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praise of conflict | Jonathan Marks

번역: Kyo young Chu 검토: Seo-Ho Cho

Twenty years ago,

20년 전

when I was a barrister and human rights lawyer

제가 법정 변호사이자 인권 변호사로서

in full-time legal practice in London,

런던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and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어느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이

still convened, some would say by an accident of history,

바로 이 의회 건물에서 열리고 있었죠.

in this building here,

I met a young man who had just quit his job

그때 저는 영국 외무부에서 막 퇴직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in the British Foreign Office.

When I asked him, "Why did you leave,"

그에게 왜 그만두었는지 묻자 제게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he told me this story.

He had gone to his boss one morning and said,

어느 날 아침, 그는 상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Let's do something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중국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뭐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요?"

And his boss had replied,

그 상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We can't do anything about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우리는 중국과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because we have trade relations with China."

그곳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네."

So my friend went away with his tail between his legs,

그래서 이 친구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섰고

and six months later, he returned again to his boss,

6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and he said this time,

이번엔 이렇게 말했죠.

"Let's do something about human rights in Burma,"

"버마의 인권 문제에 대해 뭔가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as it was then called.

그때는 버마라고 했어요.

His boss once again paused

그 상사는 이번에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and said, "Oh, but we can't do anything about human rights in Burma

"아, 우리가 버마랑 무역 관계가 없기 때문에

because we don't have any trade relations with Burma."

아무것도 할 수 없다네."

(Laughter)

(웃음)

This was the moment he knew he had to leave.

그때 직장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It wasn't just the hypocrisy that got to him.

그가 느낀 건 단지 위선만이 아니었습니다.

It was the unwillingness of his government

바로 정부의 안이함이었죠.

to engage in conflict with other governments,

다른 나라와의 분쟁이나 긴장감 있는 대화의 의지가 없는

in tense discussions,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all the while, innocent people were being harmed.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We are constantly told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that conflict is bad

분쟁은 나쁜 것이고

that compromise is good;

타협은 좋은 것이다.

that conflict is bad

분쟁은 나쁜 것이고

but consensus is good;

합의는 좋은 것이다.

that conflict is bad

분쟁은 나쁘고

and collaboration is good.

협력은 좋은 것이다.

But in my view,

하지만 제가 보기에

that's far too simple a vision of the world.

이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We cannot know

분쟁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whether conflict is bad

unless we know who is fighting,

싸우려는 대상을 알아야 하고

why they are fighting

싸우는 이유와

and how they are fighting.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하죠.

And compromises can be thoroughly rotten

그리고 협상 자리에 있지 않은

if they harm people who are not at the table,

취약하고, 힘 없고

people who are vulnerable, disempowered,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people whom we have an obligation to protect.

전적으로 잘못된 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Now, you might be somewhat skeptical of a lawyer

이제 여러분은 변호사가 분쟁의 이점에 대해 주장하고

arguing about the benefits of conflict

타협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것을

and creating problems for compromise,

회의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but I did also qualify as a mediator,

저도 중재자로서 자격이 있고

and these days, I spend my time giving talks about ethics for free.

요즘은 윤리에 대해 무료로 강연을 하러 다닙니다.

So as my bank manager likes to remind me, I'm downwardly mobile.

금융 담당자 말이 제가 돈이 없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더군요.

But if you accept my argument,

하지만 여러분께서 제 주장을 받아들이신다면

it should change not just the way we lead our personal lives,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which I wish to put to one side for the moment,

이 문제는 잠시 접어두죠.

but it will change the way we think about major problems

그뿐 아니라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문제들을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생각하는 관점까지 바뀔 것입니다.

Let me explain.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Every middle schooler in the United States,

제 12살 난 딸을 포함해서

my 12-year-old daughter included,

미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은

learns that there ar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정부에는 세 종류의 부처가 있다고 배웁니다.

the legislativ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l branch.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그것입니다.

James Madison wrote,

제임스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there is any principle more sacred in our Constitution,

"만약 우리의 헌법, 그리고 모든 자유 헌법에 있어서

and indeed in any free constitution,

다른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than any other,

it is that which separates

바로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나눠놓는 것이다."

the legislativ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l powers."

Now, the framers were not just concerned

입안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about the concentration and exercise of power.

권한의 집중과 집행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They also understood the perils of influence.

