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time for the law to protect victims of gender violence | Laura L. Dunn

번역: Young You 검토: SeungGyu Min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here is growing social awareness

최근 미국 전역에서 성폭행 및 성희롱이

that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are far too common occurrences

우리의 여러 기관에서 너무 흔히 발생한다는

within our various institutions --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occurrences often without any accountability.

그중 일부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As a result, the Me Too movement is upon us,

그 결과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고

and survivors everywhere are speaking out to demand change.

여러 생존자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Students have rallied against sexual assault on campus.

학생들은 교내 성폭행에 대항하는 집회를 하였고

Service members have demanded Congress reform the military,

군인들은 의회에 군 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and workers ranging from Hollywood stars to janitorial staff

할리우드의 스타부터 청소 노동자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have called out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his is a tipping point.

미투 운동은 최고점에 이르렀습니다.

This is when a social movement can create lasting legal change.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사회의 영구적인 법적 변화를 가져올 때입니다.

But only if we switch tactics.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Instead of going institution by institution, fighting for reform,

각각의 기관별로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닌

it's time to go to the Constitution.

이제는 헌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As it stands, the US Constitution denies fundamental protections

미국의 현행법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근본적인 보호를 부인합니다.

to victims of gender violence such as sexual assault,

이는 성폭행, 연인간의 폭력, 스토킹 등을 포함합니다.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talking.

Specifically, the Fourte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which prohibits state governments from abusing its citizens,

'정부가 시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헌법 14조 개정안에서는

does not require state governments to intervene

일반 민간인이 시민을 학대할 때에도

when private parties abuse its citizens.

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So what does that mean in real life?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That means that when a woman calls the police from her home,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침입자가 들어와

afraid that an intruder may attack her,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때

she is not entitled to the state's protection.

그녀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ot only can the police fail to respond,

경찰이 이를 미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but she will be left without any legal remedy

결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던 피해가 발생할지라도

if preventable harm occurs as a result.

그녀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 없이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How can this be?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It is because the state, theoretically,

이것은 왜냐하면, 국가는 이론적으로

acts on behalf of all citizens collectively,

한 명의 개인이 아닌 모든 전체 시민들을

not any one citizen individually.

집단적으로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The resulting constitutional flaw directly contradicts international law,

결과적으로 이러한 헌법상의 결점은 국제법과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which requires nation-states to intervene

국제법에서는 시민이 민간 당사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할 시

and protect citizens against gender violence by private parties

국가가 인권으로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as a human right.

Instead of requiring intervention,

미국 헌법은 적극적 사건 개입을 요구하는 대신

our Constitution leaves discretion --

재량에 의해 개입할 여지만 남겼습니다.

discretion that states have used to discriminate systemically

그러나 이러한 체계적으로 차별을 가할 수 있는 재량권은

to deny countless victims any remedy.

무수한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를 부인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Unlike what you may have seen on "Law & Order: SVU,"

여러분이 한 번쯤 보셨을 "법과 질서: SVU"의 사실과 달리

justice is rare for victims of gender violence.

정의는 성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낯선 말입니다.

And even in those rare cases where law enforcement has chosen to act,

심지어 사법기관이 개입하는 매우 드문 경우에도

victims have no rights during the resulting criminal process.

피해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You see, victims are not parties in a criminal case.

알다시피,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Rather, they are witnesses;

오히려 그들은 증인이며

their bodies, evidence.

그들의 몸은 증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The prosecution does not represent the interests of a victim.

검사들은 피해자의 이해관계를 대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Rather, the prosecution represents the interests of the state.

오히려 검사들은 주 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이죠.

And the state has the discretion to dismiss criminal charges,

정부 또한 이러한 형사 기소를 기각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

enter lax plea deals

피의자와 형량 협상을 하거나

and otherwise remove a victim's voice from the process,

피해자의 목소리를 재판 과정에서 제외할 재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because again,

다시 말하지만

a state theoretically represents the interests of all citizens collectively

이론적으로 국가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닌 모든 전체 시민들을 위해

and not any one citizen individually.

