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he US government spies on people who protest -- including you | Jennifer Granick

번역: Seok Kim 검토: Jihyeon J. Kim

We are all activists now.

우리는 모두 사회운동가입니다.

(Applause)

(박수)

Thank you.

감사합니다.

I'll just stop here.

강연을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Laughter)

(웃음)

From the families who are fighting to maintain funding for public schools,

공립학교의 지원을 지키려는 가족들

th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o joined Occupy Wall Street

월 가를 점령했던 수 만명의 시위대들

or marched with Black Lives Matter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경찰 폭력에

to protest police brutality against African Americans,

흑인들의 삶은 중요하다는 시위대들

families that join rallies,

집회에 참여한 가족들

pro-life and pro-choice,

낙태 찬성파와 반대파

those of us who are afraid

친구들과 가족들이 추방당할거라고

that our friends and neighbors are going to be deported

혹은 그들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or that they'll be added to lists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될거라고

because they are Muslim,

두려워하는 우리들

people who advocate for gun rights and for gun control

총기 소유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

and the millions of people who joined the women's marches

그리고 올해 1월 전국적으로 행해진

all across the country this last January.

여성의 날 행진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

(Applause)

(박수)

We are all activists now,

우리는 모두 사회 운동가들입니다.

and that means that we all have something to worry about from surveillance.

감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Surveillance means government collection and use

이러한 감시는 정부가 우리에 대한 사적이고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of private and sensitive data about us.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And surveillance is essential

물론 법 집행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to law enforcement and to national security.

감시는 필요합니다.

But the history of surveillance

그러나 감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is one that includes surveillance abuses

이러한 민감한 정보들이 사람들에게

where this sensitive information has been used against people

악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ecause of their race,

그들의 인종

their national origin,

국적

their sexual orientation,

성적 취향

and in particular, because of their activism,

특히, 정치적 신념을 위한

their political beliefs.

사회적 운동을 이유로요.

About 53 years ago,

대략 53년 전

Dr. Martin Luther King Jr. gave his "I have a dream" speech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는 '내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on the Mall in Washington.

워싱턴 몰에서 하셨습니다.

And today the ideas behind this speech of racial equality and tolerance

인종 평등과 관용에 관한 이 연설의

are so noncontroversial

내용은 현시대에 전혀 논란이 없습니다.

that my daughters study the speech in third grade.

그래서 저의 딸들도 이 연설을 3학년 수업시간에 배웁니다.

But at the time,

그러나 그 당시엔

Dr. King was extremely controversial.

킹 박사님은 굉장히 논란거리였습니다.

The legendary and notorious FBI Director J. Edgar Hoover believed,

전설적이고 악명높았던 FBI 제이 에드거 후버 국장은

or wanted to believe,

인권 운동은 미국 정부를 뒤흔들려는

that the Civil Rights Movement was a Soviet communist plot

소련의 사회주의 공작이라고 믿었습니다

intended to destabilize the American government.

아니면 믿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And so Hoover had his agents put bugs in Dr. King's hotel rooms,

그래서 후버와 그의 요원들은 호텔에 킹 박사가 묵는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and those bugs picked up conversations between civil rights leaders

그 도청장치들은 민권 운동의 전략과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talking about the strategies and tactic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민권 운동가들의 대화를 녹음합니다.

They also picked up sounds of Dr. King

또한, 킹박사가 부인이 아닌 여성과

having sex with women who were not his wife,

성관계를 갖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and J. Edgar Hoover saw the opportunity here

후버 국장은 여기서 기회를 포착헀고

to discredit and undermine the Civil Rights Movement.

민권 운동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붕괴시키려고 했죠.

The FBI sent a package of these recordings

FBI는 이런 녹음 파일과 함께 손글씨로 쓴 노트 한장을

along with a handwritten note to Dr. King,

킹 박사 앞으로 전달합니다.

and a draft of this note was found in FBI archives years later,

노트는 FBI 자료보관서에 기밀문서로 보관되었다가 수년 뒤 공개되었습니다

and the letter said,

편지에는

"You are no clergyman and you know it.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다.

King, like all frauds, your end is approaching."

"킹, 당신은 모든 사기꾼과 마찬가지로 곧 당신의 마지막을 맞게될 것이다."

The letter even seemed to encourage Dr. King to commit suicide,

이 편지는 킹 박사가 자살을 하도록 권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saying, "King, there is only one thing left for you to do.

마치 "킹,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You know what it is.

"당신이 더 잘 알거야.

You better take it before your filthy, abnormal, fraudulent self

"스스로 당신 목숨을 끊지 않는다면, 부정스럽고, 비정상적이고, 사기꾼인

is bared to the nation."

당신의 모습이 전 국민 앞에 발게 벗겨질거다." 라고요.

