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 US Supreme Court justices get appointed? - Peter Paccone
미국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될까? |피터 파콘(Peter Paccone)
895,039 views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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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Jihye Shin
검토: Jihyeon J. Kim
00:08
There's a job out there with a great
deal of power, pay, prestige,
0
8754
4690
권력, 보수, 권위 와 거의
완벽한 직업 안정성을
00:13
and near-perfect job security.
1
13444
2800
보장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00:16
And there's only one way to be h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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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4
2241
채용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00:18
get appointed to the US Supreme Court.
3
18485
3389
미국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입니다.
00:21
If you want to become
a justice on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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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4
2620
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방 판사인
대법관이 되고 싶다면
00:24
the highest federal court
in the United States,
5
24494
2710
00:27
three things have to happen.
6
27204
2130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00:29
You have to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7
29334
3061
미국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00:32
your nomination needs to be
approved by the Senate,
8
32395
3060
상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00:35
and finally, the president must
formally appoint you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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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5
4489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공식 임명해야 합니다.
00:39
Because the Constitution doesn't specify
any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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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4
3610
헌법은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00:43
in other words, that there's no age,
education, profession,
11
43554
3471
다시 말해서 나이, 학력, 직업이나
00:47
or even native-born
citizenship requirement,
12
47025
3191
심지어 미국 출생 여부도
자격 조항에 없으므로
00:50
a president can nominate any individual
to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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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6
3929
대통령은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습니다.
00:54
So far, six justices
have been foreign-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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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5
3160
지금까지 6명이 외국에서 태어났고
00:57
at least one nev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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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5
2550
적어도 한 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00:59
and another was only 32 years old
when he joined the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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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5
4520
한 명은 대법관이 되었을 때
겨우 32살이었습니다.
01:04
Most presidents nominate individuals
who broadly share their ideologic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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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5
5440
대통령 대부분은
이념이 비슷한 사람을 지명해서
01:09
so a president with a liberal ideology
18
69815
1970
자유주의 성향인 대통령은
01:11
will tend to appoint
liberals to the court.
19
71785
2708
자유주의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1:14
Of course, a justice's leanings
are not always so predictable.
20
74493
3883
당연히 판사의 성향은
항상 예측 가능한 게 아닙니다.
01:18
For example, when President Eisenhower,
a Republ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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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76
3020
예를 들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화주의자였지만
01:21
nominated Earl Warren for Chief Justice,
22
81396
2889
얼 워런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01:24
Eisenhower expected him
to make conservative decisions.
23
84285
3331
아이젠하워는 얼 워런이
보수적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01:27
Instead, Warren's judgements have gone
down as some of the most liberal
24
87616
3726
그 대신 워런의 판결은
법원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판결로
01:31
in the Court's history.
25
91342
1634
기록됐습니다.
01:32
Eisenhower later remarked on that
appointment
26
92976
2130
아이젠하워는 훗날 이 임명 건을
01:35
as "the biggest damned-fool mistake"
he ever made.
27
95106
4150
"가장 바보 같았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01:39
Many other factors come up
for consideration, as well,
28
99256
2940
대법관을 지명할 때
다른 요소들도 많이 고려하는데
01:42
including experience, personal loyalties,
ethnicity, and gender.
29
102196
4959
경험, 충성도, 민족성,
성별도 포함됩니다.
01:47
The candidates are then thoroughly vetted
30
107155
2081
후보자는 꼼꼼히 검사를 받습니다.
01:49
down to their tax records
and payments to domestic help.
31
109236
3891
납세 기록과 가사 도우미의 급료까지요.
01:53
Once the president interviews
the candidate
32
113127
2059
대통령은 후보자를 면담하고
01:55
and makes a formal nomination
announcement,
33
115186
2220
공식 지명발표를 하면
01:57
the Senate leadership traditionally
turns the nomination over to hearings
34
117406
4011
상원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미국 상원의원 사법위원회에서
02:01
by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35
121417
2689
주관하는 공청회를 엽니다.
02:04
Depending on the contentiousness
of the choice,
36
124106
2210
얼마나 파격적인 선택이냐에 따라
02:06
that can stretch over many days.
