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ip Howard: Four ways to fix a broken legal system

번역: Zyi Ryong Kim 검토: HyeRyeong Son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저는 늘 일종의 규범구조와 인간행동 간의 관계에

the relationship of formal structures and human behavior.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If you build a wide road out to the outskirts of town, people will move there.

시외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잘 닦여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Well, law is also a powerful driver

자, 법은 인간행동의

of human behavior.

강력한 조정자이기도 합니다.

And what I'd like to discuss today

오늘 제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is the need to overhaul and simplify the law

우리 미국인이 가진 에너지와 열정을

to release the energy and passion

해방시킬 수 있게끔

of Americans, so that we can begin

법 정비와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our society.

이로써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You might have noticed that law has grown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progressively denser in your lives over the last decade or two.

지난 10~20년에 걸쳐 법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습니다.

If you run a business, it's hard to do much of anything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고문변호사와 상담하지 않고

without calling your general counsel.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Indeed, there is this phenomenon now

실제로 현재의 실상은

where the general counsels are becoming the CEOs.

고문변호사가 회사의 최고경영자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t's a little bit like the 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

영화 '신체 강탈자의 침입'에서나 나올법한 일이죠.

You need a lawyer to run the company,

회사 경영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because there's so much law.

법이 너무 많기 때문이예요.

But it's not just business that's affected by this,

그 영향은 사업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it's actually pressed down into the daily activities

사실은 평범한 이들의 일상생활의 수준에서도

of ordinary people.

영향을 미치고 있죠.

A couple of years ago I was hiking near Cody, Wyoming.

2년 전, 저는 와이오밍 주 코디 근처를 하이킹하고 있었습니다.

It was in a grizzly bear preserve,

그곳은 회색곰보호지구였는데요,

although no one told me that before we went.

가기전에 우리한테 이를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And our guide was a local science teacher.

그곳에서 과학교사로 일하는 분이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She was wholly unconcerned about the bears,

이 여선생님은 회색곰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but she was terrified of lawyers.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잔뜩 겁에 질려있었습니다.

The stories started pouring out.

그동안 묵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She'd just been involved in an episode where a parent

이 선생님은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had threatened to sue the school

으름장을 놓는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는데요,

because she lowered the grade of the student by 10 percent

그 이유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해당 학생의 성적을

when he turned the paper in late.

10% 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The principal didn't want to stand up to the parent

교장선생님은 학부모와 맞서려하지 않았는데,

because he didn't want to get dragged into some legal proceedings.

복잡한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So, she had to go to meeting after meeting, same arguments made

그래서, 바로 이 여선생님이 연이은 회의에 참석해서, 똑같은 주장을

over and over again.

계속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After 30 days of sleepless nights, she finally capitulated

30일을 잠 못이루고 나서야 결국 이 선생님이 뜻을 굽히고

and raised the grade.

성적을 올려주게되었습니다.

She said, "Life's too short, I just can't keep going with this."

이 분이 말하길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이 짓거리를 계속할 수는 없죠."

About the same time, she was going to take two students to a leadership conference

비슷한 무렵, 이 선생님은 두 시간 정도 떨어진 라라미에서 개최되는

in Laramie, which is a couple of hours away,

지도부 회의에 두 학생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and she was going to drive them in her car,

자기 차로 직접 운전해서 데려가려 했습니다만,

but the school said, "No, you can't drive them in the car

학교 측에서 "안됩니다.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으니

for liability reasons.

운전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You have to go in a school bus."

통학버스를 이용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So, they provided a bus that held 60 people

그래서 제공해준 60명 정원의 버스 1대에

and drove the three of them back and forth

세 사람만 타고서 라라미까지

several hours to Laramie.

몇 시간을 걸려 다녀온 것입니다.

Her husband is also a science teacher,

이 분 남편 역시 과학 교사인데,

and he takes his biology class on a hike

남편 분은 자신의 생물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데리고

in the nearby national park.

근처 국립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려고 했습니다.

But he was told he couldn't go on the hike this year

헌데 올해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되었는데,

because one of the students in the class was disabled,

학생 중 1명이 장애우이기 때문에

so the other 25 students didn't get to go on the hike either.

