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 US Supreme Court justices get appointed? - Peter Paccone

미국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될까? |피터 파콘(Peter Pac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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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 T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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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US Supreme Court justices get appointed? - Peter Paccone

미국 대법관은 어떻게 임명될까? |피터 파콘(Peter Paccone)

905,710 views ・ 2016-11-17

TED-Ed


아래 영문자막을 더블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번역: Jihye Shin 검토: Jihyeon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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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 a job out there with a great deal of power, pay, prest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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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보수, 권위 와 거의 완벽한 직업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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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ear-perfect job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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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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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re's only one way to be h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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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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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appointed to the US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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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관에 임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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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want to become a justice on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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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높은 연방 판사인 대법관이 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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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ghest federal court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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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things have to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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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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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to be nominat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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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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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nomination needs to be approved by the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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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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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inally, the president must formally appoint you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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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공식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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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Constitution doesn't specify any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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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대법관의 자격요건을 상세히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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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ther words, that there's no age, education,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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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나이, 학력, 직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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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even native-born citizenship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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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미국 출생 여부도 자격 조항에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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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ident can nominate any individual to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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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누구라도 지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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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far, six justices have been foreign-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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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6명이 외국에서 태어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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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east one nev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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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한 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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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other was only 32 years old when he joined the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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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은 대법관이 되었을 때 겨우 32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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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presidents nominate individuals who broadly share their ideologic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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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부분은 이념이 비슷한 사람을 지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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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a president with a liberal id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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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성향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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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end to appoint liberals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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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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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a justice's leanings are not always so predic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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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판사의 성향은 항상 예측 가능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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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when President Eisenhower, a Republ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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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공화주의자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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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ted Earl Warren for Chie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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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워런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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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enhower expected him to make conservativ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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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하워는 얼 워런이 보수적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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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ead, Warren's judgements have gone down as some of the most lib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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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워런의 판결은 법원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판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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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urt'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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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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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enhower later remarked on that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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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젠하워는 훗날 이 임명 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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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biggest damned-fool mistake" he ever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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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보 같았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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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other factors come up for consideration,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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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지명할 때 다른 요소들도 많이 고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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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experience, personal loyalties, ethnicity,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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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충성도, 민족성, 성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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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ndidates are then thoroughly ve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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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꼼꼼히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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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to their tax records and payments to domestic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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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기록과 가사 도우미의 급료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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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the president interviews the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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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후보자를 면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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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akes a formal nomination an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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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명발표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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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ate leadership traditionally turns the nomination over to hea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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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미국 상원의원 사법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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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Senate Judicia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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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공청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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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ing on the contentiousness of the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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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파격적인 선택이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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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an stretch over many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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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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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Nixon administration, these hearings have averaged 6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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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정부부터 청문회는 평균 60일이 걸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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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minee is interviewed about their law record, if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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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이 있는지 후보의 사법 기록을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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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ere they stand on key issues to discern how they might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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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이슈를 판결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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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specially in more recen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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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 대법관을 임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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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ttee tries to unearth any dark secrets or past indiscre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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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어두운 비밀이나 과거의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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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iciary Committee votes to send the nomination to the full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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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는 찬반 투표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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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 positive or negative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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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상원으로 보낼지 결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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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en reflective of political leanings, or no recommendation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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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을 주로 반영하거나 전혀 추천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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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rejections have happened when the Senate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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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 대다수가 대통령과 정당이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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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a different political party than th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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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결정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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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Senate does approve, it's by a simple majority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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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 투표는 과반수로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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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ies broken by the vice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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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이 같으면 부통령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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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Senate'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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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이 임명에 동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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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ident issues a written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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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서명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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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ing the nominee to complete the final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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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는 마지막 절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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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ke the constitutional and judicial o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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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선서와 법관의 선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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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oing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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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 과정에서
03:03
they solemnly swear to administer justice without respect to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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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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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판사로서 법을 공정히 집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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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o equal right to the poor and the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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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가난한 자와 부자를 똑같이 대하고
03:10
and faithfully and impartially discharge and perform all the duties incum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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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고 편견 없이 이행하며 재임 중 모든 의무를 다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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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a US Supreme Court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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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18
3195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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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job is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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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3
1660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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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ng resignation, retirement, or removal from the court by impe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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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3
4598
사임하고 은퇴하거나 탄핵으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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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f the 112 justices who have held th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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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71
3342
대법관을 지낸 사람은 112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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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one has yet been removed from office as a result of an impe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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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13
5155
탄핵으로 물러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03:33
One of their roles i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all Amer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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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68
4091
대법관은 미국 전역에 미치는 헌법상 권리를 수호합니다.
03:37
even as different parties tak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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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59
2341
어떤 당이 권력을 잡아도 말이죠.
03:40
With the tremendous impact of this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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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0
3099
대법관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는데
03:43
it's no wonder that a US Supreme Court justice is expected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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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99
3999
미국의 어빙 코프먼 대법관이 이렇게 말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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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ds of Irving R. Kauf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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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98
2021
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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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agon of vir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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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선을 행하는 모범적인 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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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llectual Ti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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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39
1661
지혜롭고 중요한 사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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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n administrative wi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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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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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을 행하는 마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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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urse, not every member of the Court turns out to be an exempla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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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법원의 모든 판사가 모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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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leaves behind a legacy of decisions and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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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내린 결정과 의견이 옳은지 그른지는
04:03
to be debated and dissected by the ultimate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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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40
3460
최후의 심판자가 판단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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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and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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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00
2003
바로 시간과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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