But the important thing is,

가장 중요한 건

Dr. King was not abnormal.

킹 박사는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Every one of us has something that we want to hide from somebody.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And even more important,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J. Edgar Hoover wasn't abnormal either.

후버 역시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The history of surveillance abuses

감시를 악용하는 역사는

is not the history of one bad, megalomaniacal man.

한 명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악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Throughout his decades at the FBI,

그는 수십 년 동안FBI에 있으면서

J. Edgar Hoover enjoyed the support of the presidents that he served,

자신이 섬긴 대통령들의 지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Democratic and Republican alike.

민주당, 공화당 모두로부터요.

After all, it was John F. Kennedy and his brother Robert Kennedy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케니디가

who knew about and approved the surveillance of Dr. King.

킹 박사의 감시를 허가했거든요.

Hoover ran a program called COINTELPRO for 15 years

후버는 코인텔프로라는 프로그램을 15년 간 진행했는데

which was designed to spy on and undermine civic groups

민간 단체들을 스파이하고 붕괴시키도록 디자인된 것이며

that were devoted to things like civil rights,

단체들이 민권운동

the Women's Rights Movement,

여성 인권 운동

and peace groups and anti-war movements.

그리고 평화 운동, 반전운동의 대상들을 말입니다.

And the surveillance didn't stop there.

그리고 감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Lyndon Baines Johnson,

린든 죤슨 전 대통령은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그의 대통령 선거당시

had the campaign airplane of his rival Barry Goldwater bugged

자신의 대선 상대 배리 골드워터를 도청헀으며

as part of his effort to win that election.

이를 통해서 대선을 이기려 헀습니다.

And then, of course, there was Watergate.

그리고 물론 닉슨의 워터게이트도 있죠.

Burglars were caught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자리했던

breaking into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rters

민주당 전국 대회 본부에

at the Watergate Hotel,

침입하려던 도둑들이 잡히게 되었고

the Nixon administration was involved in covering up the burglary,

닉슨 정권은 이 절도범들의 신분을 숨기려 했으며

and eventually Nixon had to step down as president.

결국 닉슨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서야 했습니다.

COINTELPRO and Watergate were a wake-up call for Americans.

코인텔프로와 워터게이트는 미국 사람들이 깨어나라는 경고였습니다.

Surveillance was out of control

감시는 겉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으며

and it was being used to squelch political challengers.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And so Americans rose to the occasion

미국인들은 시대에 부름을 받아 일어났고

and what we did was we reformed surveillance law.

반감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And the primary tool we used to reform surveillance law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중요한 도구는

was to require a search warrant

정부가 일반 전화나 편지 같은 정보를 수집하려면

for the government to be able to get access to our phone calls and our letters.

반드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Now, the reason why a search warrant is important

체포영장이 중요한 이유는

is because it interposes a judge

법집행자들과 시민과의 관계를 사이에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ors and the citizens,

판사가 개입되는 것이며

and that judge's job is to make sure

판사의 역할은

that there's good cause for the surveillance,

감시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that the surveillance is targeted at the right people,

그리고 그런 감시가 적절한 대상을 상대로 감시하는 것인지

and that the information that's collected

또 그 수집된 정보가

is going to be used for legitimate government purposes

정부의 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and not for discriminatory ones.

어떤 차별을 위해서도 사용 못하게 하는 겁니다.

This was our system,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었고

and what this means is

이것이 무엇을 뜻했냐하면

that President Obama did not wiretap Trump Tower.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를 도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The system is set up to prevent something like that from happening

법률시스템은 판사의 개입 없이도

without a judge being involved.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But what happens when we're not talking about phone calls or letters anymore?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전화을 안쓰거나 편지를 안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Today, we have technology

오늘 날 우리는 값싸고 쉽게

that makes it cheap and easy for the government to collect information

정부로 하여금 일반인들의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on ordinary everyday people.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r phone call records

여러분의 전화 통화 내용은

can reveal whether you have an addiction,

당신이 어떤 형태의 중독을 갖고 있는지

what your religion is,

종교는 무엇인지

what charities you donate to,

어떤 단체들에 후원금을 내는지

what political candidate you support.

그리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지 알 수있게 합니다.

And yet, our government collected, dragnet-style,

그러나 우리 정부는 어망으로 고기를 잡듯 마구잡이로

Americans' calling records for years.

미국인들의 통화 기록을 수집해왔습니다.

