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Eigen: How to expose the cor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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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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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Chan Seo 검토: Joanne Jung Eun Choi
00:15
I am going to speak about corruption,
0
15260
2000
저는 오늘 부패에 관해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00:17
but I would like to juxtapose
1
17260
3000
그전에 저는 비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00:20
two different things.
2
20260
2000
이 둘은 서로 다른 두가지 입니다
00:22
One is the large global economy,
3
22260
5000
하나는 거대한 국제 경제,
00:27
the large globalized economy,
4
27260
3000
세계화된 거대한 경제와
00:30
and the other one is the small, and very limited,
5
30260
3000
다른 하나는 작고 매우 제한적인
00:33
capacity of our traditional governments
6
33260
4000
능력의 전통적인 정부
00:37
and their international institutions
7
37260
2000
그리고 그들의 국제기구들 입니다.
00:39
to govern, to shape, this economy.
8
39260
4000
이들은 경제를 지배하고 형성합니다.
00:43
Because there is this asymmetry,
9
43260
5000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00:48
which creates, basically,
10
48260
3000
근본적으로 초래되는 것이
00:51
failing governance.
11
51260
2000
관리감독의 실패입니다.
00:53
Failing governance in many areas:
12
53260
2000
관리감독의 실패는 많은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00:55
in the area of corruption and the area of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13
55260
4000
부정부패, 환경오염,
00:59
in the area of exploitation of women and children,
14
59260
3000
여성과 아동 문제,
01:02
in the area of climate change,
15
62260
4000
지구온난화,
01:06
in all the areas in which we really need
16
66260
3000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01:09
a capacity to reintroduce
17
69260
5000
하는 것이 있다면,
01:14
the primacy of politics
18
74260
3000
그것은 최고의 정치가
01:17
into the economy,
19
77260
2000
경제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01:19
which is operating in a worldwide arena.
20
79260
4000
여기서 경제란 국제적 차원의 경제를 말합니다.
01:24
And I think corruption,
21
84260
2000
제 생각에는, 부패,
01:26
an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22
86260
2000
부패에 맞서는 싸움,
01:28
and the impact of corruption,
23
88260
2000
그리고 부패로인한 충격이
01:30
is probably one of the most interesting ways
24
90260
2000
제가 말하는 '실패한 정부' 를
01:32
to illustrate what I mean
25
92260
2000
가장 흥미롭게
01:34
with this failure of governance.
26
94260
3000
설명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01:37
Let me talk about my own experience.
27
97260
4000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1:41
I used to work as the director
28
101260
3000
제가 근무했던 곳은
01:44
of the World Bank office in Nairobi
29
104260
3000
세계은행 나이로비 사무소 입니다.
01:47
for East Africa.
30
107260
2000
이 사무소는 동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합니다.
01:49
At that time, I noticed
31
109260
2000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01:51
that corruption, that grand corruption,
32
111260
3000
부패, 거대하고
01:54
that systematic corruption,
33
114260
2000
조직적인 부패가
01:56
was undermining everything we were trying to do.
34
116260
4000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02:00
And therefore, I began
35
120260
2000
이로 인해서,
02:02
to not only try to protect
36
122260
3000
제가 시작했던 일은
02:05
the work of the World Bank,
37
125260
2000
세계은행의 업무,
02:07
our own projects, our own programs
38
127260
2000
우리의 과제들과 프로그램을
02:09
against corruption,
39
129260
2000
부패로 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02:11
but in general, I thought, "We need a system
40
131260
3000
전반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02:14
to protect the people
41
134260
2000
이 지역에 사는
02:16
in this part of the world
42
136260
2000
사람들을
02:18
from the ravages of corruption."
43
138260
3000
부패로 인한 피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말입니다.
02:21
And as soon as I started this work,
44
141260
3000
그리고, 이 일에 착수하자마자
02:24
I received a memorandum from the World Bank,
45
144260
3000
저는 세계 은행으로 부터 서신을 받았습니다.
02:27
from the legal department first,
46
147260
2000
최초의 서신은 법무팀에서 왔습니다.
02:29
in which they said, "You are not allowed to do this.