나머지 25명도 하이킹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At the end of this day I could have filled a book

하루 종일, 저는 이 선생님께서 들은

just with stories about law

법에 관련된 얘기들만으로

from this one teacher.

책 한권을 쓸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Now, we've been taught to believe that law

자, 우리 모두는 법이 자유의 기반이라고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믿게끔 배워왔습니다.

But somehow or another, in the last couple of decades,

어쩌면 지난 20년 동안

the land of the free has become a legal minefield.

자유의 땅이 법적 지뢰밭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It's really changed our lives in ways

우리가 감지하기 힘든 방식으로,

that are sort of imperceptible;

이는 우리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and yet, when you pull back, you see it all the time.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그 변화를 늘 파악할 수 있습니다.

It's changed the way we talk. I was talking to a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pediatrician friend

노스 캐롤라이나에 사는 소아과 의사 친구와

in North Carolina. He said,

얘기하던 중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ell you know, I don't deal with patients the same way anymore.

"자네 알다시피 요즘 환자들을 예전처럼 대할 수 없어.

You wouldn't want to say something off-the-cuff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심기를 건드리는 말은

that might be used against you."

하고 싶지 않을거야."

This is a doctor, whose life is caring for people.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보살피는 삶을 사는 의사의 현실입니다.

My own law firm has a list of questions

제가 일하는 로펌에는 질문 목록이 있는데요,

that I'm not allowed to ask

채용후보자 면접시에

when interviewing candidates,

물어봐서는 안되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such as the sinister question,

여기 포함되는 부적절한 질문들은

bulging with hidden motives and innuendo,

숨겨진 모티브나 암시적인 성격이 짙은 것들인데, 예를 들자면 이 질문도 포함됩니다.

"Where are you from?"

"어디 출신인가요?"

(Laughter)

(웃음)

Now for 20 years, tort reformers have been sounding the alarm

지금까지 20년 동안, 불법행위규정개혁의 주창자들은

that lawsuits are out of control.

법적소송이 통제불능상태에 빠졌다고 경고해왔습니다.

And we read every once in while

거의 매일, 우리는 말도 안되는 소송에 관한 기사를 보게됩니다.

about these crazy lawsuits, like the guy

예를 들면 5,400만 달러짜리 손해배상소송을

in the District of Columbia who sued his dry cleaners for 54 million dollars

세탁소를 상대로 제기한 콜럼비아 주의 남성에 관한 얘기인데,

because they lost his pair of pants.

그 이유가 바지 한 벌이 분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The case went on for two years; I think he's still appealing the case.

2년이나 계속된 이 소송은, 제 생각에는 항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But the reality is, these crazy cases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사건은

are relatively rare. They don't usually win.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개 승소하지 못합니다.

And the total of direct tort cost

미국에서 직접소송비용이

in this country is about two percent,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로,

which is twice as much as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의 2배에 해당합니다.

but, as taxes go, hardly crippling.

세금을 고려해봤을 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But the direct costs are really only the tip of the iceberg.

그렇지만 직접비용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What's happened here, again,

실상은 말입니다,

almost without our knowing,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is our culture has changed.

우리 문화가 변했다는 점입니다.

People no longer feel free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판단을 근거로

to act on their best judgment.

행동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So, what do we do about it?

우리가 이 점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We certainly don't want to give up the rights,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당연히

when people do something wrong, to seek redress in the courts.

그 교정수단을 법정에서 찾으려는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죠.

We need regulation to make sure

우리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게끔

people don't pollute and such.

할 수 있는 규정을 필요로 합니다.

We lack even a vocabulary to deal with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this problem,

용어조차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and that's because we have the wrong frame of reference.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못된 참조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We've been trained to think that the way to look at every dispute,

우리는 모든 분쟁,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방법이 개개인의 권리문제라고

every issue, is a matter of kind of individual rights.

생각하게끔 길들여져왔습니다.

And so we peer through a legal microscope, and look at everything.

그리고 법적인 잣대를 통해 모든 문제를 바라봅니다.

Is it possible that there are extenuating circumstances

와이오밍 주 코디에서 죠니가 보고서를

that explain why Johnny

늦게 제출한 이유를 설명해 줄 정상참작의 근거가 되는 정황이

turned his paper in late in Cody, Wyoming?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Is it possible that the doctor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때

might have done something differently when the sick person gets sicker?

