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is the US Constitution so hard to amend? - Peter Paccone

번역: hale kwon 검토: Ju Hye Lim

When it was ratified in 1789,

헌법이 1789년에 비준되었을 때

the U.S. Constitution didn't just institute a government by the people.

단순히 사람들로 정부를 조직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It provided a way for the people to alter the constitution itself.

이것은 국민들에게 헌법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죠.

And yet, of the nearly 11,000 amendments proposed in the centuries since,

그런데도 한 세기동안 제기된 11000여개의 개정안들 중

only 27 have succeeded as of 2016.

오직 27개만이 현재 2016년까지 승인되었습니다.

So what is it that makes the Constitution so hard to change?

그래서, 대체 무엇이 헌법을 이리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걸까요?

In short, its creators.

바로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입니다.

The founders of the United States were trying to create a unified country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13개의 다른 식민지로

from thirteen different colonies,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 했는데

which needed assurance that their agreements couldn't be easily undone.

그들의 합의가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확약이 있어야 했습니다.

So here's what they decided.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죠.

For an amendment to even be proposed,

개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it must receive a two-thirds vote of approval

의회의 양원(상원과 하원)의

in both houses of Congress,

3분의 2가 넘는 찬성표를 받거나

or a request from two-thirds of state legislatures

주 의회들의 3분의 2가

to call a national convention,

전당대회를 소집을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요.

and that's just the first step.

이건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To actually change the Constitution,

실질적으로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the amendment must be ratified by three-quarters of all states.

모든 주의 4분의 3이 이 개정안을 비준해야 합니다.

To do this, each state can either have its legislature vote on the amendment,

이걸 위해서는 각 주가 입법부에서 개정안에 대안 투표를 진행하거나,

or it can hold a separate ratification convention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들로 이루어진

with delegates elected by voters.

별도의 비준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The result of such high thresholds

이렇게 높은 기준은

is that, today, the American Constitution is quite static.

현대의 미국 헌법을 다소 부동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Most other democracies pass amendments every couple of years.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2년에 한 번씩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The U.S., on the other hand, hasn't passed one since 1992.

반면에 미국은 1992년부터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At this point, you may wonder how any amendments managed to pass at all.

이 시점에서 어떻게 수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겁니다.

The first ten, known as the Bill of Rights,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진 헌법의 첫 열 줄에는

includes some of America's most well-known freedoms,

언론의 자유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such as the freedom of speech,

미국에서 잘 알려져있는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자유가 포함됩니다.

These were passed all at once

이건 최초의 헌법 제정 회의에 있던

to resolve some conflicts from the original Constitutional Convention.

일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에 통과되었습니다.

Years later, the Thirteenth Amendment, which abolished slavery,

몇 년 후,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 수정 헌법 제 13조와

as well as the Fourteenth and Fifteenth Amendments,

14조, 15조 수정 헌법도

only passed after a bloody civil war.

잔혹한 남북 전쟁을 겪고서야 통과되었습니다.

Ratifying amendments has also become harder

수정안들을 비준시키는 것은

as the country has grown larger and more diverse.

나라가 더 커지고 인종이 더 다양해지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The first ever proposed amendment,

제일 처음 제기된

a formula to assign congressional representatives,

의회 대표를 임명하는 방식에 관한 수정안은

was on the verge of ratification in the 1790s.

1790년대에 거의 비준될 뻔 했습니다.

However, as more and more states joined the union,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주들이 연합에 참여함에 따라

the number needed to reach the three-quarter mark increased as well,

4분의 3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주의 수도 늘어났고,

leaving it unratified to this day.

수정안이 지금까지도 비준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Today, there are many suggested amendments,

오늘날에는 많은 수정안들이 제기되는데

including outlawing the burning of the flag,

국기를 태우는 것을 불법화하거나

limiting congressional terms,

국회 의원의 임기를 줄이거나

or even repealing the Second Amendment.

심지어 헌법 제 2조를 폐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While many enjoy strong support, their likelihood of passing is slim.

이 중 많은 개정안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지만 통과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Americans today are the most politically polarized since the Civil War,

현재 미국인들은 남북 전쟁 이래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making it nearly impossible to reach a broad consensus.

전체적인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In fact, the late Supreme Court Justice Antonin Scalia

실제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조사한 결과

once calculated that due to America's representative system of government,

미국의 대의제때문에 헌법 수정을 막는 데에는

it could take as little as 2% of the total population to block an amendment.

전체 인구의 2%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Of course, the simplest solution would be to make the Constitution easier to amend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정안의 제기와 비준에 필요한 기준을 낮춰

by lowering the thresholds required for proposal and ratification.

헌법을 더욱 개정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That, however, would require its own amendment.

하지만 이 경우, 이를 위한 수정안도 필요합니다.

Instead, historical progress has mainly come from the U.S. Supreme Court,

대신 역사적 진보는 미국 대법원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which has expanded its interpretation of existing constitutional laws

시대에 맞춰 현존하는 헌법의

to keep up with the times.

해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Considering that Supreme Court justices are unelected

대법관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and serve for life once appointed,

임명되면 종신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this is far from the most democratic option.

이것은 가장 민주적인 선택과는 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Interestingly, the founders themselves may have foreseen this problem early on.

흥미롭게도 건국자들은 이 문제를 일찍이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In a letter to James Madison,

제임스 매디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Thomas Jefferson wrote that laws should expire every 19 years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정치적 과정은

rather than having to be changed or repealed

사람들의 결의를 꺾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since every political process is full of obstacles

법은 바뀌거나 폐지되기보다

that distort the will of the people.

19년마다 만료되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Although he believed

토마스 제퍼슨은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would endure,

헌법의 기본 원칙은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he stressed that the Earth belongs to the living,

세상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닌

and not to the dead.

산 자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