47
149260
2000
서신에서 그들은 제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02:31
You are meddling in the internal affairs of our partner countries.
48
151260
4000
제가 세계은행의 파트너 국가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는 것이며,
02:35
This is forbidden by the charter of the World Bank,
49
155260
3000
이러한 것은 세계은행의 조직운영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02:38
so I want you to stop your doings."
50
158260
3000
그들은 제가 그 일을 그만 두기를 원했습니다.
02:41
In the meantime, I was chairing
51
161260
2000
잠시 당시 제가 대표를 맡고 있던
02:43
donor meetings, for instance,
52
163260
2000
기부 모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02:45
in which the various donors,
53
165260
2000
기부 모임에는 다양한 기부가들이 있고,
02:47
and many of them like to be in Nairobi --
54
167260
3000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나이로비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02:50
it is true, it is one of the
55
170260
2000
나이로비가
02:52
unsafest cities of the world,
56
172260
2000
안전하지 않은 도시이긴 하지만,
02:54
but they like to be there because the other cities
57
174260
2000
다른 도시들은 심지어 더 불편하기 때문에
02:56
are even less comfortable.
58
176260
3000
사람들은 나이로비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02:59
And in these donor meetings, I noticed
59
179260
2000
그리고 이러한 기부 모임들에서
03:01
that many of the worst projects --
60
181260
2000
다수의 최악의 프로젝트들이
03:03
which were put forward
61
183260
2000
우선시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03:05
by our clients, by the governments,
62
185260
2000
우리의 고객들이나, 정부
03:07
by promoters,
63
187260
2000
홍보가들이 이를 주도했고,
03:09
many of them representing
64
189260
2000
그들중 많은 이들이
03:11
suppliers from the North --
65
191260
2000
선진국으로부터의 공급자들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03:13
that the worst projects
66
193260
2000
이러한 최악의 프로젝트들이
03:15
were realized first.
67
195260
2000
가장 먼저 추진되었습니다.
03:17
Let me give you an example:
68
197260
2000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03:19
a huge power project,
69
199260
2000
거대한 발전소 프로젝트였습니다.
03:21
300 million dollars,
70
201260
3000
3억불 규모의 발전소를
03:24
to be built smack into
71
204260
2000
케냐 서부에
03:26
one of the most vulnerable, and one of the most beautiful,
72
206260
3000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들 중의 한 곳에
03:29
areas of western Kenya.
73
209260
3000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03:32
And we all noticed immediately
74
212260
2000
우리는 즉시
03:34
that this project had no economic benefits:
75
214260
3000
이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03:37
It had no clients, nobody would buy the electricity there,
76
217260
4000
그 지역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03:41
nobody was interested in irrigation projects.
77
221260
2000
아무도 관개(수도) 프로젝트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03:43
To the contrary, we knew that this project
78
223260
3000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03:46
would destroy the environment:
79
226260
2000
환경을 파괴하고
03:48
It would destroy riparian forests,
80
228260
2000
강가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03:50
which were the basis for
81
230260
2000
강가의 삼림 지역은
03:52
the survival of nomadic groups,
82
232260
2000
유목 종족들의 생활터전이었습니다.
03:54
the Samburu and the Turkana in this area.
83
234260
4000
이 지역에는 '삼부루'와 '토카나'라는 부족이 있었죠.
03:58
So everybody knew this is a, not a useless project,
84
238260
3000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발전소 건설이, 그냥 쓸모없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04:01
this is an absolute damaging, a terrible project --
85
241260
3000
절대적인 피해를 가져올수 있는 끔찍한 프로젝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04:04
not to speak about the future indebtedness of the country
86
244260
4000
장차 수억만 달러에 이르게될
04:08
for thes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87
248260
2000
국가 부채와
04:10
and the siphoning off
88
250260
3000
학교와 병원 등과 같은
04:13
of the scarce resources of the economy
89
253260
2000
보다 중요한 활동에 사용되어야할
04:15
from much more important activities
90
255260
3000
경제적 자원들의
04:18
like schools, like hospitals and so on.