그들은 그 영향력이 갖는 위험성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Judges cannot determine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판사들이 입법에 관여한다면

if they participate in making those laws,

법의 합헌성을 결정할 수 없고

nor can they hold the other branches of government accountable

다른 부처들과 협력하거나

if they collaborate with them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면

or enter into close relationships with them.

그 부처에게 책임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The Constitution is, as one famous scholar put it,

한 유명 학자가 말했듯이

"an invitation to struggle."

헌법은 "투쟁을 위한 초대장"입니다.

And we the people are served

국가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면

when those branches do, indeed, struggle with each other.

이들 부처가 실제로 서로 싸워야 합니다.

Now,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ruggle

자, 이제 투쟁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not just in the public sector

그런데, 정부 부처 간의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between our branches of government.

We also know it too in the private sector,

민간 부문인 기업들 사이에서의

in relationships among corporations.

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Let's imagine that two American airlines get together and agree

이제 미국 항공사 두 곳이 모여서

이코노미석 가격을 250달러 이하로는 떨어트리지 않기로

that they will not drop the price

of their economy class airfares below 250 dollars a ticket.

합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That is collaboration, some would say collusion,

이는 협력 또는 담합입니다.

not competition,

경쟁이 아니죠.

and we the people are harmed

그리고 항공료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에

because we pay more for our tickets.

일반인이 피해를 봅니다.

Imagine similarly two airlines were to say,

혹은 두 항공사의 대화를 상상해보죠.

"Look, Airline A, we'll take the route from LA to Chicago,"

"이봐 우리 A 항공사는 LA 에서 시카고로 가는 항공편을 운항할게."

and Airline B says, "We'll take the route from Chicago to DC,

그러면 B 항공사가 대답하죠.

"시카고에서 DC는 우리가 할게. 그러면 경쟁을 안 해도 되겠다."

and we won't compete."

Once again, that's collaboration or collusion instead of competition,

역시 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 또는 담합의 경우이고

and we the people are harmed.

우리 같은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So w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struggle

자, 우리는 정부 부처들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s between branches of government,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the public sector.

공공 부문에서의 싸움이죠.

We als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onflict

또한 우리는 기업들 사이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충돌이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s among corporations,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the private sector.

민간 부문에서의 충돌이죠.

But where we have forgotten it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i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바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관계입니다.

And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are collaborating with industry

전세계의 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to solve problems of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공중 보건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often collaborating with the very corporations

그런데 때로는, 해결하려는 문제를 일으키고 악화시킨

that are creating or exacerbating the problems they are trying to solve.

그 당사자인 기업과 손을 잡기도 하죠.

We are told that these relationships

우리는 그런 관계를 일컬어

are a win-win.

윈-윈(win-win)이라고 말합니다.

But what if someone is losing out?

하지만 누군가 손해를 본다면 어떨까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 United Nations agency decided to address a serious problem:

UN의 한 기관이 인도 시골 지역 학교의

poor sanitation in schools in rural India.

열악한 위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They did so not just in collaboration wi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그들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but also with a television company

TV 방송사나 거대 다국적 음료 회사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and with a major multinational soda company.

In exchange for less than one million dollars,

백만 달러도 안 되는 후원금을 부담하는 댓가로

that corporation received the benefits of a months-long promotional campaign

그 회사는 몇 달에 걸친 홍보 캠페인과

including a 12-hour telethon

12시간에 달하는 TV 광고에

all using the company's logo and color scheme.

자사의 로고와 색깔을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This was an arrangement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which was totally understandable

당연히 받아들일 만한

from the corporation's point of view.

협상이었습니다.

It enhances the reputation of the company

회사의 명성을 올려주고

and it creates brand loyalty for its products.

제품에 대한 충성도도 높일 수 있으니까요.

But in my view,

하지만 제 시각으로 봤을 때

this is profoundly problematic for the intergovernmental agency,

이런 경우는 국제 기구로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an agency that has a mission to promote sustainable living.

그런 조직에게는 지속가능한 삶을 증진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By increasing consumption of sugar-sweetened beverages

물 부족 국가에서 만들어진 당음료를

made from scarce local water supplies and drunk out of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져와서

in a country that is already grappling with obesity,

비만 문제와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은

this is neither sustainable from a public health

공중 보건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nor an environmental point of view.

