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mar Mann: An app that empowers people to solve their legal problems | TED Fellows

번역: DK Kim 검토: Jihyeon J. Kim

[SHAPE YOUR FUTURE]

[미레를 만들어요]

I’m going to start by telling you a story about Danielle.

대니얼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When she was a senior in college, Danielle's dad passed away,

대니얼이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which left her mom with no way to support herself.

그녀의 어머니는 대니얼을 뒷바라지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So Danielle had to drop out of college

대니얼은 할 수 없이 학교를 중퇴하고

and pick up three jobs as a barista, a bartender and a car washer.

찻집이나 주점에서 일을 하고 차도 닦았습니다.

Altogether, the three jobs paid Danielle 23,000 dollars per year,

세 가지 합쳐서 일 년에 23,000달러를 벌었습니다.

which wasn't a whole lot,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but it allowed her to feed her mom and keep a roof over their head.

어머니와 같이 숙식은 해결되었습니다.

And for Danielle, that was enough.

대니얼은 그것으로 만족했죠.

But early one morning when Danielle was driving home from one of her jobs,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대니얼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a deer ran in front of her car.

사슴이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She swerved off the road and crashed into a barn.

그녀는 도로를 벗어나 헛간을 들이받았죠.

And Danielle doesn't remember exactly what happened next,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but when she woke up in a hospital a few hours later,

몇 시간이 지나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a doctor told her that she had damaged her brain stem and C1 vertebrae.

의사가 와서 뇌간과 목뼈를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 good news is that Danielle was going to leave the hospital alive.

다행히 대니얼은 목숨은 건졌습니다.

But the bad news is that Danielle had 55,000 dollars in medical bills.

하지만 불행히도 병원비가 55,000달러가 나왔습니다.

Now, Danielle tried so hard for the next two years to try and pay back that debt,

그 뒤로 2년간 대니얼은 병원비를 내려고 애썼지만

but it wa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It was impossible for Danielle to pay back 55,000 dollars in medical bills,

대니얼이 병원비 55,000달러를 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earning just 23,000 dollars per year.

일 년 수입이 겨우 23,000달러였거든요.

She felt trapped.

덫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One freak accident put Danielle

대니얼은 작은 사건 하나로

on the verge of homelessness, hunger, poverty.

노숙자가 되어 배고픔과 가난에 허덕일 처지가 되었습니다.

And when you're in Danielle's shoes, bankruptcy is a lifeline.

여러분이 대니얼의 처지라면 파산만이 살 길일 겁니다.

It's a powerful legal tool that allows you to relieve your debt

빚에서 벗어날 강력한 법적 수단이죠.

and re-enter the economy.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Medical emergency, a job loss, a divorce.

건강 문제, 실직, 이혼.

These are financial shocks that could happen to any of us.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재무적인 충격입니다.

And when you're living paycheck to paycheck

여러분이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사는 처지에다

and don't have a whole lot of savings, like so many Americans,

대부분 미국인처럼 저축도 별로 없다면

a financial shock can ruin your life.

이런 충격으로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Bankruptcy gives you a second chance.

이때 파산은 기회가 됩니다.

But when Danielle went to go find a bankruptcy lawyer,

하지만 대니얼이 파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she, like so many others filing for bankruptcy,

파산 신청을 하려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learned that it was going to cost her 1,500 dollars.

비용이 1,500달러가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She didn't have that kind of money.

그런 돈은 없었죠.

I mean, what a cruel irony.

정말 잔인한 역설입니다.

In America, it costs you 1,500 dollars to tell the court

미국에서는1,500달러가 있어야

여러분이 돈이 없다고 법원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at you have no money.

When you walk into a court,

법원에 가면

everyone from the judge to the clerk to the forms themselves

판사나 직원부터, 법원 서류 자체까지

will tell you to go find a lawyer,

변호사를 쓸 것을 강요합니다.

no matter how little money you have.

여러분이 얼마나 빈털터리이든 간에요.

One of the great civil rights injustices in America

미국에서 가장 심한 사법상 불공정은

is that we don't have equal rights under the law.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What we have is equal rights if you can afford a lawyer.

변호사를 쓸 돈이 있어야 평등합니다.

Whether you're evicted from your home in an abusive relationship

학대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거나

or need access to bankruptcy,

파산을 하려고 해도

you have no right to a free lawyer in most civil cases.

대부분 민사 사건에서 무료 변호사는 없습니다.

And because there aren't even close to enough

게다가 수적으로 부족한

pro bono or legal aid lawyers around,

국선 변호사밖에 없어서

four out of five low-income Americans

저소득층 미국인의 다섯 명 중 네 명은

can't get the legal help they need to access their civil legal rights.

그들의 법익을 보호해 줄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Four years ago, I helped start an organization

4년 전에 한 조직을 만들어서

to fight for new civil right in America,

미국에서 새로운 사법상의 권리를 추구했습니다.

the right to solve your own legal problem when you can't afford a lawyer.