91
258260
2000
낭비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
04:20
And yet, we all rejected this project,
92
260260
3000
우리 모두 이 프로젝트를 반대했습니다
04:23
none of the donors was willing
93
263260
2000
어떤 기부가도
04:25
to have their name connected with it,
94
265260
3000
그들의 이름이 그 프로젝트와 연관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04:28
and it was the first project to be implemented.
95
268260
2000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죠.
04:30
The good projects, which we as a donor community
96
270260
3000
우리와 같은 기부가 모임들이
04:33
would take under our wings,
97
273260
2000
추구하는 좋은 프로젝트들은
04:35
they took years, you know,
98
275260
2000
모두가 알다시피 수년이 걸렸습니다.
04:37
you had too many studies,
99
277260
2000
방대한 연구를 수행했지만
04:39
and very often they didn't succeed.
100
279260
2000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04:41
But these bad projects,
101
281260
2000
그러나 경제, 환경, 여러세대에
04:43
which were absolutely damaging -- for the economy
102
283260
2000
악영향을 미치고,
04:45
for many generations, for the environment,
103
285260
3000
수천명의 가족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04:48
for thousands of families who had to be resettled --
104
288260
3000
나쁜 프로젝트들은
04:51
they were suddenly put together
105
291260
2000
급속도로 추진되었습니다.
04:53
by consortia of banks,
106
293260
3000
은행들과
04:56
of supplier agencies,
107
296260
2000
공급자들
04:58
of insurance agencies --
108
298260
2000
보험회사들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등 이
05:00
like in Germany, Hermes, and so on --
109
300260
3000
주축이 됩니다.
05:03
and they came back very, very quickly,
110
303260
2000
해당국가의 강력한 엘리트 그룹과
05:05
driven by an unholy alliance
111
305260
2000
선진국의 공급자들의
05:07
between the powerful elites
112
307260
4000
위험한 동맹에 의해
05:11
in the countries there
113
311260
2000
나쁜 프로젝트들은
05:13
and the suppliers from the North.
114
313260
2000
아주 빠르게 진행됬습니다.
05:15
Now, these suppliers
115
315260
2000
이러한 공급자들은
05:17
were our big companies.
116
317260
2000
서방세계의 거대 기업들이었습니다.
05:19
They were the actors of this global market,
117
319260
3000
이들은 제가 강의 초반에 언급했던
05:22
which I mentioned in the beginning.
118
322260
2000
글로벌 시장의 주역들이었습니다.
05:24
They were the Siemenses of this world,
119
324260
3000
그들은 프랑스, 영국, 일본,
05:27
coming from France, from the UK, from Japan,
120
327260
2000
캐나다, 독일에서 온
05:29
from Canada, from Germany,
121
329260
2000
지멘스(독일의 대기업)와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05:31
and they were systematically driven
122
331260
3000
그들은 조직적이고 거대한 규모의 부정부패에 의해
05:34
by systematic, large-scale corruption.
123
334260
3000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05:37
We are not talking about
124
337260
2000
우리는 이야기 하는 것은
05:39
50,000 dollars here,
125
339260
2000
여기 5만불
05:41
or 100,000 dollars there, or one million dollars there.
126
341260
3000
또는 저기 10만불, 또는 저기 백만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05:44
No, we are talking about 10 million, 20 million dollars
127
344260
3000
우리는 천만불, 이천만불의 거액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05:47
on the Swiss bank accounts,
128
347260
2000
이러한 돈은 스위스나
05:49
on the bank accounts of Liechtenstein,
129
349260
2000
리첸스타인의 은행에
05:51
of the president's ministers,
130
351260
4000
국가 수상 명의로
05:55
the high officials in the para-statal sectors.
131
355260
3000
입금됩니다.
05:58
This was the reality which I saw,
132
358260
2000
이것이 제가 목격한 사실이었고,
06:00
and not only one project like that:
133
360260
2000
방금전 예로 든
06:02
I saw, I would say,
134
362260
2000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06:04
over the years I worked in Africa,
135
364260
2000
수년간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06:06
I saw hundreds of projects like this.
136
366260
2000
저는 수백건의 유사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06:08
And so, I became convinced
137
368260
3000
그리고 저는 깨닫게되었죠.
