested on, on kind of, three principles.
9
53160
4000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00:57
The first principle is: it's the politics that matters.
10
57160
5000
첫번째 원칙은 정치의 중요성입니다.
01:02
So, the first thing that is prioritized is politics.
11
62160
3000
따라서 첫번째 우선순위는 정치가 됩니다.
01:05
Try and build a political settlement first.
12
65160
5000
우선 정치적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01:10
And then the second step is to say,
13
70160
3000
그리고 두번째 단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01:13
"The situation is admittedly dangerous, but only for a short time."
14
73160
3000
"상황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잠깐일 뿐이다."
01:16
So get peacekeepers there, but get them home as soon as possible.
15
76160
5000
"그러니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되 가능한 한 빨리 철수하자."
01:21
So, short-term peacekeepers.
16
81160
3000
즉 단기간의 평화유지군입니다.
01:24
And thirdly, what is the exit strategy for the peacekeepers?
17
84160
4000
세번째, 그러면 평화유지군의 출구 전략은 무엇일까요?
01:28
It's an election.
18
88160
2000
바로 선거입니다.
01:30
That will produce a legitimate and accountable government.
19
90160
5000
선거는 합법적이고 책임있는 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01:35
So that's the conventional approach.
20
95160
3000
이것이 바로 통상적인 접근법입니다.
01:38
I think that approach denies reality.
21
98160
4000
제 생각에 이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01:42
We see that there is no quick fix.
22
102160
4000
우리는 단기간의 해결책이라는 건 없다는 걸 압니다.
01:46
There's certainly no quick security fix.
23
106160
3000
확실히 단기간에 안전을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01:49
I've tried to look at the risks of reversion to conflict,
24
109160
3000
분쟁 후 십 년 사이 분쟁으로 다시 돌아갈
01:52
during our post-conflict decade.
25
112160
2000
위험을 살펴 보았습니다만 그와 같은 위험은
01:54
And the risks stay high throughout the decade.
26
114160
4000
그 십 년 동안에 걸쳐 계속 커졌습니다.
01:58
And they stay high regardless of the political innovations.
27
118160
7000
정치적인 혁신과는 상관없이 위험은 컸습니다.
02:05
Does an election produce an accountable and legitimate government?
28
125160
5000
선거를 통해 책임있고 합법적인 정부가 만들어질까요?
02:10
What an election produces is a winner and a loser.
29
130160
5000
선거는 그저 승자와 패자를 만들 뿐입니다.
02:15
And the loser is unreconciled.
30
135160
5000
그리고 패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02:20
The reality is that we need to reverse the sequence.
31
140160
4000
현실적으로는 이 순서를 뒤집어 져야 합니다.
02:24
It's not the politics first;
32
144160
2000
정치는 제일 먼저가 아니라
02:26
it's actually the politics last.
33
146160
3000
실제로는 제일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02:29
The politics become easier as the decade progresses
34
149160
3000
십 년이 지나는 동안 안전보장과
02:32
if you're building on a foundation
35
152160
3000
경제발전의 토대가 구축되면
02:35
of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
36
155160
5000
정치는 더욱 쉬워집니다.
02:40
the rebuilding of prosperity.
37
160160
2000
번영의 재건.
02:42
Why does the politics get easier?
38
162160
2000
왜 정치문제가 해결하기 쉬워질까요?
02:44
And why is it so difficult initially?
39
164160
2000
그리고 왜 초기에는 어려운 것일까요?
02:46
Because after years of stagnation and decline,
40
166160
4000
왜냐하면 수년에 걸친 경기침체와 퇴락에 따라
02:50
the mentality of politics is that it's a zero-sum game.
41
170160
6000
'영의 합 게임'의 정치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영의 합게임: Zero-sum game 참가자들의 실익의 합이 0
02:56
If the reality is stagnation,
42
176160
2000
만약 현실이 침체기이면
02:58
I can only go up if you go down.
43
178160
3000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올라 갈수 있습니다.
03:01
And that doesn't produce a productive politics.
44
181160
5000
이렇게 되면 생산적인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03:06
And so the mentality has to shift from
45
186160
3000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려면
03:09
zero-sum to positive-sum
46
189160
2000
심리상태가 '영(零)의 합'에서
03:11
before you can get a productive politics.
