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are drug prices so high? Investigating the outdated US patent system | Priti Krishtel

번역: Young Woo Kim 검토: YoonJu Mangione

저희 남편은 첫 눈에 반한 사랑이었대요.

For my husband, it was love at first sight.

(Laughter)

(웃음)

Here's what happened.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Years ago, Rudy,

몇 년 전, 루디는

who I had strictly put in the friend zone at the time,

그 당시 제가 철저하게 친구로만 지내자고 선을 그었을 때에

came over to my house and met my dad,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버지를 만났어요.

a pharmaceutical scientist who had just retired

저희 아버지는 약을 하나 개발해 시장에 내놓은 뒤

after bringing a drug to market.

막 은퇴한 약학자셨습니다.

My dad said,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Ah, you probably wouldn't have heard of it.

"아, 자네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겠군.

It's for IPF,

IPF를 치료하는 약인데,

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병 말일세"라고 하셨고

Rudy paused for a long time, and then he said,

루디는 잠시 동안 말이 없다가,

"That's the disease that took my father's life 15 years ago."

"그건 15년전 제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병이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Rudy says that this is the moment he fell in love.

루디는 그 순간 사랑에 빠졌대요.

(Laughter)

(웃음)

With my father.

저희 아버지랑요.

(Laughter)

(웃음)

Even though it was too late for my dad to save his,

비록 저희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를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었지만,

he felt that destiny had delivered us this full-circle moment.

그는 운명이 우리에게 이런 완전한 순간을 선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In my family, we have a special love for my father's inventions.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의 발명품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in particular, we have a reverence for his patents.

특히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특허권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We have framed patents on the wall in our house.

특허권들을 액자로 만들어 집 벽에 걸어 두었어요.

And there's a recognition in our family that everything I've been able to do --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것,

college, law school, health justice work --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건강법 관련 일,

all of it is because America enabled my father

이 모든게 미국이란 나라가 제 아버지의 발명가로서의 잠재력을

to fulfill his potential as an inventor.

발휘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pplause)

(박수)

Last year, I met the director of the US Patent Office

지난해, 저는 처음으로

미국 특허국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for the first time,

and I sent my family a selfie from that office in Virginia.

버지니아에 있는 특허청에서 셀카 한장을 찍어 가족에게 보냈죠.

(Laughter)

(웃음)

I got so many emojis back,

답장에 이모티콘을 하도 많이 받아서

you would have thought I had met Beyoncé.

누가 보면 제가 비욘세라도 만난 줄 알겠더라고요.

(Laughter)

(웃음)

But truth be told,

하지만 사실은

I was actually there to talk about a problem --

저는 한 문제에 대해 논하러 간 거였습니다.

how our outdated patent system is fueling the high cost of medicines

미국의 구식 특허제도가 어떻게 높은 약 값을 부채질하고

and costing lives.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지요.

Today, over two billion people live without access to medicines.

오늘날 20억 이상의 인구는 약을 구할 수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And against this global crisis,

하지만 이러한 전세계적인 위기에도

drug prices are skyrocketing,

약 값은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including in wealthier countries.

부유한 국가들에서도 말이죠.

Thirty-four million Americans have lost a family member or a friend

3,400만 명가량의 미국인들은 지난 5년간

가족 또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in the last five years,

not because the treatment didn't exist,

치료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but because they couldn't afford it.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요.

Rising drug costs are pushing families into homelessness,

치솟는 약 값은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고

seniors into bankruptcy

노인들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and parents to crowdfunding treatment for their critically ill children.

부모들은 위중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crisis,

이러한 위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특허 제도입니다.

but one is the outdated patent system

that America tries to export to the rest of the world.

미국은 이걸 다른 국가들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죠.

The original intention behind the patent system

특허 제도의 원래 의도는

was to motivate people to invent

발명을 장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by rewarding them with a time-limited monopoly.

보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권을 주면서 말이죠.

But today, that intention has been distorted beyond recognition.