06:11
that it is this systematic corruption
138
371260
3000
이러한 조직적인 부패가
06:14
which is perverting economic policy-making in these countries,
139
374260
3000
이들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경제정책을 왜곡시키고,
06:17
which is the main reason
140
377260
3000
이들 국가에
06:20
for the misery, for the poverty,
141
380260
3000
절망과 가난,
06:23
for the conflicts, for the violence,
142
383260
2000
갈등과 폭력,
06:25
for the desperation
143
385260
2000
좌절을 가져오는
06:27
in many of these countries.
144
387260
2000
주된 원인이였습니다.
06:29
That we have today
145
389260
2000
오늘날
06:31
more than a billion people below the absolute poverty line,
146
391260
3000
10억명 이상이 절대 빈공층이며,
06:34
that we have more than a billion people
147
394260
3000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06:37
without proper drinking water in the world,
148
397260
2000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06:39
twice that number,
149
399260
2000
두 배인
06:41
more than two billion people
150
401260
2000
20억 이상의 사람들이
06:43
without sanitation and so on,
151
403260
2000
위생 시설들이 없어
06:45
and the consequent illnesses
152
405260
2000
이로 인해
06:47
of mothers and children,
153
407260
3000
어머니와 아이들이 질병을 앓고 있으며,
06:50
still, child mortality of more than
154
410260
3000
5살이 되기전에
06:53
10 million people every year,
155
413260
2000
사망하는 유아의 수는
06:55
children dying before they are five years old:
156
415260
2000
매년 천만명에 이릅니다.
06:57
The cause of this is, to a large extent,
157
417260
3000
광범위한 부패가
07:00
grand corruption.
158
420260
2000
이러한 비극의 원인입니다.
07:02
Now, why did the World Bank
159
422260
3000
그러면 왜 세계은행은
07:05
not let me do this work?
160
425260
3000
제가 부패를 막는 일을 못하게 했을까요?
07:08
I found out afterwards,
161
428260
3000
저는 크게 싸우고나서 세계은행을 떠나게 되었고,
07:11
after I left, under a big fight, the World Bank.
162
431260
3000
그 후에야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07:14
The reason was that the members of the World Bank
163
434260
3000
그 이유는 세계은행 직원들이
07:17
thought that foreign bribery was okay,
164
437260
3000
외국의 뇌물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07:20
including Germany.
165
440260
2000
외국에는 독일도 포함되었죠.
07:22
In Germany, foreign bribery was allowed.
166
442260
2000
독일에서는 외국의 뇌물이 용인되었습니다.
07:24
It was even tax-deductible.
167
444260
3000
그 뇌물은 심지어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07:27
No wonder that most of the most important
168
447260
2000
독일, 프랑스, 영국,
07:29
international operators in Germany,
169
449260
3000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세계 곳곳의
07:32
but also in France and the UK
170
452260
2000
글로벌 기업들이
07:34
and Scandinavia, everywhere, systematically bribed.
171
454260
2000
조직적으로 뇌물을 이용하는건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07:36
Not all of them, but most of them.
172
456260
3000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뇌물을 사용했습니다.
07:39
And this is the phenomenon
173
459260
2000
제가 관리감독의 실패라고 불렀던 것이
07:41
which I call failing governance,
174
461260
3000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07:44
because when I then came to Germany
175
464260
2000
저는 독일로 돌아왔고,
07:46
and started this little NGO
176
466260
2000
여기 베를린의 Villa Borsig에서
07:48
here in Berlin, at the Villa Borsig,
177
468260
4000
조그마한 NGO를 결성했습니다.
07:52
we were told, "You cannot stop
178
472260
3000
주변에서는 독일 기업들이 뇌물을 주지 않고는
07:55
our German exporters from bribing,
179
475260
2000
계약을 따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 기업들이
07:57
because we will lose our contracts.
180
477260
3000
뇌물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08:00
We will lose to the French,
181
480260
2000
뇌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독일 기업은 프랑스 기업에 패하고,
08:02
we will lose to the Swedes, we'll lose to the Japanese."
182
482260
3000
스웨덴이나 일본 기업에 지게 될 수도 있었죠.
08:05
And therefore, there was a indeed a prisoner's dilemma,
183
485260
3000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었습니다.