집단적으로 대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Despite this constitutional flaw,

이러한 헌법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some victims of gender violence have found protections

일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under federal Civil Rights statutes,

"타이틀 9"과 같은 연방 민권 법령에 따른 보호를 받았습니다.

such as Title IX.

Title IX is not just about sports.

"타이틀 9"은 단지 스포츠의 성차별만이 아닌

Rather, it prohibits all forms of sex discrimination,

성폭력 및 성희롱 등의 모든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ncluding sexual violence and harassment

이는 연방 기금을 수령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적용됩니다.

within educational programs that accept federal funding.

While initially targeting sex discrimination within admissions,

이는 애초 입시모집에서 성차별을 금지할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Title IX has actually evolved over time

현재는 교사, 학생, 캠퍼스 방문자 등의

to requir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intervene and address gender violence

특정 당사자들이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행사하는 경우

when committed by certain parties,

교육 기관이 이러한 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such as when teachers, students or campus visitors commit sexual assault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 되어왔습니다.

or harassment.

So what this means is that through Title IX,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은

those who seek access to education are protected against gender violence

헌법 9번 조항을 통해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in a way that otherwise does not exist under the law.

성폭력에서 보호받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It is Title IX that requires educational institutions

교육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신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to take reports of gender violence seriously,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타이틀 9"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or to suffer liability.

And through campus-level proceedings,

또한, "타이틀 IX"은 관련 사건 조사는

Title IX goes so far as to give victims equitable rights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의 진행과 피해자의 자기 대변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during the campus process,

which means that victims can represent their own interests during proceedings,

이는 피해자가 조사 진행 중 교육 기관의 처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rather than relying on educational institutions to do so.

자신이 직접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nd that's really important,

역사적으로 우리의 교육 기관이

because educational institutions have historically swept gender violence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주요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under the rug,

이는 오늘날 우리의 형사 사법 제도만큼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much like our criminal justice system does today.

So while Civil Rights protects some victims,

민법이 일부 피해자를 보호하고는 있지만

we should want to protect all victims.

모든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Rather than going institution by institution,

학교 캠퍼스, 군대, 직장 등 각 기관 내

fighting for reform on campus, in the military, in the workplace,

변화를 위해 단순한 투쟁이 아닌

it's time to go to the Constitution

헌법의 변화를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and pass the Equal Rights Amendment.

평등권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Originally proposed in 1923,

본래 1923년에 제안되었던

the Equal Rights Amendment would guarantee gender equality under the law,

평등권 개정안은 법에 따른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and much like Title IX on campus,

마치 교육 기관의 "타이틀 9"과 같은 이 헌법 개정안은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 could require states to intervene

성폭력이 발생할 시 성차별의 금지된 형태로 간주하여

and address gender violence

as a prohibitive form of sex discrimination.

국가가 개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While the Equal Rights Amendment did not pass in the 1970s,

비록 평등권 헌법 개정안은 1970년대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it actually came within three states of doing so.

세 개의 주가 비슷한 대처를 이미 하고 있으며

And within the last year,

그리고 작년에만

at least one of those states has ratified the amendment,

한 곳 이상의 주에서 이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because we live in different political times.

각 주들이 서로 다른 정치를 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From the Women's March to the Me Too movement,

최근에는 여성들의 거리 행진부터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we have the growing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영구적인 법적 변화를 불러오기 위한

necessary to create lasting, legal change.

우리의 정치적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So as a victims' rights attorney

저는 전국의 생존자 및 저 자신을 위해

fighting to increase the prospect of justice

미래 정의에 대한 기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for survivors across the country

and as a survivor myself,

피해자 인권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I'm not here to say, "Time's Up."

"성폭력을 중단할 때"라고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I'm here to say, "It's time."

저는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말하러 왔습니다.

It's time for accountability to become the norm after gender violence.

성폭력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도록 바꿔야 할 때입니다.

It's time to pass the Equal Rights Amendment,

또한, 계류 중인 평등권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입니다.

so that our legal system can become a system of justice,

이로 인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정의의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and #MeToo can finally become "no more."

"미투"는 마침내 "더는 없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