하지만 오늘날, 그런 의도는 몰라볼 정도로 왜곡 되어있습니다.

Corporations have teams of lawyers and lobbyists

기업들은 법률 팀과 로비스트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서

whose sole job is to extend patent protection as long as possible.

특허권 보호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연장하려고 합니다.

And they've kept the patent office busy.

그리고 기업들은 특허청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어왔죠.

It took 155 years for the US Patent Office

특허청이 처음 500만 건의 특허권을 발급하는 데에

to issue its first five million patents.

155년이 걸렸는데

It took just 27 years for it to issue the next five million.

다음 500만 건가량의 특허권을 발급하는 데에는 단 27년이 걸렸습니다.

We haven't gotten drastically more inventive.

갑자기 발명품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게 아닙니다.

Corporations have gotten drastically better at gaming the system.

기업들이 제도를 이용하는데에 훨씬 능숙해진거죠.

Drug patents have exploded --

의약품 관련 특허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between 2006 and 2016, they doubled.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수치가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But consider this:

하지만 이걸 생각해보세요:

The vast majority of medicines associated with new drug patents

새로운 의약품 특허권과 연관된 대다수의 약품들은

are not new.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Nearly eight out of 10 are for existing ones,

거의 열 개중 여덟 개가 기존에 있던 것들입니다.

like insulin or aspirin.

인슐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것 말이죠.

My organization, a team of lawyers and scientists,

변호사들과 과학자들로 구성된 저희 단체가

recently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12 best-selling drugs in America.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12개의 약품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We found that, on average,

저희가 발견한 것은 평균적으로 각 약품 당

there are 125 patents filed on each medicine.

125개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Often for things we've known how to do for decades,

대부분 우리가 몇십 년 간 이미 알고 있던 것들,

like putting two pills into one.

두 개의 알약을 하나로 합치는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The higher a patent wall a company builds,

회사가 만들어놓은 특허권의 장벽이 더 높아질수록,

the longer they hold on to their monopoly.

회사들은 독점권을 더 오래 유지할수 있습니다.

And with no one to compete with,

경쟁상대가 없으니

they can set prices at whim.

제멋대로 가격을 정할 수도 있죠.

And because these are medicines

그리고 이건 명품 시계가 아니라

and not designer watches,

의약품이기 때문에

we have no choice but to pay.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거죠.

The patent wall is a strategy to block competition.

특허권의 장벽을 세우는 것은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Not for the 14 years maximum

미국의 건국자들이 원래 구상했던 것처럼

that America's founders originally envisioned,

최대 14년 동안이 아니라,

or the 20 years allowed by law today,

또는 오늘날 법이 허가하는 20년동안이 아니라,

but for 40 years or more.

40년 또는 그보다 오래도록요.

Meanwhile, prices on these drugs have continued to increase --

그동안 약 값은 계속해서 증가해왔습니다.

68 percent since 2012.

2012년 이후로 68 퍼센트나요.

That's seven times the rate of inflation.

물가 상승률의 일곱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And people are struggling or even dying,

사람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because they can't afford the meds.

약을 살 형편이 안돼서요.

Now I want to be really clear about something.

분명히 해두고 싶은게 있는데,

This isn't about mak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bad guy.

제약산업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What I'm talking about today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is whether the system we created to promote progress

진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is actually working as intended.

실제로 의도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Sure,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gaming the system,

물론, 제약 회사들은 영리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but they're gaming it because they can.

그렇게 이용하는 건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have failed to adapt this system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to meet today's realities.

제도를 적용하는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The government is handing out

정부는 업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one of the most prized rewards in business --

보상을 주고 있는데,

the opportunity to create a product that is protected from competition --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말이죠.

and asking for less and less in return on our behalf.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답례를 거의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Imagine awarding 100 Pulitzer Prizes to one author for the same book.

한 작가가 쓴 책 한 권에 퓰리처 상 100개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Murmurs)

(중얼거림)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이대로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We can create a modern patent system

우리는 현대적인 특허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to meet the needs of a 21st-century society.