08:08
which made it very difficult
184
488260
2000
어떤 수출국의
08:10
for an individual company,
185
490260
2000
개별 기업이 나서서
08:12
an individual exporting country
186
492260
3000
대기업들이 습관처럼 행하고 있는
08:15
to say, "We are not going to
187
495260
2000
끔찍하고 형편없는 뇌물공여를
08:17
continue this deadly, disastrous
188
497260
3000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08:20
habit of large companies to bribe."
189
500260
4000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08:24
So this is what I mean
190
504260
2000
이것이 제가 말하는
08:26
with a failing governance structure,
191
506260
3000
관리 구조의 실패입니다.
08:29
because even the powerful government,
192
509260
2000
심지어 독일과 같은
08:31
which we have in Germany, comparatively,
193
511260
3000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부도
08:34
was not able to say,
194
514260
2000
자국의 회사들이 외국에서 뇌물을 사용하는 것을
08:36
"We will not allow our companies to bribe abroad."
195
516260
3000
금지한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08:39
They needed help,
196
519260
2000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고,
08:41
and the large companies themselves
197
521260
2000
대기업 자신들도
08:43
have this dilemma.
198
523260
2000
이러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8:45
Many of them didn't want to bribe.
199
525260
2000
많은 기업들이 뇌물 주기를 원하지 않았죠.
08:47
Many of the German companies, for instance,
200
527260
2000
예를들어 많은 독일 기업들은
08:49
believe that they are really
201
529260
2000
그들이 실제로
08:51
producing a high-quality product
202
531260
2000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08:53
at a good price, so they are very competitive.
203
533260
3000
제공한다고 믿으며, 그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08:56
They are not as good at bribing
204
536260
3000
독일 회사들은 외국의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08:59
as many of their international competitors are,
205
539260
2000
뇌물 사용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09:01
but they were not allowed
206
541260
2000
뇌물이 만연하는 관례로 인해
09:03
to show their strengths,
207
543260
2000
독일 기업들은
09:05
because the world was eaten up
208
545260
3000
그들의 강점을 보여줄 기회를
09:08
by grand corruption.
209
548260
2000
잡을 수 없었습니다.
09:10
And this is why I'm telling you this:
210
550260
4000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09:14
Civil society rose to the occasion.
211
554260
4000
시민단체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09:18
We had this small NGO,
212
558260
2000
우리는 '국제투명성기구'라는
09:20
Transparency International.
213
560260
2000
조그마한 NGO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09:22
They began to think of
214
562260
2000
그들은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09:24
an escape route from this prisoner's dilemma,
215
564260
3000
탈출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09:27
and we developed concepts
216
567260
4000
우리는 단체 행동
09:31
of collective action,
217
571260
2000
컨셉을 구상했습니다.
09:33
basically trying to bring various competitors
218
573260
2000
다양한 경쟁사들을
09:35
together around the table,
219
575260
2000
한자리에 불러모아
09:37
explaining to all of them
220
577260
2000
만약 그들이 동시에 뇌물 사용을 하지 않는 것에
09:39
how much it would be in their interests
221
579260
2000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09:41
if they simultaneously would stop bribing,
222
581260
2000
설명했습니다.
09:43
and to make a long story short,
223
583260
3000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09:46
we managed to eventually
224
586260
2000
우리는 결국
09:48
get Germany to sign
225
588260
2000
독일이 다른 OECD 국가들 및
09:50
together with the other OECD countries
226
590260
2000
몇개의 다른 수술국들과
09:52
and a few other exporters.
227
592260
2000
협정을 맺도록 하였습니다.
09:54
In 1997, a convention,
228
594260
3000
1997년 OECD가 주관한
09:57
under the auspices of the OECD,
229
597260
2000
회의에서
09:59
which obliged everybody
230
599260
2000
참가국 모두는
10:01
to change their laws
231
601260
2000
그들의 법을 바꾸어
10:03
and criminalize foreign bribery.
232
603260
2000
외국에서의 뇌물 공여를 금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0:05
(Applause)
233
605260
4000
(박수)
10:09
Well, thank you. I mean, it's interesting,
234
609260
2000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것은
10:11
in doing this,
235
611260
2000
정말 흥미롭습니다.
