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tax cuts stimulate the economy? - Jonathan Smith

번역: Andrew Jung 검토: DK Kim

When President Ronald Reagan began his first term in 1981,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

the US economy was struggling.

미국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Unemployment rates were high and getting higher,

이미 높았던 실업률은 더욱 더 상승했고

and in 1979, inflation had peaked at an all-time high for peacetime.

1979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시를 제외하고 사상 최고였습니다.

In an effort to combat these issues,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Reagan's administration introduced a number of economic policies,

레이건 행정부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도입했는데

including tax cuts for large corporations and high-income earners.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도 들어 있었습니다.

The idea was that tax savings for the rich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would cause extra money to trickle down to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로 흘러내려 분배된다는 이론에서 비롯되었고

and for that reason,

그 이유 때문에

these policies are often referred to as trickle-down economics.

이 정책들은 흔히 낙수 경제라고 불렸습니다.

From the 80s to the late 90s,

80년대에서 90년대 후반까지

the US saw one of its longest and strongest periods

미국은 역사상 가장 길고 강력한

of economic growth in history.

경제적 성장기를 맞이했습니다.

Median income rose, as did rates of job creation.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일자리도 늘어났습니다.

Since then, many politicians have invoked trickle-down theory

그 이후, 많은 정치가들은 낙수 이론을 근거로

as a justification for tax cuts—

감세를 정당화했습니다.

but did these policies actually work,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either in the sense of stimulating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을 자극하거나

or in terms of improving circumstances for Americans?

미국민의 상황을 개선했을까요?

Would they work in other circumstances?

다른 조건에서도 잘 적용될까요?

To answer these questions,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the main things to consider are whether the impact of the tax cut

감세가 정부의 세수에 타격을 주는가,

on the government’s tax revenue is harmful,

whether the money saved in taxes actually stimulates the economy,

감세로 축적된 돈이 실제로 경제에 도움을 주는가,

and whether stimulating the economy actually improves people’s lives.

그로 인한 경제적 자극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가입니다.

The idea behind tax cuts is that if taxes are too high,

감세 정책의 바탕에는,

만약 세금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줄어들고,

people will be less willing to work,

which would ultimately decrease tax revenue.

결국 정부의 세수는 감소한다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So at a lower tax rate, the government might actually gain more tax money

따라서 세율을 더 내리면,

정부는 세수를 늘릴 수 있고

that it can theoretically put towards improving life for its citizens,

사람들은 수중에 돈이 더 많이 남으니 일을 더 많이 할 것이고

because people will work more when they get to keep more of their earnings.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국민의 삶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Of course, there’s a limit to how much the government can cut taxes:

물론 정부의 감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t a zero tax rate there is no tax revenue regardless of how much people are working.

세율이 0%라면 얼마를 일하든 세수는 없습니다.

So while cuts from a very high tax rate might be fine,

따라서 세율이 몹시 높다면 감세는 괜찮겠지만,

cuts from a lower tax rate might be counterproductive,

낮은 세율에서 하는 감세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hampering the government's ability to accomplish crucial things.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Tax rates were extremely high when Reagan took office.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세율은 매우 높았습니다.

His administration cut the highest income tax bracket from 70% to 28%

정부는 최고소득세율을 70%에서 28%로 내렸고,

and corporation tax from 48% to 34%.

법인세는 48%에서 34%로 내렸습니다.

By comparison, as of early 2021,

이와 비교해서 2021년 초반에

those rates were 37% and 21% respectively.

이들 세율은 각각 37%와 21%였습니다.

When tax rates are lower, tax cuts for the wealthy can be harmful.

세율이 낮을 때 고소득층 감세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in 2012 to 2013,

예를 들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lawmakers cut the top tax-rate in the state of Kansas by almost 30%

캔자스 주의회는 최고소득세율을 거의 30%로 낮췄고,

and reduced some business tax rates to zero.

어떤 법인세는 0%로 줄였습니다.

As a result, the government’s balance sheet immediately fell

그 결과, 정부의 재무 상태는 즉시

into negative territory and did not recover,

적자로 추락해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implying that wealthy individuals and companies did not invest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고소득층과 기업들이

back into the economy.

축적한 돈을 경제로 재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n short, the money did not trickle down.

한마디로 낙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his appears to be a trend: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in a study over multiple periods of history and across 18 countries,

다수의 역사적 기간에 걸쳐

18개국을 대상으로 한 런던 정경대의 연구에 따르면,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found that cutting taxes

감세는 상위 1%의 부는 증가시켰지만

increased the wealth of the top 1% of people,

but had little effect on the economy as a whole.

경제 전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In order for tax cuts for the rich to truly stimulate the economy,

고소득층 감세가 실제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려면

they would have to spend the saved money

그들이 축적한 돈을

putting it back into, for example, local businesses—

예컨대 지역 산업 같은, 경제에 재투자해야 하지만

but this isn’t what happens in practice.

실제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No economic policy operates in isolation:

단독으로 효과를 내는 경제 정책은 없습니다.

each time and place is unique with multiple policies in place simultaneously,

같이 시행되는 여러 정책들, 그리고 시기와 장소는 고유하기 때문에

so there is only ever one test case for each set of scenarios.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맞는 사례는 단 하나 뿐입니다.

This makes it difficult to deliver definitive rulings on whether

그래서 어떤 경제 정책이 실제로 성공적이었는지

an economic policy worked,

whether something else might have worked better,

더 나은 정책이 있었는지,

or whether it would work in a different situation.

아니면 다른 상황에도 적합할지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And yet, rhetoric around trickle-down economics,

그럼에도, 레이건 집권기와 그 이후로

both during the Reagan era and since,

낙수 경제에 대한 주장들은

often promises something definitive:

확실한 것이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that spending by society’s richest members on things other than taxes

즉, 사회의 고소득층이 세금 이외의 부문에 지출하는 것이

directly improves the financial circumstances of the less wealthy.

저소득층의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And there’s not much evidence to support that.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