47
191160
4000
'양(陽)의 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03:15
You can only get positive, that mental shift,
48
195160
2000
현실적으로 번영이 구축되어야만
03:17
if the reality is that prosperity is being built.
49
197160
4000
심리가 '양의 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03:21
And in order to build prosperity, we need security in place.
50
201160
5000
그리고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03:26
So that is what you get when you face reality.
51
206160
2000
현실을 바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03:28
But the objective of facing reality
52
208160
2000
하지만 현실을 맞닥뜨리는 목적은
03:30
is to change reality.
53
210160
2000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03:32
And so now let me suggest
54
212160
2000
이제 저는 상황의 실체를 바꾸는
03:34
two complimentary approaches
55
214160
4000
두 가지 보완적인 방법을
03:38
to changing the reality of the situations.
56
218160
3000
제안하려고 합니다.
03:41
The first is to recognize the interdependence
57
221160
4000
첫째는 세 가지 서로 다르고
03:45
of three key actors, who are different actors,
58
225160
5000
현재 서로 협력하지 않는 핵심 참여자들이
03:50
and at the moment are uncoordinated.
59
230160
3000
상호의존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03:53
The first actor is the Security Council.
60
233160
3000
첫번째 참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03:56
The Security Council typically has the responsibility
61
236160
4000
안전보장이사회는 보통 평화유지군을 제공
04:00
for providing the peacekeepers
62
240160
2000
안전을 확립하는
04:02
who build the security.
63
242160
3000
책임을 맡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04:05
And that needs to be recognized,
64
245160
2000
평화유지군이 제 몫을 한다는 점에 대한
04:07
first of all, that peacekeeping works.
65
247160
3000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04:10
It is a cost-effective approach.
66
250160
2000
이는 비용효율적인 방법입니다.
04:12
It does increase security.
67
252160
3000
실제로 안전성도 좋아집니다.
04:15
But it needs to be done long-term.
68
255160
2000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유지되어야 합니다.
04:17
It needs to be a decade-long approach,
69
257160
2000
단지 몇년이 아니라
04:19
rather than just a couple of years.
70
259160
2000
십여년은 족히 필요합니다.
04:21
That's one actor, the Security Council.
71
261160
3000
이것이 참여자의 한 축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04:24
The second actor, different cast of guys,
72
264160
3000
두번째 참여자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04:27
is the donors.
73
267160
2000
원조제공자입니다.
04:29
The donors provide post-conflict aid.
74
269160
3000
이들은 분쟁 후 원조를 제공합니다.
04:32
Typically in the past,
75
272160
3000
과거에 원조제공자는 보통
04:35
the donor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first couple of years,
76
275160
3000
첫 이삼 년 정도만 관심을 갖다가
04:38
and then they got bored.
77
278160
2000
금새 관심이 식어버렸습니다.
04:40
They moved on to some other situation.
78
280160
3000
그리고는 다른 분쟁 상황으로 옮겨갑니다.
04:43
Post-conflict economic recovery
79
283160
2000
분쟁 후 경제재건은
04:45
is a slow process.
80
285160
2000
느린 과정입니다.
04:47
There are no quick processes in economics
81
287160
3000
경제에서는 경기하강외에는
04:50
except decline.
82
290160
2000
빠른 것이 없습니다.
04:52
You can do that quite fast.
83
292160
2000
경기하강만 정말 빨리 다가오곤 하지요.
04:54
(Laughter)
84
294160
1000
(웃음)
04:55
So the donors have to stick with this situation
85
295160
5000
그래서 원조제공자는 적어도 십 년은
05:00
for at least a decade.
86
300160
4000
그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05:04
And then the third key actor
87
304160
2000
마지막 세번째 핵심 참여자는
05:06
is the post-conflict government.
88
306160
3000
분쟁 후 정부입니다.
05:09
And there are two key things it's got to do.
89
309160
2000
이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05:11
One is it's got to do economic reform,
90
311160
4000
하나는 정치적인 구호에 아랑곳하지 말고
05:15
not fuss about the political constitution.
91
315160
3000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05:18
It's got to reform economic policy.
92
318160
2000
경제정책을 개혁해야 합니다.