의사가 무언가 다르게 조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And of course the hindsight bias is perfect.

물론 사후인지편향이라면 완벽하겠죠.

There's always a different scenario that you can sketch out

어떤 일을 다르게 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where it's possible that something could have been done differently.

다른 시나리오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And yet, we've been trained to squint into this legal microscope,

하지만 우리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문제를 바라보도록 배웠고,

hoping that we can judge any dispute

따라서 모두가 무엇이 공정한지에 대한 합의를 하고,

against the standard of a perfect society,

사건사고가 사라지고,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where everyone will agree what's fair,

완벽한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and where accidents will be extinct,

모든 분쟁을 판단할 수 있다고

risk will be no more.

생각하죠.

Of course, this is Utopia;

물론 이는 이상향입니다.

it's a formula for paralysis, not freedom.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처방이죠.

It's not the basis of the rule of law,

이는 결코 법규정의 기반이 아니며,

it's not the basis of a free society.

자유사회의 기반도 아닙니다.

So, now I have the first of four propositions

자, 이제 네 가지 제안 가운데 첫 번째를 꺼내놓겠습니다.

I'm going to leave with you about how you simplify the law:

어떻게 법을 간소화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You've got to judge law mainly

법은 우선 폭넓은 사회이 미치는

by its effect on the broader society,

그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not individual disputes.

개별 분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Absolutely vital.

이 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So, let's pull back from the anecdotes for a second

그럼, 잠시 사건의 일화적인 측면에서 돌아와서,

and look at our society from high above.

우리 사회를 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보도록 합시다.

Is it working?

이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할까요?

What does the macro-data show us?

거시적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Well, the healthcare system has been transformed:

이제, 의료보험체계가 변했습니다.

a culture pervaded with defensiveness,

자기방어로 충만한 문화죠.

universal distrust of the system of justice,

또한 정의 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불신이며,

universal practice of defensive medicine.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의료행위입니다.

It's very hard to measure

이를 가늠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because there are mixed motives.

왜냐하면 복합적인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Doctors can make more on ordering tests sometimes,

의사들은 때때로 보다 많은 검사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and also they no longer even know what's right or wrong.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지 조차 모르기도 합니다.

But reliable estimates

하지만 믿을만한 추정치에 따르면

range between 60 billion and

연간 600억에서 2,000억 달러

200 billion dollars per year.

사이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That's enough to provide care to all the people

이 수치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못한

in America who don't have it.

사람 모두에게 보험을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The trial lawyers say, "Well, this legal fear

법정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그럼 이와 같은 법적 두려움이

makes doctors practice better medicine."

의사들이 더 나은 진료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라고 하죠.

Well that's been studied too, by the Institute of Medicine

자, 이는 이미 의학회와 다른 단체에서 연구된 바 있고,

and others. Turns out that's not the case.

사실과는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The fear has chilled professional interaction

법적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직업 상의 대화를 경직시켜버렸고,

so thousands of tragic errors occur

그래서 다수의 심각한 과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because doctors are afraid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게 적당한 투약량이라고 확신하나요?"

to speak up: "Are you sure that's the right dosage?"

라고 소리높여 말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y're not sure,

또한 그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and they don't want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법적 책임을 지고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et's go to schools.

이제 학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s we saw with the teacher in Cody, Wyoming,

와이오밍 주 코디의 선생님 사례에서 보듯,

she seems to be affected by the law.

이 선생님은 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Well it turns out the schools are literally drowning in law.

사실은 학교가 법의 테두리에서 갖혀있는 것이죠.

You could have a separate section of a law library

각각의 법률적 개념에 대한

around each of the following legal concepts:

별도의 구획을 법학도서관에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due process, special education,

정당한 법절차, 특수교육,

no child left behind,

교육개혁,

zero tolerance, work rules ...

무관용정책, 취업규칙 별로 말입니다.

it goes on. We did a study

목록은 여기에 그치지 않죠. 뉴욕 주 학교에 영향을 주는

of all the rules that affect one school

모든 규칙들에 관해 연구를 해봤습니다.

in New York. The Board of Ed. had no idea.