In 2012, the Republican National Convention

2012년에 공화당 전국 대회에서

highlighted a new technology it was planning to use,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는데

facial recognition,

인면 탐지기를 사용하여

to identify people who were going to be in the crowd

무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who might be activists or troublemakers

누가 민권운동가이고 문제아인가를

and to stop them ahead of time.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Today, over 50 percent of American adults

오늘날 미국 전체 성인 50%는 그들의 얼굴이

have their faceprint in a government database.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정부의 주류, 담배, 총기, 화약 부서는

concocted a plan

불법계획을 만들어

to find out what Americans were going to gun shows

어떤 사람들이 총기 엑스포에 가는지

by using license plate detectors

자동차 표지판 감지기를 사용하여

to scan the license plates of cars

자동차 표지판들을

that were in the parking lots of these events.

이들 행사장 주차장에 자가용이 주차되었을 때 몰래 스캔하는 겁니다.

Today, we believe that over 70 percent of police departments

저희는 오늘 날 약 70%의 경찰서가

have automatic license plate detection technology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that they're using to track people's cars as they drive through town.

이 기술은 어떤 차량이 어디를 가는지 추적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And all of this information,

자동차 표지판, 안면인식기

the license plates, the faceprints,

전화기록

the phone records,

여러분의 주소록, 친구 리스트

your address books, your buddy lists,

구글 포토나 드롭박스에 올리는 사진들

the photos that you upload to Dropbox or Google Photos,

그리고 가끔 여러분의 채팅과 이메일은

and sometimes even your chats and your emails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are not protected by a warrant requirement.

영장에 필요한 최소 조건의 법칙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o what that means is we have all of this information on regular people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정보를

that's newly available at very low expense.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It is the golden age for surveillance.

바로 개인사찰의 황금시대인 겁니다.

Now, every parent is going to understand what this means.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When you have a little baby

아기가 있으시다면

and the baby's young,

그리고 아기가 아직 어리다면

that child is not able to climb out of its crib.

아기는 침대에서 아직 기어나올수 없죠.

But eventually your little girl gets older

그러나 여러분의 꼬마 숙녀는 나이들면서

and she's able to climb out of the crib,

아기 침대를 기어나올 수 있죠.

but you tell her, "Don't climb out of the crib. OK?"

그런 딸에게 "너 여기서 나오지마, 알았지?" 라고 말합니다.

And every parent knows what's going to happen.

왜냐하면 모든 부모는 어떤 일이 생길 지 알기 때문입니다.

Some of those babies are going to climb out of the crib.

그래도 아이들 중 몇몇은 기어나올 겁니다.

Right?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ability and permission.

그렇죠? 그게 능력과 허가의 차이인데요.

Well, the same thing is true with the government today.

우리 정부가 하는 오늘 날 하고 있는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It used to be that our government didn't have the ability

예전에는 우리 정부가

to do widespread, massive surveillance on hundreds of millions of Americans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개인사찰을 통해 수백 만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and then abuse that information.

수집한 정보를 남용할 수 없었습니다.

But now our government has grown up,

그러나 우리의 정부는 성장했고

and we have that technology today.

우리는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The government has the ability,

정부는 원한다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at means the law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The law is supposed to say

본래 법은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when the government has permission to do it,

감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정하고

and it's supposed to ensure that there's some kind of ramification.

이를 지키지 않을 땐 어떤 처벌이 있도록 해야합니다.

We notice when those laws are broken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and there's some of kind of ramification or punishment.

합당한 댓가나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The law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ecause we are now living in a world

관련 법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 지금

where only rules are stopping the government

오직 이런 규정들만이 우리 정부가

from abusing this information.

정보를 남용하지 못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But the law has fallen down on the job.

하지만 법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Particularly since September 11 the law has fallen down on the job,

특히 9.11 사건 이후의 법은 더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and we do not have the rules in place t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And we are seeing the ramifications of that.

그리고 우리는 그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So fusion centers are these joint task forces

융합센터들은 현지, 주, 연방 정부에서

between local, state and federal government

여러 태스크 포스들이 만나

that are meant to ferret out domestic terrorism.

미국 국내 테러를 조사합니다.

And what we've seen is fusion center reports

그리고 이 융합센터의 보고서에는

that say that you might be dangerous

만약 여러분이 제 3당에 투표하거나

if you voted for a third-party candidate,

'나를 짓밟지 말라'는 깃발을 가지고 있으면(미국 보수주의자들 상징)

or you own a "Don't Tread On Me" flag,

세금 정책에 대한 영화를 볼 때

or you watched movies that are anti-tax.

여러분을 위험인물로 간주합니다

These same fusion centers have spied on Muslim community groups' reading lists

똑같은 융합 센터들은 미국 내 무슬림 사회의 필독서 리스트와

and on Quakers who are resisting military recruiting in high schools.

고등학교에서의 모병 행위를 반대하는 퀘이커들을 감시했습니다.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disproportionately audited

연방 국세청은 '티파티'와 '패트리어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groups that have "Tea Party" or "Patriot" in their name.