10:13
we had to sit together with the companies.
236
613260
3000
우리는 회사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10:16
We had here in Berlin, at the Aspen Institute on the Wannsee,
237
616260
3000
우리는 여기 베를린 Wannsee의 아스펜 인스티튜트에서
10:19
we had sessions with about
238
619260
2000
20여명의 산업 수장들과
10:21
20 captains of industry,
239
621260
2000
회의를 가졌습니다.
10:23
and we discussed with them
240
623260
2000
우리는 국제적인 뇌물 사용에 어떻게 대응할지
10:25
what to do about international bribery.
241
625260
2000
그들과 논의했습니다.
10:27
In the first session -- we had three sessions
242
627260
2000
우리는 2년이 넘는 기간동안
10:29
over the course of two years.
243
629260
2000
3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10:31
And President von Weizsäcker, by the way,
244
631260
3000
아무튼 첫번째 회의에서
10:34
chaired one of the sessions, the first one,
245
634260
2000
폰 바이츠제커가의 대표는
10:36
to take the fear away
246
636260
2000
NGO와 거래를 하는데
10:38
from the entrepreneurs,
247
638260
3000
익숙하지 않았던
10:41
who were not used to deal
248
641260
2000
기업가들의
10:43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249
643260
2000
두려움을 떨쳐주기 위해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10:45
And in the first session, they all said,
250
645260
3000
첫번째 회의에서, 그들 모두는
10:48
"This is not bribery, what we are doing." This is customary there.
251
648260
3000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뇌물 사용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10:51
This is what these other cultures demand.
252
651260
3000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요구되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10:54
They even applaud it.
253
654260
2000
그들은 심지어 이러한 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10:56
In fact, [unclear]
254
656260
2000
사실
10:58
still says this today.
255
658260
2000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00
And so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256
660260
2000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11:02
who are not convinced that you have to stop bribing.
257
662260
3000
뇌물사용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11:05
But in the second session,
258
665260
2000
그러나 두번째 회의에서
11:07
they admitted already that they would never do this,
259
667260
2000
이미 참석자들은 이곳 독일이나 영국등에서
11:09
what they are doing in these other countries,
260
669260
3000
그들이 자행하던 뇌물공여를
11:12
here in Germany, or in the U.K., and so on.
261
672260
2000
하지 않겠다고 인정했습니다.
11:14
Cabinet ministers would admit this.
262
674260
3000
정부의 각료들도 이것에 대해 인정했죠.
11:17
And in the final session, at the Aspen Institute,
263
677260
3000
그리고 아스펜 인스티튜트에서의 마지막 회의에서
11:20
we had them all sign an open letter
264
680260
3000
우리는 그들 모두가 당시 콜(독일 수상) 정부에 보내는
11:23
to the Kohl government, at the time,
265
683260
2000
공개 서안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11:25
requesting that they
266
685260
2000
그리고 그들이 OECD 조약에
11:27
participate in the OECD convention.
267
687260
2000
동참할 것을 요구했죠.
11:29
And this is, in my opinion,
268
689260
3000
제가 생각하기에
11:32
an example of soft power,
269
692260
2000
이것이 소프트 파워(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대가 동의하도록 만드는 힘)의 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11:34
because we were able to convince them
270
694260
2000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하도록
11:36
that they had to go with us.
271
696260
2000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38
We had a longer-term time perspective.
272
698260
3000
우리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1:41
We had a broader,
273
701260
2000
우리는 광범위한,
11:43
geographically much wider,
274
703260
2000
지정학적으로 보다 넓은
11:45
constituency we were trying to defend.
275
705260
2000
지역까지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11:47
And that's why the law has changed.
276
707260
2000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법이 바뀌게 된 이유입니다.
11:49
That's why Siemens is now in the trouble they are in
277
709260
3000
이것이 바로 지멘스가 현재 사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된 이유입니다.
11:52
and that's why MIN is in the trouble they are in.
278
712260
3000
이것이 바로 MIN(회사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11:55
In some other countries, the OECD convention
279
715260
3000
다른 몇몇의 국가에서는 OECD 조약이
11:58
is not yet properly enforced.