변호사를 쓸 돈이 없어도 자신의 법률 문제를 해결할 권리였죠.

We started with bankruptcy.

파산 문제부터 시작했습니다.

Our nonprofit Upsolve has built an app to help people file for bankruptcy

우리 비영리 조직 업솔브는 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무료로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on their own for free.

People like Danielle.

대니얼 같은 사람들말이죠.

Our app asks people questions about their finances

이 앱에서는 재무 상태를 묻는데

in language they can understand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을 씁니다.

and then uses this information to help generate their forms.

그 다음에 그걸로 법률 서식을 채우죠.

Last year, Danielle used Upsolve to file for bankruptcy

작년에 대니얼은 업솔브 앱을 써서

스스로 무료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on her own for free.

She got her final letter from the court, relieving all of her medical debt,

대니얼은 모든 병원비를 감면해준다는 법원의 최종 선고문을

right after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 직후에 받았습니다.

Today, Danielle has the highest paying job she's ever had

이제 대니얼은 이제껏 받은 중에 제일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and she's on track to finish her degree.

학위도 제대로 마치는 중이고요.

There are so many opportunities to create a more just legal system

공정한 사법 체계를 만드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by empowering people to solve their own legal problems

사람들에게 자신의 법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죠.

whenever possible.

언제든 가능할 때마다요.

This is especially true in nonadversarial areas of the law,

특히 서로 맞서는 상대방이 없는 분야에서요.

things like no-asset bankruptcies,

남은 재산이 없는 파산 사건이라든가

uncontested divorces and Social Security disability.

합의 이혼, 사회보장보험금 같은 거죠.

But there are two main barriers that stand in the way.

그런데 장애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The first is legal complexity.

하나는 복잡한 법입니다.

We've designed our forms in courts around lawyers, not regular people.

법률 서식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변호사들이 만듭니다.

Many legal forms are like modern day literacy tests.

많은 양식들이 현대판 문맹 시험과 비슷합니다.

When you can't understand them, you can't access your rights.

양식을 이해할 수 없다면 권리도 찾을 수 없습니다.

Every year, poorly designed forms, courts and processes

해마다 성의없이 만든 양식 때문에

deny millions of Americans their life, their liberty and their property.

미국인 수백만 명이 법원에서 삶과 자유, 재산을 잃습니다.

Legal complexity is a civil rights injustice.

복잡한 법률은 권리 행사를 막습니다.

To start solving this problem,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we need to require basic user testing in courts

법정에서 기본적인 사용자 시험을 하고

and reviser assumption in areas of poverty law

재산법 분야에서 전제들을 손봐서

that everybody will be able to afford a lawyer.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second barrier is a closed culture.

두 번째 문제는 폐쇄적인 문화입니다.

We've been met with pushback from some folks

그들은 우리를 압박합니다.

who believe that you need to go see a lawyer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 거죠.

no matter what legal problem you have.

문제가 뭐든지 간에요.

Imagine you had to go see a doctor

생각해보세요.

to cure a plain old headache

그저 단순한 두통 때문에 의사를 보러가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rather than being able to buy Advil at your local pharmacy.

근처 약국에 가서 두통약을 한 알 사서 먹으면 될 텐데 말이죠.

Telling a person who is poor to go find a lawyer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쓰라고 하는 건

when they obviously can't afford one

is out of touch,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고

iIntimidating, unfair and wrong.

위협이고, 불공정하고 잘못된 일입니다.

It's also a racial injustice.

인종 차별이기도 합니다.

Black and brown communities disproportionately cannot afford

유색 인종들은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the legal fees they need to access their civil legal rights.

법률 비용을 조달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Many legal fees are like modern day poll taxes.

많은 법률 비용이 입장료와 비슷합니다.

When you can't afford to pay the fees, you can access your rights.

돈을 내지 못하면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And we have a decision to make

우리 체계가

about how open and equal we want our system of justice to be.

얼마나 개방적이고 공정하도록 만들지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The only way we're ever going to have equal rights in America

미국에서 공정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할 유일한 길은

is if we get rid of the modern day literacy tests

우리 법정과 사법 체계에 널려있는 현대판 문맹 시험을 없애고

and poll taxes that dominate our courts and legal system.

입장료를 없애는 것입니다.

We need a new civil right in America,

미국에는 새로운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the right to solve your own legal problem when you can't afford a lawyer.

변호사를 살 수 없더라도 법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권리입니다.

Because in America, our rights are supposed to be inalienable,

왜냐 하면 미국에서 우리 권리는 박탈할 수 없는 것이고

our protections are supposed to be equal,

보호는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and we all deserve a chance at life,

우리 모두는 생존권이 있고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whether or not we can afford the legal fees.

변호사를 살 돈이 있든 없든 말이죠.

Thank you.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