37
126316
2450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02:08
Since the Nixon administration,
these hearings have averaged 60 days.
38
128766
4361
닉슨 정부부터 청문회는
평균 60일이 걸렸는데
02:13
The nominee is interviewed
about their law record, if applicable,
39
133127
3669
위반 사항이 있는지
후보의 사법 기록을 조사하고
02:16
and where they stand on key issues
to discern how they might vote.
40
136796
4450
중요 이슈를 판결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아봅니다.
02:21
And especially in more recent history,
41
141246
2472
특히 최근에 대법관을 임명할 때
02:23
the committee tries to unearth
any dark secrets or past indiscretions.
42
143718
4938
위원회는 어두운 비밀이나
과거의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02:28
The Judiciary Committee votes to send
the nomination to the full Senate
43
148656
3971
사법위원회는 찬반 투표를 해서
02:32
with a positive
or negative recommendation,
44
152627
2891
전체 상원으로 보낼지 결정하는데
02:35
often reflective of political leanings,
or no recommendation at all.
45
155518
5130
정치적 성향을 주로 반영하거나
전혀 추천하지 않기도 합니다.
02:40
Most rejections have happened
when the Senate majority
46
160648
2709
상원의 대다수가 대통령과
정당이 다를 때
02:43
has been a different political
party than the president.
47
163357
3791
반대 결정을 많이 합니다
02:47
When the Senate does approve,
it's by a simple majority vote,
48
167148
2880
상원의 투표는 과반수로 이뤄지고
02:50
with ties broken by the vice president.
49
170028
3269
찬반이 같으면 부통령이 결정합니다.
02:53
With the Senate's consent,
50
173297
1250
상원이 임명에 동의하면
02:54
the president issues
a written appointment,
51
174547
2487
대통령은 서명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02:57
allowing the nominee to complete
the final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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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34
2534
후보자는 마지막 절차로서
02:59
to take the constitutional
and judicial oaths.
53
179568
3395
헌법상 선서와 법관의 선서를 합니다.
03:02
In doing so,
54
182963
1000
이 과정에서
03:03
they solemnly swear to administer
justice without respect to persons
55
183963
4067
미국 대법원 판사로서
법을 공정히 집행하고
03:08
and do equal right to the poor
and the rich
56
188030
2639
가난한 자와 부자를 똑같이 대하고
03:10
and faithfully and impartially discharge
and perform all the duties incumbent
57
190669
5249
충실하고 편견 없이 이행하며
재임 중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을
03:15
upon a US Supreme Court justice.
58
195918
3195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03:19
This job is for life,
59
199113
1660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03:20
barring resignation, retirement,
or removal from the court by impeachment.
60
200773
4598
사임하고 은퇴하거나
탄핵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03:25
And of the 112 justices who have held
the position,
61
205371
3342
대법관을 지낸 사람은 112명으로
03:28
not one has yet been removed from
office as a result of an impeachment.
62
208713
5155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3:33
One of their roles i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Americans,
63
213868
4091
대법관은 미국 전역에 미치는
헌법상 권리를 수호합니다.
03:37
even as different parties take power.
64
217959
2341
어떤 당이 권력을 잡아도 말이죠.
03:40
With the tremendous impact
of this responsibility,
65
220300
3099
대법관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03:43
it's no wonder that a US Supreme
Court justice is expected to be,
66
223399
3999
미국의 어빙 코프먼 대법관이
이렇게 말한 것이
03:47
in the words of Irving R. Kaufman,
67
227398
2021
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03:49
"a paragon of virtue,
68
229419
1920
"선을 행하는 모범적인 자이자
03:51
an intellectual Titan,
69
231339
1661
지혜롭고 중요한 사람이며
03:53
and an administrative wizard."
70
233000
3190
나랏일을 행하는 마법사다."
03:56
Of course, not every member of the Court
turns out to be an exemplar of justice.
71
236190
4373
당연히 법원의 모든 판사가
모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04:00
Each leaves behind a legacy
of decisions and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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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63
3177
판사가 내린 결정과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는
04:03
to be debated and dissected
by the ultimate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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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40
3460
최후의 심판자가 판단할 겁니다.
04:07
time and history.
74
247200
2003
바로 시간과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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