280
718260
2000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00
And, again, civil societies
281
720260
2000
그려면 다시한번 시민단체는
12:02
breathing down the neck of the establishment.
282
722260
3000
지도층을 압박합니다.
12:05
In London, for instance,
283
725260
2000
한예로 런던에서는
12:07
where the BAE got away
284
727260
2000
BAE(회사명)가
12:09
with a huge corruption case,
285
729260
2000
부정부패 사건에 연류되었습니다.
12:11
which the Serious Fraud Office tried to prosecute,
286
731260
4000
서리(영국 지역명) 부정 수사국은
12:15
100 million British pounds,
287
735260
2000
우방국으로 부터
12:17
every year for ten years,
288
737260
2000
440억 파운드의 군사 장비를
12:19
to one particular official of one particular friendly country,
289
739260
3000
구매한 담당자에게
12:22
who then bought for
290
742260
2000
매년 1억 파운드씩
12:24
44 billion pounds of military equipment.
291
744260
4000
10년간 부과하려 했습니다.
12:28
This case, they are not prosecuting in the UK.
292
748260
2000
이 사건에서 수사국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12:30
Why? Because they consider this
293
750260
2000
왜냐구요? 그들은 이러한 기소가
12:32
as contrary to the security interest
294
752260
3000
대영제국의 국가 안보와
12:35
of the people of Great Britain.
295
755260
2000
상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37
Civil society is pushing, civil society
296
757260
2000
시민단체는 욺직이고 있습니다.
12:39
is trying to get a solution to this problem,
297
759260
3000
시민단체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42
also in the U.K.,
298
762260
2000
이러한 노력은 영국,
12:44
and also in Japan, which is not properly enforcing,
299
764260
2000
그리고 OECD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 등에서도
12:46
and so on.
300
766260
2000
계속되고 있습니다.
12:48
In Germany, we are pushing
301
768260
2000
독일에서 우리는
12:50
the ratification of the UN convention,
302
770260
2000
차후 조약인 UN협약의 승인을
12:52
which is a subsequent convention.
303
772260
2000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4
We are, Germany, is not ratifying.
304
774260
2000
우리 독일은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12:56
Why? Because it would make it necessary
305
776260
3000
왜냐하면 이를 승인할 경우
12:59
to criminalize the corruption
306
779260
3000
의원들의 부패를
13:02
of deputies.
307
782260
2000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3:04
In Germany, we have a system where
308
784260
2000
우리 독일의 시스템하에서
13:06
you are not allowed to bribe a civil servant,
309
786260
3000
우리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수 없습니다.
13:09
but you are allowed to bribe a deputy.
310
789260
3000
하지만 의원들에게는 줄 수 있죠.
13:12
This is, under German law, allowed,
311
792260
3000
독일 법하에서 이런 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13:15
and the members of our parliament don't want to change this,
312
795260
2000
그리고 국회 의원들은 이러한 법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3:17
and this is why they can't sign
313
797260
2000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외국에서의
13:19
the U.N. convention against foreign bribery --
314
799260
3000
뇌물 사용에 반대하는 UN협약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22
one of they very, very few countries
315
802260
2000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13:24
which is preaching honesty and good governance everywhere in the world,
316
804260
3000
정직과 훌륭한 통치를 외치고 다니는 몇 안되는 국가이지만
13:27
but not able to ratify the convention,
317
807260
2000
전 세계 약 160개 국가들과
13:29
which we managed to get on the books
318
809260
3000
함께하려 하는 협약에는
13:32
with about 160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319
812260
3000
승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13:35
I see my time is ticking.
320
815260
2000
시계를 보니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13:37
Let me just try to
321
817260
2000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13:39
draw some conclusions from what has happened.
322
819260
3000
몇가지 결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13:42
I believe that what we managed to achieve
323
822260
4000
저는 우리가 부패와의
13:46
in fighting corruption,
324
826260
3000
싸움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을
13:49
one can also achieve
325
829260
2000
관리 감독의 실패가 존재하는
13:51
in other areas of failing governance.
326
831260
2000
다른지역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13:53
By now, the United Nations
327
833260
2000
지금까지 UN은
13:55
is totally on our side.