교육위원회가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Tens of thousands of discreet rules,

헤아릴 수 없는 개별 규칙들이 존재하고,

60 steps to suspend a student from school:

심지어 한 학생을 정학조치하기 위한 절차는 60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s a formula for paralysis.

바로 무력화를 초래하는 과정입니다.

What's the effect of that? One is a decline in order.

그럼 그 영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 한 가지는 바로 질서가 사라져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Again, studies have shown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it's directly attributable

정당한 법절차의 증가에

to the rise of due process.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Public agenda did a survey for us a couple of years ago

'공공 어젠다'는 2년 전 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where they found that 43 percent of the high school teachers in America

미국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43%가

say that they spend at least half of their time

최소한 절반의 업무시간을

maintaining order in the classroom.

교실 내 질서를 유지하는데 쓴다고 합니다.

That means those students are getting half the learning

이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학습량의 절반만 받는다는 말인데,

they're supposed to, because if one child is disrupting the class

왜냐하면 어느 아이가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no one can learn.

모두가 수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And what happens when the teacher tries to assert order?

그럼 선생님이 수업 내 정숙을 유지하려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They're threatened with a legal claim.

법적소송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We also surveyed that. Seventy-eight percent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중 78%가

in America have been threatened by their students

학생으로부터 위협을 당해보았으며

with violating their rights, with lawsuits

학생들의 소송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해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by their students. They are threatening, their students.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It's not that they usually sue,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소를 제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it's not that they would win, but it's an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도 아니죠. 중요한 점은

indication of the corrosion of authority.

권위손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And how has this system of law worked for government?

그럼 어떻게 이같은 법체계가 정부를 운영되도록 할까요?

It doesn't seem to be working very well does it?

제대로 작동할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Neither in Sacramento nor in Washington.

새크라멘토나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other day at the State of the Union speech,

지난번 연두교서에서

President Obama said,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nd I think we could all agree with this goal,

저는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목표에 동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From the first railroads to the interstate highway system,

"최초의 철로에서부터, 여러 주를 잇는 고속도로체계에 이르기까지,

our nation has always been the first to compete.

우리나라는 늘 경쟁의 선두에 있어왔습니다.

There is no reason Europe or China should have the fastest trains."

유럽이나 중국이 가장 빠른 철도를 보유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Well, actually there is a reason:

그런데 사실은 이유가 있죠.

Environmental review has evolved into a process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은 모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of no pebble left unturned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for any major project taking the better part of a decade,

10년 정도는 족히 소요되며,

then followed by years of litigation

해당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누구든 제기하는

by anybody who doesn't like the project.

소송 처리에 오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Then, just staying above the Earth for one more second,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단 1초라도 더 머물기 위해서,

people are acting like idiots,

사람들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Laughter)

(웃음)

all across the country.

전국에 걸쳐서요.

(Applause)

(박수)

Idiots. A couple of years ago,

바보 멍청이같은 짓입니다. 2년 전,

Broward County, Florida, banned running at recess.

플로리다 주 브라우워드 카운티는 쉬는 시간에 뛰어다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Laughter)

(웃음)

That means all the boys are going to be ADD.

이는 모든 아이들이 주의력결핍장애(ADD; Attention Deficit Disorder)를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 mean it's just absolutely

이는 분명

a formula for failure.

어떤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것이죠.

My favorite, though, are all the warning labels.

그런데 제일 재미있는 것은 온갖 주의문구 라벨들입니다.

"Caution: Contents are hot,"

위험, 내용물이 뜨겁습니다,

on billions of coffee cups.

라고 수많은 커피잔에 써있죠.

Archeologists will dig us up in a thousand years

고고학자들이 천년쯤 지나서 오늘의 우리를 발굴해내면,

and they won't know about defensive medicine and stuff,

자기방어적 의료조치같은 것을 알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but they'll see all these labels, "Contents are extremely hot."

내용물이 엄청나게 뜨겁다는, 라벨을 보게될 것입니다.

They'll think it was some kind of aphrodisiac.

일종의 최음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That's the only explanation. Because why

그게 유일한 설명이니까요. 왜 사람들한테

would you have to tell people that something was actually hot?

무언가 실제로 뜨겁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야만 했을까요?