05:20
Why? Because during conflict
93
320160
3000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분쟁기간 동안
05:23
economic policy typically deteriorates.
94
323160
3000
경제정책은 통상 퇴보합니다.
05:26
Governments snatch short-term opportunities
95
326160
4000
정부는 단기간의 기회만 엿보죠.
05:30
and, by the end of the conflict, the chickens have come home to roost.
96
330160
4000
분쟁이 종식될 즈음, 피난했던 국민들이 돌아옵니다.
05:34
So this legacy of conflict is really bad economic policy.
97
334160
3000
따라서 분쟁의 유산만큼 나쁜 경제정책이 없습니다.
05:37
So there is a reform agenda, and there is an inclusion agenda.
98
337160
4000
바로 여기에 개혁의 의제와 포용의 의제가 있습니다.
05:41
The inclusion agenda doesn't come from elections.
99
341160
3000
포용의 의제는 선거를 통해 달성할 수 없습니다.
05:44
Elections produce a loser, who is then excluded.
100
344160
5000
선거는 패자를 낳고 패자는 제외됩니다.
05:49
So the inclusion agenda means genuinely
101
349160
3000
따라서 포용의 의제는 순수하게
05:52
bringing people inside the tent.
102
352160
3000
사람들을 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05:55
So those three actors.
103
355160
2000
여기 세 참여자가 있습니다.
05:57
And they are interdependent
104
357160
2000
그리고 이들은 긴 시간 동안
05:59
over a long term.
105
359160
3000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06:02
If the Security Council doesn't commit to security
106
362160
4000
만약 안전보장이사회가 십 년에 걸쳐
06:06
over the course of a decade,
107
366160
2000
안전의 확보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06:08
you don't get the reassurance which produces private investment.
108
368160
4000
개인투자를 유도할 확실한 장치가 없게 됩니다.
06:12
If you don't get the policy reform and the aid,
109
372160
4000
만약 정책개혁이나 원조의 손길이 없다면
06:16
you don't get the economic recovery,
110
376160
2000
평화유지군의 진정한 출구전략인
06:18
which is the true exit strategy for the peacekeepers.
111
378160
4000
경제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6:22
So we should recognize that interdependence,
112
382160
4000
그러니 공식적인 서로간의 약속을 통해
06:26
by formal, mutual commitments.
113
386160
3000
상호의존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06:29
The United Nations actually has a language
114
389160
3000
UN에는 실제로 이와 같은 "상호 약속" 혹은
06:32
for these mutual commitments, the recognition of mutual commitments;
115
392160
3000
"상호 약속의 인정"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06:35
it's called the language of compact.
116
395160
4000
바로 "협정의 언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06:39
And so we need a post-conflict compact.
117
399160
3000
이제 우리는 "분쟁 후 협정"이 필요합니다.
06:42
The United Nations even has an agency which could broker these compacts;
118
402160
3000
UN에는 심지어 이들 협정을 중재할 기구도 있습니다.
06:45
it's called the Peace Building Commission.
119
405160
4000
"평화건설위원회"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06:49
It would be ideal to have a standard set of norms
120
409160
5000
이제 분쟁 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06:54
where, when we got to a post-conflict situation,
121
414160
3000
주요 당사자가 상호간의 책무를
06:57
there was an expectation of these mutual commitments
122
417160
4000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적인 규약이 있다면
07:01
from the three parties.
123
421160
3000
이상적이리라 생각합니다.
07:04
So that's idea one:
124
424160
3000
이게 첫번째 아이디어입니다.
07:07
recognize interdependence.
125
427160
3000
상호의존성의 인정.
07:10
And now let me turn to the second approach, which is complimentary.
126
430160
4000
이제 이를 보완할 두번째 방법입니다.
07:14
And that is to focus on a few critical objectives.
127
434160
9000
이는 몇 가지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07:23
Typical post-conflict situation is a zoo
128
443160
3000
보통의 분쟁 후에는 여러 당사자간에
07:26
of different actors with different priorities.
129
446160
4000
우선 순위가 뒤죽박죽인 혼동의 상황입니다.