328
835260
2000
완전히 우리의 편입니다.
13:57
The World Bank has turned from Saulus to Paulus; under Wolfensohn,
329
837260
4000
세계은행은 총재 울펜슨에 의해서 '사울'에서 '바울'(성경인물)로 돌아섰고
14:01
they became, I would say, the strongest
330
841260
3000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4:04
anti-corruption agency in the world.
331
844260
2000
반 부패 기관이 되었습니다.
14:06
Most of the large companies
332
846260
2000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14:08
are now totally convinced
333
848260
2000
그들이 뇌물공여 등을 방지할
14:10
that they have to put in place
334
850260
2000
강력한 정책을
14:12
very strong policies
335
852260
2000
고수해야만 한다는데
14:14
against bribery and so on.
336
854260
2000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14:16
And this is possible because civil society
337
856260
3000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민간단체가
14:19
joined the companies
338
859260
2000
회사,
14:21
and joined the government
339
861260
2000
정부와 함께
14:23
in the analysis of the problem,
340
863260
2000
문제를 분석하고
14:25
in the development of remedies,
341
865260
2000
처방전을 개발하고
14:27
in the implementation of reforms,
342
867260
3000
개혁을 단행하며,
14:30
and then later, in the monitoring of reforms.
343
870260
3000
이후에 개혁에 대한 감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14:33
Of course, i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344
873260
3000
물론, 시민단체가
14:36
want to play that role,
345
876260
2000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14:38
they have to grow into this responsibility.
346
878260
4000
그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14:42
Not al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re good.
347
882260
3000
모든 시민단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14:45
The Ku Klux Klan is an NGO.
348
885260
3000
KKK단(미국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단체)도 시민단체입니다.
14:48
So, we must be aware
349
888260
2000
따라서, 우리는 시민단체가
14:50
that civil society
350
890260
2000
그들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14:52
has to shape up itself.
351
892260
2000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14:54
They have to have a much more
352
894260
2000
시민단체들은 보다 더 투명하게
14:56
transparent financial governance.
353
896260
2000
재무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14:58
They have to have a much more participatory governance
354
898260
3000
그들은 많은 시민단체내에서 보다 더
15:01
in man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355
901260
3000
참여위주의 관리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15:04
We also need much more competence of civil society leaders.
356
904260
3000
또한 우리는 보다 훌륭한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15:07
This is why we have set up the governance school
357
907260
3000
이 때문에 우리는 이곳 베를린에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15:10
and the Center for Civil Society here in Berlin,
358
910260
2000
시민단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15:12
because we believe most of our educational
359
912260
3000
우리는 독일과 유럽에 있는
15:15
and research institutions in Germany
360
915260
2000
교육기관들과 연구기관들이
15:17
and continental Europe in general,
361
917260
2000
아직까지도
15:19
do not focus enough, yet,
362
919260
2000
시민단체에 권한을 위임하고
15:21
on empowering civil society
363
921260
2000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데
15:23
and training the leadership of civil society.
364
923260
3000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5:26
But what I'm saying from my very practical experience:
365
926260
3000
그러나, 제 실제 경험에 비추어 볼때
15:29
If civil society does it right
366
929260
3000
만약에 시민단체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15:32
and joins the other actors --
367
932260
3000
그리고 시민단체가 정부와
15:35
in particular, governments,
368
935260
2000
정부의 국제 기구들
15:37
governments and their international institutions,
369
937260
3000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15:40
but also large international actors,
370
940260
3000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15:43
in particular those which have committed themselves
371
943260
2000
거대한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한다면,
15:45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372
945260
2000
우리 모두는 시민단체, 정부, 그리고
15:47
then in this magical triangle
373
947260
3000
기업으로 이루어진
15:50
between civil society,
374
950260
2000
마법의 삼각형 구도를 통해
15:52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375
952260
2000
보다 나은 세상을
15:54
there is a tremendous chance
376
954260
2000
만들 수 있는
15:56
for all of us to create a better world.
377
956260
4000
굉장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16:00
Thank you.
378
960260
2000
감사합니다.
16:02
(Applause)
379
962260
2000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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