My favorite warning was one on a five-inch fishing lure.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사례는 5인치짜리 낚시용 미끼에 있는 것인데요,

I grew up in the South and whiled away the summers fishing.

저는 남부에서 자랐고 여름철은 낚시로 보냈습니다.

Five-inch fishing lure, it's a big fishing lure,

5인치짜리 미끼는 말입니다,

with a three pronged hook in the back,

뒷쪽에 3갈래로 갈라진 갈고리가 있는 큰 미끼인데,

and outside it said, "Harmful if swallowed."

그 바깥에 써있기를, "삼키면 위헙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ter)

(웃음)

So, none of these people

보세요, 이들 중 아무도

are doing what they think is right.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nd why not? They don't trust the law. Why don't they trust the law?

왜죠?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 그런거죠?

Because it gives us the worst of both worlds:

왜냐하면 법이 양방향의 사고방식 중 가장 나쁜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It's random -- anybody can sue for almost anything

제멋대로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에 대해서든 소송을 걸 수 있고,

and take it to a jury, not even an effort at consistency --

재판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없습니다.

and it's also too detailed.

그리고 또한 너무나 세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어요.

In the areas that are regulated, there are so many rules

규제받는 영역을 보면, 너무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no human could possibly know it.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예요.

Well how do you fix it? We could spend 10,000 lifetimes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법적 정글의

trying to prune this legal jungle.

가지를 쳐내는데 1만번의 삶을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But the challenge here is not one of just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단지 법을 수정하는

amending the law,

것이 아닙니다.

because the hurdle for success is trust.

왜냐하면 성공의 장애물이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People -- for law to be the platform for freedom,

법이 자유의 장이 되려면

people have to trust it.

사람들이 법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So, that's my second proposition:

자, 이것이 제 두번째 제안입니다.

Trust is an essential condition

신뢰는 자유사회의

to a free society.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Life is complicated enough without legal fear.

삶은 법적 공포 없이도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But law is different than other kinds of uncertainties,

하지만 법은 다른 종류의 불확실성과는 다릅니다.

because it carries with it the power of state.

왜냐하면 법은 국가의 권력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 state can come in.

국가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It actually changes the way people think.

이 점이 사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꿉니다.

It's like having a little lawyer on your shoulders

어떤 식이냐면, 하루 종일 우리 어깨 위에

all day long, whispering in your ear,

소인 변호사가 올라타서 이런 말을 속삭여대는 것과 비슷합니다.

"Could that go wrong? Might that go wrong?"

"이게 잘못될 수 있나요? 저게 잘못될 수도 있죠?"

It drives people from the smart part of the brain --

이것이 사람들이 현명한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고,

that dark, deep well of the subconscious,

본능과 경험,

where instincts and experience,

그리고 다른 모든 창조적 요소들과

and all the other factors of creativity

올바른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and good judgment are --

잠재의식의 깊고 어두운 샘에서 몰아내버리는 것이죠.

it drives us to the thin veneer of conscious logic.

이로서 얄팍한 의식세계의 논리로 세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Pretty soon the doctor's saying, "Well, I doubt

조만간 의사들은 "이 두통증상이,

if that headache could be a tumor, but who would protect me

저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종양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if it were? So maybe I'll just order the MRI."

전 그저 MRI 검사를 처방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Then you've wasted 200 billion dollars in unnecessary tests.

그럼 환자인 여러분들은 불필요한 검사에 2,000억 달러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If you make people self-conscious

연구결과에 따르면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about their judgments, studies show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든다면,

you will make them make worse judgments.

이는 그들로 하여금 더 나쁜 판단을 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If you tell the pianist to think about how she's hitting the notes

피아니스트한테 곡을 연주할 때 어떻게 음들을 건반으로 치는지

when she's playing the piece, she can't play the piece.

생각하도록 하면, 곡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Self-consciousness is the enemy of accomplishment.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성취의 적인 셈입니다.

Edison stated it best. He said,

에디슨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했죠. 그가 말하기를,

"Hell, we ain't got no rules around here,

"무슨소리, 아무런 규칙도 없어,

we're trying to accomplish something."

우린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Laughter)

(웃음)

So, how do you restore trust?

그럼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죠?