환경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And in order to solve one public health problem,

그리고 하나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he agency is sowing the seeds

그 기관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씨앗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of another.

This is just one example of dozens I discovered

이는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책을 통해

in researching a book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and industry.

제가 알아 낸 수십 가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I could also have told you about the initiatives in parks

그리고 런던과 영국 전역의 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in London and throughout Britain,

동기부여 캠페인에서도

involving the same company, promoting exercise,

바로 그 회사가 운동을 장려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or indeed of the British government creating voluntary pledges

그리고 사실, 영국 정부는 자발적 공약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in partnership with industry

기업을 규제하는 대신에

instead of regulating industry.

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These collaborations or partnerships have become the paradigm in public health,

이러한 기업과의 협력이나 동반자 관계는 공중 보건에 있어서 전형이 되었고

and once again, they make sense from the point of view of industry.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되는 조건일 겁니다.

It allows them to frame public health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덕분에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해가 덜 되고

in ways that are least threatening to,

상업적인 이익과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most consonant with their commercial interests.

공중 보건 문제와 해결책을 짜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 obesity becomes a problem

그래서 비만 문제를

of individual decision-making,

개인의 선택이나

of personal behavior,

개인적 행동 양식

personal responsibility and lack of physical activity.

즉, 운동 부족에 따른 개인의 책임으로 몰 수 있게 되었죠.

It is not a problem,

이런 틀에 가두는 한

when framed this way,

거대 기업체들이 관여한 다국적 식량 시스템은

of a multinational food system involving major corporations.

더이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d again, I don't blame industry.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Industry naturally engages in strategies of influence

기업은 당연히 자신의 상업적인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to promote its commercial interests.

전략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But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하지만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는

to develop counterstrategies

반대 전략을 짜고

to protect us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and the common good.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The mistake that governments are making

이 경우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when they collaborate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기업들과 협력함으로써

with industry

is that they conflate

공공의 이익을 두고 그들과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common good

with common ground.

When you collaborate with industry,

기업과 일을 하다보면

you necessarily put off the table

그들이 동의하지 않을

things that might promote the common good to which industry will not agree.

공공의 이익을 증가시킬만한 요소를 협상 테이블에서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어느 한 규제가 다른 규제를 상쇄시키거나

Industry will not agree to increased regulation

unless it believes this will stave off even more regulation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쫓아내지 않는 한

or perhaps knock some competitors out of the market.

규제를 늘리는 데에 찬성할 리가 없죠.

Nor can companies agree to do certain things,

또한,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for example raise the prices of their unhealthy products,

가격 인상안과 같은 것들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because that would violate competition law,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 경쟁의 법칙을

as we've established.

위배하기 때문이죠.

So our governments should not confound

따라서, 우리의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기업과의 타협점을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the common good and common ground,

especially when common ground means reaching agreement with industry.

특히 그 타협점이 기업 이익과 맞아떨어질 때는 더욱 그렇죠.

I want to give you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moving from high-profile collaboration

세간의 이목을 끈 협력이었지만

to something that is below ground

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바닥까지 떨어진 경우죠.

both literally and figuratively:

the hydraulic fracturing of natural gas.

바로 천연 가스 시추를 위한 수압 파쇄 사례입니다.

Imagine that you purchase a plot of land

이런 경우를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땅을 샀는데

not knowing the mineral rights have been sold.

그 지역 채광권이 이미 팔린 걸 몰랐어요.

This is before the fracking boom.

파쇄 공법이 유행하기 전이죠.

You build your dream home on that plot,

꿈에 그리던 집을 그 땅에 지었는데

and shortly afterwards,

얼마 지나지 않아서

you discover that a gas company is building a well pad on your land.

가스 회사가 여러분 땅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That was the plight of the Hallowich family.

할로위치 가족이 이러한 곤경에 처했었습니다.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y began to complain of headaches,

그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of sore throats, of itchy eyes,

인후통과 눈의 가려움증을 겪기 시작했죠.

in addition to the interference of the noise, vibration

게다가 소음 공해와 진동은 물론

and the bright lights from the flaring of natural gas.

천연 가스 화염의 밝은 빛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They were very vocal in their criticisms,

그들은 처음엔 소리 높여 비난했지만

and then they fell silent.

이윽고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thanks to the Pittsburgh Post-Gazette, where this image appeared,

먼저, 이 사진을 실어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과

and one other newspaper, we discovered why they fell silent.