21세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요.

And to do that,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we need to reimagine the patent system to serve the public,

우리는 단지 기업만이 아니라 공공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not just corporations.

특허제도를 재설정 해야 합니다.

So how do we do it?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Five reforms.

이 다섯 가지 부분을 개혁해야 합니다.

First, we need to stop handing out so many patents.

첫번째로, 너무 많은 특허권을 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Back under the Kennedy administration,

예전 케네디 정권 시대 때에

in an effort to curb rising drug costs,

치솟는 약 값을 억제할 노력의 일환으로

a congressman from Tennessee proposed an idea.

테네시 주의 한 의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He said,

그가 말하길,

"If you want to tweak a drug,

"약품을 조금만 손봐서

and you want to get another patent on it,

그 약품에 대한 또 다른 특허권을 얻고 싶다면

the modified version has to be significantly better, therapeutically,

수정된 약품은 환자들에게

치료법적으로 훨씬 좋아야 할 겁니다."

for patients."

Because of intense lobbying,

치열한 로비활동 때문에

this idea never saw the light of day.

이 방안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But a reimagined patent system

하지만 개선된 특허 제도는

would resurrect and evolve this simple, yet elegant proposition.

이 간단하면서도 우아한 제안을 부활시키고 발전시킬거예요.

That to get a patent,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는

you have to invent something substantially better

훨씬 더 나은 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than what's already out there.

기존에 있는 것보다 말이죠.

This shouldn't be controversial.

거기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As a society,

우리 사회는

we reserve the big rewards for the big ideas.

대단한 아이디어를 위한 큰 보상을 마련해둡니다.

We don't give Michelin stars to chefs who just tweak a recipe --

요리법을 살짝 바꾸기만 한 요리사에게 미슐랭 스타를 주진 않잖아요.

we give them to chefs who change how we think about food.

대신 음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은 요리사에게 주죠.

And yet, we hand out patents worth billions of dollars

그런데 한편으론 수십억 달러 가치의 특허권을 나눠주듯 하고 있죠.

for minor changes.

아주 조금의 변화에도 말이에요.

It's time to raise the bar.

이제는 기준을 높일 때입니다.

Second,

두 번째로,

we need to change the financial incentives of the Patent Office.

특허청의 재정 유인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Right now, the revenue of the Patent Office

현재 특허청의 수입은

is directly linked to the number of patents that it grants.

그곳에서 허가해 주는 특허권의 개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That's like private prisons getting paid more to hold more people --

마치 민간교도소들이 더 많은 죄수를 유치해서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처럼요.

it naturally leads to more incarceration,

투옥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늘어나겠죠.

not less.

줄어드는게 아니라요.

The same is true for patents.

특허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Third, we need more public participation.

세 번째, 더 많은 공공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Right now, the patent system is like a black box.

현재 특허 제도는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It's a two-way conversation between the patent office and industry.

특허청과 특허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쌍방향 대화인데

You and I aren't invited to that party.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초대받지 못했죠.

But imagine if instead,

대신에 상상해보세요. 만약 특허청이 시민들의 학습과

the Patent Office became a dynamic center for citizen learning and ingenuity,

독창성 발휘를 위한 역동적인 공간이 된다면 어떨지 말이에요.

staffed not just b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직원들이 실력있는 전문가나 관료들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by great public-health storytellers

과학에 열정을 가진

with a passion for science.

뛰어난 공중보건 이야기꾼들도 있는 공간이요.

Regular citizens could get accessible information

평범한 시민들도 복잡한 기술들에 관한 정보를

about complex technologies

용이하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or gene editing,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변형 같은 것 말이죠.

enabling us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conversations

그럼으로써 우리들도 정책관련 담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that directly impact our health and lives.

우리 건강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요.

Fourth,

네 번째로,

we need to get the right to go to court.

우리는 법원에 갈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Right now in America, after a patent is granted,

현재 미국에서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후에도

the public has no legal standing.