07:30
And indeed, unfortunately, if you navigate by needs
130
450160
4000
불행히, 실제 필요성에만 고려하다보면
07:34
you get a very unfocused agenda,
131
454160
3000
매우 산만한 의제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07:37
because in these situations, needs are everywhere,
132
457160
3000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07:40
but the capacity to implement change is very limited.
133
460160
4000
하지만 변화를 구현할 능력은 한정되어 있죠.
07:44
So we have to be disciplined and focus on things that are critical.
134
464160
5000
그래서 원칙에 따라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07:49
And I want to suggest that in the typical post-conflict situation
135
469160
3000
보통의 분쟁 후 상황에서는
07:52
three things are critical.
136
472160
3000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07:55
One is jobs.
137
475160
2000
한 가지는 일자리입니다.
07:57
One is improvements in basic services --
138
477160
2000
다른 하나는 기본 서비스의 개선이구요.
07:59
especially health, which is a disaster during conflict.
139
479160
4000
특히 분쟁 동안 끔찍했을 의료서비스는 중요합니다.
08:03
So jobs, health, and clean government.
140
483160
5000
따라서 일자리, 건강, 그리고 깨끗한 정부가 중요합니다.
08:08
Those are the three critical priorities.
141
488160
4000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입니다.
08:12
So I'm going to talk a little about each of them.
142
492160
2000
이제 하나씩 말 해 보겠습니다.
08:14
Jobs.
143
494160
2000
일자리.
08:16
What is a distinctive approach
144
496160
3000
분쟁 후 상황에서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08:19
to generating jobs in post-conflict situations?
145
499160
3000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08:22
And why are jobs so important?
146
502160
2000
그리고 왜 일자리가 중요할까요?
08:24
Jobs for whom? Especially jobs for young men.
147
504160
5000
그런데 누구를 위한 일자리죠? 특히 젊은 남성들의 일자리입니다.
08:29
In post-conflict situations,
148
509160
2000
분쟁 후 상황에서 그렇게 종종
08:31
the reason that they so often revert to conflict,
149
511160
4000
다시 분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08:35
is not because elderly women get upset.
150
515160
3000
나이든 여자분들이 불만에 쌓여서가 아닙니다.
08:38
It's because young men get upset.
151
518160
3000
바로 젊은 남성들이 불만이기 때문입니다.
08:41
And why are they upset? Because they have nothing to do.
152
521160
3000
왜 젊은 남성들이 불만일까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08:44
And so we need a process of generating jobs,
153
524160
6000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젋은 남성을 위한
08:50
for ordinary young men, fast.
154
530160
3000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빨리 필요합니다.
08:53
Now, that is difficult.
155
533160
3000
물론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08:56
Governments in post-conflict situation
156
536160
2000
분쟁 후 상황에 처한 정부는
08:58
often respond by puffing up the civil service.
157
538160
4000
종종 공공서비스를 확대합니다만
09:02
That is not a good idea.
158
542160
2000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09:04
It's not sustainable.
159
544160
2000
이는 유지가능하지 않습니다.
09:06
In fact, you're building a long-term liability
160
546160
3000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면
09:09
by inflating civil service.
161
549160
2000
장기간에 걸친 채무만 쌓일 뿐입니다.
09:11
But getting the private sector to expand is also difficult,
162
551160
4000
하지만 민간부문을 확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09:15
because any activity which is open to international trade
163
555160
5000
왜냐하면 분쟁 후 상황에서
09:20
is basically going to be uncompetitive
164
560160
2000
국제적인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09:22
in a post-conflict situation.
165
562160
2000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09:24
These are not environments where you can build export manufacturing.
166
564160
5000
이는 수출용품 생산을 장려할 환경이 아닙니다.
09:29
There's one sector which isn't exposed to international trade,
167
569160
5000
국제적인 무역에 노출되지 않는 부문이 있는데
09:34
and which can generate a lot of jobs,
168
574160
3000
바로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09:37
and which is, in any case, a sensible sector
169
577160
2000
어느 모로 보나 분쟁 후 상황에서
09:39
to expand, post-conflict,
170
579160
2000
확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문입니다.
09:41
and that is the construction sector.
171
581160
4000
바로 건설부문입니다.
09:45
The construction sector has a vital role,
172
585160
3000
건설부문은 복구과정에서 분명히
09:48
obviously, in reconstruction.