그들이 침묵한 이유를 보도한 어느 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The newspapers went to the court and said, "What happened to the Hallowiches?"

그 신문사들은 할로위치씨가 침묵한 이유를 법원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And it turned out the Hallowiches had made a secret settlement

할로위치 가족이 가스 회사와 비밀 합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죠.

with the gas operators, and it was a take-it-or-leave-it settlement.

양자 택일의 합의였습니다.

The gas company said,

가스 회사의 조건은

you can have a six-figure sum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도록

to move elsewhere and start your lives again,

수백만 달러를 줄테니

but in return

그 댓가로

you must promise not to speak of your experience with our company,

회사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할 것과

not to speak of your experience with fracking,

파쇄 때문에 겪었던 일들

not to speak about the health consequences

그리고 향후 건강 검진에서 발견될

that might have been revealed by a medical examination.

검진 결과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건이었습니다.

Now, I do not blame the Hallowiches for accepting

저는 양자 택일의 합의에서

a take-it-or-leave-it settlement

다른 곳에 정착하는 걸 선택한 할로위치 가족을

and starting their lives elsewhere.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And one can understand

그리고 사람들은

why the company would wish to silence a squeaky wheel.

왜 그 회사가 이러한 문제를 덮으려 했는지도 알죠.

What I want to point the finger at is the legal and regulatory system,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과 규제의 체계입니다.

a system in which there are networks of agreements

그 체계는 여러 합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죠.

just like this one

바로 이 경우처럼

which serve to silence people and seal off data points

대중을 입막음하고

공중 보건 전문가와 병리역학자들의 연구 정보를 차단하자는 합의가 있다면

from public health experts and epidemiologists,

a system in which regulators

그런 합의 하에서는

will even refrain from issuing a violation notice

단속기관은 공해 문제에 대한 위반사실을 경고하는 것조차

in the event of pollution

꺼리게 될 겁니다.

if the landowner and the gas company

땅 주인과 가스회사가 이미

agree to settle.

합의를 봤기 때문이죠.

This is a system which isn't just bad from a public health point of view;

이 체계는 공공 보건 측면에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it exposes hazards to local families

잘 알지 못하는 시골의 사람들을

who remain in the dark.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Now, I have given you two examples not because they are isolated examples.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They are examples of a systemic problem.

체계의 문제를 말해주는 공통된 사례들이죠.

I could share some counterexamples,

물론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the case for example of the public official

일례로 어느 공무원이

who sues the pharmaceutical company

한 제약 회사를 고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for concealing the fact

자사의 항우울제가

that its antidepressant increases suicidal thoughts in adolescents.

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I can tell you about the regulator who went after the food company

또 어느 단속기관의 경우에는

요거트의 건강상 장점을 과장한 식품 회사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for exaggerating the purported health benefits of its yogurt.

And I can tell you about the legislator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who despite heavy lobbying directed at both sides of the aisle

전방위적인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push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s.

환경 보호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These are isolated examples,

이들은 특별한 사례이지만

but they are beacons of light in the darkness,

어둠 속 한 줄기 등불이 되어

and they can show us the way.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I began by suggesting that sometimes we need to engage in conflict.

저는 우리가 때로는 싸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Governments should tussle with,

정부는 기업들과 격하게 싸우고

struggle with, at times engage in direct conflict with corporations.

투쟁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분쟁을 겪어야만 합니다.

This is not because governments are inherently good

정부는 무조건 착하고, 기업은 무조건 악하기 때문에

and corporations are inherently evil.

그래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Each is capable of good or ill.

양쪽 모두가 착할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But corporations understandably act to promote their commercial interests,

하지만 기업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인 이득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and they do so either sometimes undermining or promoting the common good.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공공의 선을 해칠 수도, 증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Bu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s

하지만 공공의 선을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은

to protect and promote the common good.

다름 아닌 정부의 의무입니다.

And we should insist

그리고 우리는 정부에게

that they fight to do so.

그것을 위해 싸우도록 요구해야만 합니다.

This is because governments

왜냐하면 정부는

are the guardians

국민 건강의 수호자이고

of public health;

governments are the guardians

정부는

환경의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of the environment;

and it is governments

그리고 그런 정부는

that are guardians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지키는

of these essential parts of our common good.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