그룹들을 통해 불규칙적인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And now customs and border patrol

그리고 이제는 세무관에서 사람들이

is stopping people as they come into the country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며

and demanding our social networking passwords

우리 SNS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which will allow them to see who our friends are,

이로 인해 그들은 내 지인들이 누구인지

what we say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으며

and even to impersonate us online.

우리를 사칭하기도 합니다.

Now, civil libertarians like myself

물론 저 같은 시민적 자유주의자들은

have been trying to draw people's attention to these things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갖기를 노력했었고

and fighting against them for years.

이들과 수년 간 맞서 싸워왔습니다.

This was a huge problem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이것은 오바마 정권 시절에 큰 문제였는데요.

but now the problem is worse.

지금 이 문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When the New York Police Department

뉴욕 경찰청이

spies on Muslims

무슬림들을 스파이하거나

or a police department uses license plate detectors

경찰서들이 표지번호판 감식 기계를

to find out where the officers' spouses are

사용해 배우자들을 추적하거나

or those sorts of things,

비슷한 일들을 벌이는 건

that is extremely dangerous.

굉장이 위험한 행위들입니다.

But when a president repurposes the power

하지만 대통령이 이런 힘을

of federal surveillance and the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와 연방 정부의 감찰력을

to retaliate against political opposition,

정치적으로 보복을 위해 사용한다면

that is a tyranny.

이것은 폭정입니다.

And so we are all activists now,

우리는 모두 사회운동가이며

and we all have something to fear from surveillance.

우리는 모두 이런 감시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But just like in the time of Dr. Martin Luther King,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박사의 시대처럼

we can reform the way things are.

우리도 그저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First of all, use encryption.

첫째로 디지털 암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Encryption protects your information

디지털 암호화는 여러분의 정보를 보호할 뿐만아니라

from being inexpensively and opportunistically collected.

저렴하며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It rolls back the golden age for surveillance.

이 감시의 황금시대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Second, support surveillance reform.

두 번째는 감시 자체에 대한 개혁을 하는 겁니다.

Did you know that if you have a friend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who works for the French or German governments

프랑스나 독일 정부를 위해 일한거나

or for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group

국제 인권 그룹을 위해 일하거나

or for a global oil company

또는 국제 석유회사에서 일한다면

that your friend is a valid foreign intelligence target?

여러분의 친구는 국제 정보사회에 타겟이 된다는 걸 아셨습니까?

And what that means is that when you have conversations with that friend,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그 친구 대화를 하는데

the US government may be collecting that information.

미국 정부는 대화 정보를 캐내려고 할 거라는 말입니다.

And when that information is collected,

그리고 이 정보가 얻어지면

even though it's conversations with Americans,

그 대화가 아무리 미국인들 사이의 대화라고 할지라도

it can then be funneled to the FBI

그 내용이 연방 정보국으로 보내질 수 있으며

where the FBI is allowed to search through it

연방정보국은 그 정보들을 뒤져서

without getting a warrant,

영장도 없이

without probable cause,

특별한 이유도 없이

looking for information about Americans

미국인들에 대한 정보와

and whatever crimes we may have committed

그리고 미국민이 저질렀을 지도 모르는 범죄를 찾으면서도

with no need to document any kind of suspicion.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The law that allows some of this to happen

이것을 가능하게 한 법안은

is called Section 702 of the FISA Amendments Act,

피사 개정헌법 규율 702조입니다.

and we have a great opportunity this year,

그리고 올 해 우리는

because Section 702 is going to expire at the end of 2017,

이것을 없앨 좋은 기회가 있는데 올해 이 규정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which means that Congress's inertia is on our side

무슨 말이냐하면 의회의 무력함이 우리에게 유리하며

if we want reform.

우리는 법률 개정을 원한다는 겁니다.

And we can pressure our representatives

우리는 지역구의원들을 압박하여

to actually implement important reforms to this law

이 법안을 개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정보가 남용되고

and protect our data from this redirection and misuse.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And finally, one of the reasons why things have gotten so out of control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진

is because so much of what happens with surveillance --

이유 중 하나는 감시 시 사용되는

the technology, the enabling rules and the policies

기술과 우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규정들이

that are either there or not there to protect us --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던 간에

are secret or classified.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기밀이었다는 겁니다.

We need transparency, and we need to know as Americans

우리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미국인으로써 우리는 정부가

what the government is doing in our name

우리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알아서

so that the surveillance that takes place and the use of that information

감시나 그것을 이용해 얻는 정보가

is democratically accounted for.

민주주의적인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are all activists now,

우리는 모두 사회운동가입니다.

which means that we all have something to worry about from surveillance.

이건 우리가 감시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But like in the time of Dr. Martin Luther King,

그러나 킹 박사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there is stuff that we can do about it.

우리가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So please join me, and let's get to work.

저와 동참하시고 함께 일합시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