173
588160
3000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09:51
But typically that sector has withered away during conflict.
174
591160
5000
하지만 분쟁기간 동안 이 부문은 보통 쇠퇴합니다.
09:56
During conflict people are doing destruction.
175
596160
2000
분쟁동안 사람들은 파괴하죠.
09:58
There isn't any construction going on. And so the sector shrivels away.
176
598160
4000
건설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문은 쪼그라들었습니다.
10:02
And then when you try and expand it,
177
602160
2000
그래서 확대하고자 할 때,
10:04
because it's shriveled away,
178
604160
2000
이미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10:06
you encounter a lot of bottlenecks.
179
606160
3000
여러가지 걸림돌에 부딪힙니다.
10:09
Basically, prices soar
180
609160
2000
기본적으로 비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10:11
and crooked politicians then milk the rents from the sector,
181
611160
4000
부패한 정치인이 이 부문에서 뒷돈을 챙깁니다.
10:15
but it doesn't generate any jobs.
182
615160
2000
하지만 고용은 창출되지 않습니다.
10:17
And so the policy priority is to break the bottlenecks
183
617160
3000
따라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는
10:20
in expanding the construction sector.
184
620160
3000
건설부문 확대의 걸림돌 해소에 두어야 합니다.
10:23
What might the bottlenecks be?
185
623160
2000
어떤 요소들이 걸림돌이 될까요?
10:25
Just think what you have to do
186
625160
3000
그냥 많은 사람을 써서 뭔가를 제대로 만들려고 할 때
10:28
successfully to build a structure, using a lot of labor.
187
628160
3000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0:31
First you need access to land.
188
631160
2000
우선 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10:33
Often the legal system is broken down
189
633160
2000
종종 법률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어서
10:35
so you can't even get access to land.
190
635160
2000
용지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10:37
Secondly you need skills,
191
637160
2000
두번째로 건설부문의 기본적인 기술을 가진
10:39
the mundane skills of the construction sector.
192
639160
4000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10:43
In post-conflict situations we don't just need Doctors Without Borders,
193
643160
4000
분쟁 후 상황에선 "국경없는 의사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10:47
we need Bricklayers Without Borders,
194
647160
2000
우리는 "국경없는 벽돌공"도 필요합니다.
10:49
to rebuild the skill set.
195
649160
3000
기술력을 재건하기 위해서죠.
10:52
We need firms. The firms have gone away.
196
652160
3000
기업도 필요합니다. 기업도 사라졌거든요.
10:55
So we need to encourage the growth of local firms.
197
655160
3000
지역기업육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10:58
If we do that, we not only get the jobs,
198
658160
3000
그렇게 하면 고용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11:01
we get the improvements in public infrastructure,
199
661160
3000
공공 인프라의 복원을 통해
11:04
the restoration of public infrastructure.
200
664160
3000
공공 인프라가 개선됩니다.
11:07
Let me turn from jobs to the second objective,
201
667160
6000
이제 고용에서 두번째 목표인 기본 공공서비스의
11:13
which is improving basic social services.
202
673160
4000
개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17
And to date, there has been a sort of a schizophrenia
203
677160
4000
이제까지 원조제공자 그룹에는
11:21
in the donor community,
204
681160
2000
분쟁 후 부문 별 기본 서비스를
11:23
as to how to build basic services
205
683160
3000
구축하는 방법과 관련해
11:26
in post-conflict sectors.
206
686160
2000
일종의 정신분열적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11:28
On the one hand it pays lip service
207
688160
2000
한편으로는 1950년대 스캔디나비아 반도의
11:30
to the idea of rebuild an effective state
208
690160
4000
이미지를 그리며 효율적인 국가를 재건하는
11:34
in the image of Scandinavia in the 1950s.
209
694160
3000
아이디어에 대해 번지르르한 말을 쏟아냅니다.
11:37
Lets develop line ministries of this, that, and the other,
210
697160
3000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이런 저런 또 다른
11:40
that deliver these services.
211
700160
3000
일련의 부처를 만들도록 합시다.
11:43
And it's schizophrenic because in their hearts
212
703160
3000
이를 정신분열증이라 한 것은 그들이 가슴으로는
11:46
donors know that's not a realistic agenda,
213
706160
3000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1:49
and so what they also do is the total bypass:
214
709160
3000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회하는 일을 함께 진행합니다.