시민들은 법적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합니다.

Only those with a commercial interest, usually other drug companies,

오직 상업적 이익과 관련된, 주로 제약회사들이

have that right.

그런 권리를 갖습니다.

But I've witnessed firsthand how lives can be saved

하지만 저는 평범한 시민들이 법원에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을 때

when everyday citizens have the right to go to court.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Back in 2006 in India,

2006년 인도에서

my organization worked with patient advocates

저희 단체는 특허 관련 옹호자들과 일했습니다.

to challenge, legally, unjust HIV drug patents,

부당한 HIV 약물 관련 특허권에 법적으로 도전하기위해요.

at a time when so many people were dying,

당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나갔는데

because medicines were priced out of reach.

약 값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We were able to bring down the prices of medicines

저희는 87%까지

by up to 87 percent.

약 값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Applause)

(박수)

On just three drugs,

단 세 가지 약으로

we were able to save health systems half a billion dollars.

의료 제도에서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Now, cases like these can save millions of lives

이와 같은 사례로 수백만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며

and billions of dollars.

수십억 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magine if Americans had the right to go to court, too.

미국인들도 법정에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And lastly, we need stronger oversight.

마지막으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We need an independent unit that can serve as a public advocate,

대중을 대변하고

정기적으로 특허청이 하는 활동들을 감시하며

regularly monitoring the activities of the Patent Office

의회에 보고할수 있는 하나의 독립 단체가 필요합니다.

and reporting to Congress.

If a unit like this had existed,

이런 독립체가 존재했었다면, 예를 들어

it would have caught, for example, the Silicon Valley company Theranos

실리콘 벨리의 회사 테라노스가 혈액검사로 많은 특허권을 획득하고

before it got so many patents for blood testing

90억달러 가량의 기업 평가액을 얻기 이전에

and landed an evaluation of nine billion dollars,

잡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when in reality,

사실은 발명이랄 것도 전혀 없었으니 말이에요.

there was no invention there at all.

This kind of accountability is going to become increasingly urgent.

이러한 책임은 점차적으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In the age of 23andMe,

23andMe (유전자 검사 키트)의 시대에서 핵심 질문은

important questions are being asked

about whether companies can patent and sell

회사들이 우리의 유전 정보와 의료 데이터를

our genetic information and our patient data.

특허를 받고 파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need to be part of those conversations

before it'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요.

Our information is being used to create the new therapies.

우리의 정보는 새로운 치료법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And when that moment of diagnosis comes for me and my family,

그리고 저나 저의 가족이, 또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or for you and yours,

진단을 받는 순간이 오면

are we going to have to crowdfund to save the lives of those we love?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의존할건가요?

That's not the world I want to live in.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It's not the world I want for my two-year-old son.

그건 저희 2살배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이 아닙니다.

My dad is growing older now,

저의 아버지는 나이가 드셨지만

and he is still as quietly brilliant and morally directed as ever.

여전히 침착하면서도 총기가 넘치며, 도덕적으로 올바르십니다.

Sometimes people ask us whether things get heated between us: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 들끓는 논쟁이 있진 않은지 물어봅니다.

the patent-holding scientist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과학자와

and his patent-reforming lawyer daughter.

특허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 딸 사이에 말이죠.

It's such a profound misunderstanding of what's at stake,

이건 뭐가 달린 일인지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과학자들과 활동가들 간의,

because this is not about scientists versus activists,

또는 발명과 보호 간의 대결구도가 아닙니다.

or invention versus protection.

This is about people,

사람에 관한 것이며,

our quest to invent and our right to live.

발명을 위한 우리의 탐구와 생존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My dad and I understand that our ingenuity and our dignity

저희 아버지와 저는 우리의 독창성과 존엄성이

go hand in hand.

서로 연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e are on the same side.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It is time to reimagine a patent system

지금은 그 사실을 반영하는

that reflects that knowing.

특허 제도를 개선할 때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