Tweaking the law's clearly not good enough,

법을 수정하는 것은 분명 충분한 방법이 아닙니다.

and tort reform, which is a great idea,

불법행위개혁은 만약 사업적인 문제라면

lowers your cost if you're a businessperson,

비용을 낮춰주는 좋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but it's like a Band-Aid on this gaping wound of distrust.

사실 깊게 패인 불신의 골에 반창고를 붙이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States with extensive tort reform

광범위한 불법행위개혁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still suffer all these pathologies.

여전히 이 모든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So, what's needed is not just to limit claims,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단지 소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but actually create a dry ground of freedom.

있는 그대로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반을 실제로 구축하는 일입니다.

It turns out that freedom actually has a formal structure.

자유라는 것이 실제로 형식적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And it is this:

바로 이것인데요:

Law sets boundaries,

법이 경계를 설정하고,

and on one side of those boundaries are all the things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you can't do or must do --

그 경계의 한 편에 각각 놓이게 됩니다.

you can't steal, you've got to pay your taxes --

도둑질해서는 안되죠. 세금을 반드시 내야합니다.

but those same boundaries are supposed to define

하지만 동일한 경계가 자유의 기반을

and protect a dry ground of freedom.

정의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Isaiah Berlin put it this way:

이사야 벌린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Law sets frontiers, not artificially drawn,

"법이 한계를 설정합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within which men shall be inviolable."

우리 인간이 위반해서 안되는 범위를 정합니다."

We've forgotten that second part.

우리가 바로 여기서 뒷부분을 망각해버렸죠.

Those dikes have burst. People wade through law

둑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하루종일

all day long.

휘젓고 다닙니다.

So, what's needed now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is to rebuild these boundaries.

이 경계를 재구축하는 일입니다.

And it's especially important to rebuild them

특히 법정소송에 대한 경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for lawsuits.

중요합니다.

Because what people can sue for establishes the boundaries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송할 수 있는 것이

for everybody else's freedom.

다른 모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계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If someone brings a lawsuit over, "A kid fell off the seesaw,"

누군가 한 아이가 시소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it doesn't matter what happens in the lawsuit,

소송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ll the seesaws will disappear.

모든 시소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Because no one will want to take the risk of a lawsuit.

왜냐하면 아무도 소송의 위험을 무릎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And that's what's happened. There are no seesaws, jungle gyms,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소도, 정글짐도 없고,

merry-go-rounds, climbing ropes,

회전목마도, 오르기밧줄도 없죠.

nothing that would interest a kid over the age of four,

네 살짜리 아이들을 달래줄 것이 아무것도 없죠.

because there's no risk associated with it.

왜냐하면 이것들에 관련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So, how do we rebuild it?

그럼 어떻게 법을 재구축할 수 있을까요?

Life is too complex for...

삶이 너무도 복잡합니다...

(Applause)

(박수)

Life is too complex for a software program.

일개 소프트웨어라고 하기에 삶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All these choices involve value judgments

모든 선택은 가치판단, 그리고

and social norms, not objective facts.

사회적 기준을 전제합니다.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And so here is the fourth proposition.

이제 네 번째 제안을 내놓겠습니다.

This is what we have, the philosophy we have to change to.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변화를 지향하는 철학이죠.

And there are two essential elements of it:

여기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We have to simplify the law.

우리는 법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We have to migrate from all this complexity

이 모든 복잡함에서 벗어나

towards general principles and goals.

일반적인 원리와 목표로 옮겨가야 합니다.

The constitution is only 16 pages long.

헌법은 단 16페이지가 전부입니다.

Worked pretty well for 200 years.

200년 동안이나 제 역할을 해왔죠.

Law has to be simple enough

법은 단순해야 합니다.

so that people can internalize it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의 선택에 있어

in their daily choices.

법을 내재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If they can't internalize it, they won't trust it.

내재화할 수 없으면, 법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And how do you make it simple?

법을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을까요?

Because life is complex,

삶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and here is the hardest and biggest change:

가장 어렵고 힘든 변화가 필요합니다.

We have to restore the authority

판사와 관료들에게

to judges and officials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권위를 회복시켜주어야 합니다.

(Applause)

(박수)

We have to rehumanize the law.

법의 인간성을 회복시켜주어야 합니다.