11:52
just fund NGOs.
215
712160
4000
그냥 NGO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1:56
Neither of those approaches is sensible.
216
716160
3000
어느 방법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11:59
And so what I'd suggest
217
719160
4000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12:03
is what I call Independent Service Authorities.
218
723160
3000
"독립서비스 당국"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12:06
It's to split the functions of a monopoly line ministry up into three.
219
726160
5000
이는 일련의 부처가 독점하는 기능을 셋으로 나눠
12:11
The planning function and policy function stays with the ministry;
220
731160
4000
계획기능과 정책기능은 부처에 남겨두고
12:15
the delivery of services on the ground,
221
735160
3000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12:18
you should use whatever works --
222
738160
2000
교회, NGO, 지역 공동체등 가리지 말고
12:20
churches, NGOs, local communities,
223
740160
3000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12:23
whatever works.
224
743160
2000
어떤 조직이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12:25
And in between, there should be a public agency,
225
745160
3000
그 사이는 공공 대행 기관으로
12:28
the Independent Service Authority,
226
748160
2000
"독립서비스 당국"을 두어
12:30
which channels public money,
227
750160
2000
공공 자본, 특히 원조제공자의 돈이
12:32
and especially donor money,
228
752160
2000
말단의 공급자로 들어가게끔 하는
12:34
to the retail providers.
229
754160
3000
통로역할을 하게 합니다.
12:37
So the NGOs become part of a public government system,
230
757160
5000
따라서 NGO도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12:42
rather than independent of it.
231
762160
3000
공공 정부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12:45
One advantage of that is that you can allocate money coherently.
232
765160
4000
이렇게 하면 자금을 일관되게 분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2:49
Another is, you can make NGOs accountable.
233
769160
3000
더불어 NGO도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12:52
You can use yardstick competition,
234
772160
2000
일정한 척도에 따라 경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12:54
so they have to compete against each other
235
774160
3000
따라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12:57
for the resources.
236
777160
2000
NGO도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12:59
The good NGOs, like Oxfam, are very keen on this idea.
237
779160
3000
옥스팜과 같은 훌륭한 NGO는 이런 아이디어에 매우 익숙합니다.
13:02
They want to have the discipline and accountability.
238
782160
6000
그들은 원칙과 책임감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13:08
So that's a way to get basic services scaled up.
239
788160
3000
따라서 이를 통해 기본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13:11
And because the government would be funding it,
240
791160
3000
아울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13:14
it would be co-branding these services.
241
794160
2000
이들 서비스의 공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3:16
So they wouldn't be provided thanks to
242
796160
4000
즉, 이들 서비스가 미국 정부나 어느 NGO덕분에
13:20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some NGO.
243
800160
4000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3:24
They would be co-branded
244
804160
2000
분쟁 후 자국의 정부가
13:26
as being done by the post-conflict government, in the country.
245
806160
5000
함께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13:31
So, jobs, basic services, finally, clean government.
246
811160
6000
일자리, 기본 서비스. 이제 마지막으로 깨끗한 정부입니다.
13:37
Clean means follow their money.
247
817160
3000
깨끗하다는 것은 자금 흐름 파악이 쉽다는 것입니다.
13:40
The typical post-conflict government is so short of money
248
820160
5000
보통 분쟁 후 정부는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13:45
that it needs our money
249
825160
2000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시스템으로
13:47
just to be on a life-support system.
250
827160
3000
우리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13:50
You can't get the basic functions of the state done
251
830160
3000
우리의 자금이 이들 국가의 핵심 예산에 편입되지 않는 한
13:53
unless we put money into the core budget of these countries.
252
833160
4000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3:57
But, if we put money into the core budget,
253
837160
4000
하지만 핵심예산에 자금을 편입시키면
14:01
we know that there aren't the budget systems with integrity
254
841160
7000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독할 예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14:08
that mean that money will be well spent.
255
848160
3000
돈이 그냥 허비되곤 합니다.
14:11
And if all we do is put money in and close our eyes
256
851160
4000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기만 하고 눈을 감아 버리면
14:15
it's not just that the money is wasted --
257
855160
2000
돈만 허비 할뿐만 아닙니다.
14:17
that's the least of the problems --
258
857160
2000
사실 그건 작은 문제일 뿐이죠.
14:19
it's that the money is captured.
259
859160
3000
그보다는 돈이 엉뚱한 곳에 쌓입니다.
14:22
It's captured by the crooks who are at the heart of the political problem.
260
862160
6000
즉, 정치적으로 권력핵심인물이 그 돈을 축재합니다.
14:28
And so inadvertently we empower the people who are the problem.
261
868160
5000
따라서 원하는 것과는 달리 문제 많은 인물이 힘을 더 갖게 됩니다.
14:33
So building clean government means, yes, provide money
262
873160
3000
깨끗한 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예,
14:36
to the budget,
263
876160
2000
돈을 예산에 편입한다는 것입니다.
14:38
but also provide a lot of scrutiny,
264
878160
5000
더불어 다양한 감사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14:43
which means a lot of technical assistance that follows the money.
265
883160
3000
이는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을 의미합니다.
14:46
Paddy Ashdown, who was the grand high nabob of Bosnia
266
886160
5000
UN의 보즈니아 고등 대표였던
14:51
to the United Nations,
267
891160
2000
패디 애쉬다운은 그의 경험을 담은
14:53
in his book about his experience, he said,
268
893160
2000
책에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14:55
"I realize what I needed
269
895160
3000
자금의 흐름을 관리할
14:58
was accountants without borders,
270
898160
4000
국경 없는 회계사들이었음을
15:02
to follow that money."
271
902160
2000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15:04
So that's the -- let me wrap up,
272
904160
3000
마무리 짓겠습니다.
15:07
this is the package.
273
907160
3000
이게 한 묶음입니다.
15:10
What's the goal?
274
910160
2000
목표는 무엇일까요?
15:12
If we follow this, what would we hope to achieve?
275
912160
4000
이렇게 하면 그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15:16
That after 10 years,
276
916160
3000
한 10년쯤 지나면
15:19
the focus on the construction sector
277
919160
3000
건설부문에 집중한 덕분에
15:22
would have produced both jobs
278
922160
2000
고용이 창출되고 더불어
15:24
and, hence, security --
279
924160
2000
안전보장도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15:26
because young people would have jobs --
280
926160
2000
젊은 사람들이 직업이 있기 때문이죠.
15:28
and it would have reconstructed the infrastructure.
281
928160
4000
또한 인프라도 재건하게 됩니다.
15:32
So that's the focus on the construction sector.
282
932160
3000
이것이 건설부문의 초점입니다.
15:35
The focus on the basic service delivery
283
935160
2000
이들 "독립서비스 당국"을 통해
15:37
through these independent service authorities
284
937160
3000
이러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5:40
would have rescued basic services
285
940160
3000
집중함에 따라 끔찍한 수준이었던
15:43
from their catastrophic levels,
286
943160
3000
기본 서비스는 복구됩니다.
15:46
and it would have given ordinary people
287
946160
3000
이를 통해 일반인들은 정부가 뭔가
15:49
the sense that the government was doing something useful.
288
949160
4000
유용한 일을 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15:53
The emphasis on clean government
289
953160
3000
깨끗한 정부를 강조하면
15:56
would have gradually squeezed out the political crooks,
290
956160
3000
부패한 정치인을 서서히 퇴출하게 됩니다.
15:59
because there wouldn't be any money
291
959160
4000
왜냐하면 정치에 참여하면서
16:03
in taking part in the politics.
292
963160
2000
돈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05
And so gradually the selection,
293
965160
2000
따라서 정치인의 구성이
16:07
the composition of politicians,
294
967160
2000
부패한 인물에서 정직한 인물로
16:09
would shift from the crooked to the honest.
295
969160
5000
점차 바뀌게 됩니다.
16:14
Where would that leave us?
296
974160
3000
이렇게 하면 우리에겐 뭐가 남을까요?
16:17
Gradually it would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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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160
2000
조금씩 약탈의 정치에서
16:19
from a politics of pl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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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60
3000
희망의 정치로
16:22
to a politics of hope. Thank you.
299
982160
3000
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6:25
(Applause)
300
985160
5000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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