To make law simple so that you feel free,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다고 느낄수 있도록 법을 간소화하려면,

the people in charge have to be free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회적 기준에 따라

to use their judgment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판단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in accord with reasonable social norms.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As you're going down, and walking down the sidewalk during the day,

낮에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번 생각해보세요.

you have to think that if there is a dispute,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there's somebody in society who sees it as their job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행동한다면

to affirmatively protect you

여러분을 확실히 보호해줄 수 있는

if you're acting reasonably.

역할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야야 합니다.

That person doesn't exist today.

그런 사람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This is the hardest hurdle.

이점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It's actually not very hard. Ninety-eight percent of cases, this is a piece of cake.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소송 중 98%는 너무나 간단한 일들입니다.

Maybe you've got a claim in small claims court

분실한 바지 한 벌에 대한 100달러의 손해배상청구는

for your lost pair of pants for $100,

소액사건법원에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but not in a court of general jurisdiction for millions of dollars.

수백만 달러짜리 소송을 맡는 일반관할법원에서는 안됩니다.

Case dismissed without prejudice or refiling in small claims court.

소액사건법원에서 침해나 재심없이 케이스가 기각되는데는

Takes five minutes. That's it,

5분이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죠.

it's not that hard.

그렇게 어렵지 않죠.

But it's a hard hurdle because we got into this legal quicksand

하지만 어려운 장애물인 이유는 우리가 법적인 위태로움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woke up in the 1960s

1960년대에 우리가 인종차별,

to all these really bad values: racism,

성차별, 공해 등과 같은 나쁜 가치들의

gender discrimination, pollution --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they were bad values. And we wanted to create a legal system

이것들은 부정한 가치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where no one could have bad values anymore.

부정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법적체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The problem is, we created a system

문제는 말이죠, 바람직한 가치를 가질 권리를 제거해버린

where we eliminated the right to have good values.

법적체계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It doesn't mean that people in authority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can do whatever they want.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They're still bounded by legal goals and principles:

여전히 법적 목표와 원칙들에 메여있죠.

The teacher is accountable to the principal,

선생님은 원칙에 대한 책임이 있고,

the judge is accountable to an appellate court,

판사는 항소심에 대한 책임이 있죠.

the president is accountable to voters.

대통령은 유권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But the accountability's up the line

그러나 모든 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지,

judging the decision against the effect on everybody,

그저 불만을 가진 사람만을 두고 판단을 내리는

not just on the disgruntled person.

그런 책임은 아닙니다.

You can't run a society by the lowest common denominator.

최소공분모로 사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Applause)

(박수)

So, what's needed is a basic shift in philosophy.

필요한 것은 바로 철학의 기본적 변화입니다.

We can pull the plug on a lot of this stuff if we shift our philosophy.

철학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숨겨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We've been taught that authority is the enemy of freedom.

우리는 권위가 자유의 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만,

It's not true. Authority, in fact,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권위란, 사실,

is essential to freedom.

자유의 본질입니다.

Law is a human institution;

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responsibility is a human institution.

책임도 우리가 만든 제도입니다.

If teachers don't have authority to run the classroom,

만약 선생님들이 수업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위를

to maintain order, everybody's learning suffers.

갖지 못한다면, 모든 학생들의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If the judge doesn't have the authority to toss out unreasonable claims,

그리고 판사가 불합리한 소송을 기각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면,

then all of us go through the day looking over our shoulders.

우리 모두는 그저 어깨너머만 쳐다보는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If the environmental agency can't decide

또한 환경평가기관이 전력공급선이 환경에 좋은지를

that the power lines are good for the environment,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then there's no way to bring the power from the wind farms

풍력발전소에서 도시로 전력을 끌어올 방법은

to the city.

없는 셈입니다.

A free society requires red lights and green lights,

자유사회는 정지신호와 진행신호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otherwise it soon descends into gridlock.

그렇지않으면 사회는 곧 정체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That's what's happened to America. Look around.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What the world needs now

자, 이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is to restore the authority to make common choices.

공동의 선택을 내리기위해 권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It's the only way to get our freedom back,

이것이 자유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and it's the only way to release the energy and passion

또한 우리 시대의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needed so that we can meet the challenges

에너지와 정열을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of our time. Thank you.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