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es impeachment work? - Alex Gendler

번역: Minju Cheon 검토: Jihyeon J. Kim

For most jobs, it's understood that you can be fired,

대부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해고될 수 있음은 알고 있죠.

whether for crime,

그것이 범죄,

incompetence,

무능력,

or just poor performance.

또는 단지 낮은 실적 때문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But what if your job happens to be the most powerful position in the country,

하지만 만약 여러분 직업이 국가에서

또는 전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지위라면 어떨까요?

or the world?

That's where impeachment comes in.

거기에 탄핵이란 것이 있습니다.

Impeachment isn't the same as actually removing someone from office.

사실 탄핵은 누군가를 사무실에서 내보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Like an indictment in criminal court,

형사법원에서의 기소와 같이

it's only the formal accusation that launches a trial,

그것은 유죄 선고 또는 무죄선고로 끝나는 재판을

which could end in conviction or acquittal.

시작하는 형식적인 고소일 뿐입니다.

Originating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에서 유래한 탄핵은

impeachment allowed Parliament to vote for removing a government official from office

국회가 관청으로부터 관리를 내쫓는 것에 투표하는 것을 허락해주었습니다.

even without the king's consent.

왕의 허락이 없이도요.

Although this was an important check on royal power,

비록 이것이 국왕의 권력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지만,

the king couldn't be impeached

국왕은 탄핵될 수 없었는데

because the monarch was considered the source of all government power.

그 이유는 군주가 전체 정부 권력의 근원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But for the founders of the American Republic,

하지만 미국 공화국의 창시자들에게는

there was no higher authority beyond the people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넘어서는 것보다 더 높은 권한은 없었습니다.

And so impeachment was adopted in the United States as a power of Congress

그래서 탄핵은 의회의 권력으로 미국에 채택되었습니다.

applying to any civil officers, up to and including the president.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어떤 공무원이든 적용됩니다.

Although demands for impeachment can come from any members of the public,

비록 탄핵 요구는 대중 구성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지만

onl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the power to actually initiate the process.

오직 미국 의회의 하원만이 그 과정을 개시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t begins by referring the matter to a committee,

그것은 위원회에게 그 문제를 위원회에게 알아보도록 함으로써 시작되는데,

usually the House Committee on Rules

그 위원회는 주로 의사 위원회

and the House Committee on the Judiciary.

그리고 사법 위원회 입니다.

These committees review the accusations,

이러한 위원회들은 기소들을 검토하고

examine the evidence,

근거들을 조사하며

and issue a recommendation.

그리고 권고를 발표합니다.

If they find sufficient grounds to proceed,

만약 그들이 탄핵을 진행할 충분한 이유를 찾아낸다면,

the House holds a separate vote on each of the specific charges,

국회는 각각의 특정한 기소들에 대해 독립적인 투표를 실시하는데,

known as Articles of Impeachment.

그것은 탄핵안으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If one or more passes by a simple majority,

만약 한 명 이상의 다수가 가결하면

the official is impeached and the stage is set for trial.

공무원은 탄핵되며 재판의 장이 열립니다.

The actual trial that follows impeachment is held in the Senate.

결론으로 탄핵이 나오는 실제 제판은 상원에서 열립니다.

Selected members of the House, known as managers, act as the prosecution,

양원 협의회 의원으로 알려진 선택된 의원들은 기소자로서 역할을

while the impeached official and their lawyers present their defense.

탄핵된 관리와 그들의 변호사가 그들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안에 다 합니다.

The Senate acts as both judge and jury,

상원은 판사와 배심원단 두 개 모두의 역할을

conducting the trial and deliberating after hearing all the arguments.

재판을 진행하고 모든 주장을 경청한 뒤 숙의하면서 합니다.

If it's the president or vice president being impeached,

만약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탄핵당한다면,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presides.

대법원장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A conviction requires a supermajority of two-thirds

유죄선고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압도적 다수를 요구하며

and results in automatic removal from power.

자동적인 권력 제거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Depending on the original charges,

원래의 혐의에 의거하여,

it can also disqualify them from holding office in the future

그것은 또한 미래에 정권 운영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and open them to standard criminal prosecution.

향후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o what exactly can get someone impeached?

그럼 정확히 무엇 때문에 탄핵을 당하는 걸까요?

That's a bit more complicated.

그것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Unlike in the United Kingdom,

영국에서와는 다르게,

impeachment in the U.S. pits an elected legislature

미국에서의 탄핵은 선출된 입법부를

against other democratically elected members of government.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과 겨루게 합니다.

Therefore, to prevent the process from being used as a political weapon,

그러므로 탄핵의 과정이 정치적인 무기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the Constitution specifies that an official can only be impeached

헌법은 관리가 이런 경우에만 탄핵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for treason,

이런 경우에는 반역죄,

bribery,

뇌물 수수,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또는 다른 중대한 범죄나 경범죄가 있습니다.

That still leaves a lot of room for interpretation,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not to mention politics,

정치는 물론

and many impeachment trials have split along partisan lines.

많은 탄핵 심판은 계파를 나눕니다.

But the process is generally understood to be reserved for serious abuses of power.

하지만 탄핵은 심각한 권력 남용의 경우에만 쓰도록 합니다.

The first official to be impeached was Tennesse Senator William Blount in 1797

탄핵된 첫 번째 공무원은 1797년

테네시 주의 상원의원 윌리엄 블라운트인데

for conspiring with Britain to cease the Spanish colony of Louisiana.

그는 루이지애나의 스페인 식민지에 공모한 죄로 탄핵되었습니다.

Since then, the House has launched impeachment investigations about 60 times,

그때부터 국회는 탄핵 수사를 60번 가까이 실시했지만,

but only 19 have led to actual impeachment proceedings.

단 19개가 실제 탄핵 절차를 밟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The eight cases that ended in a conviction and removal from office

유죄선고를 받고 국회로부터 내쫓긴 8개의 경우는

were all federal judges.

모두 연방법원 판사였습니다.

And impeachment of a sitting president is even more rare.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은 더욱 드물었습니다.

Andrew Johnson was impeached in 1868

앤드루 존슨은 1868년에 탄핵되었는데

for attempting to replace Secretary of War Edwin Stanton

그 이유는 육군장관인 에드윈 스탠튼을

without consulting the Senate.

상원과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Over a century later, Bill Clinton was impeached

백년 후에, 빌 클린턴은 탄핵되었는데

for making false statements under oath during a sexual harassment trial.

그 이유는 성희롱 재판을 하는 동안 선서를 하고도

잘못된 진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Both were ultimately acquitted when the Senate's votes to convict

궁극적으로 둘은 무죄로 풀려났는데,

유죄선고를 위한 상원의원의 투표수가

fell short of the required two-thirds majority.

요구된 전체의 2/3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And contrary to popular belief,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Richard Nixon was never actually impeached for the Watergate scandal.

리차드 닉슨은 사실 워터게이트 스캔들 때문에 탄핵된 것이 아닙니다.

He resigned before it could happen

그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knowing he would almost certainly be convicted.

거의 확실하게 유죄선고를 받을 것을 아는 채로 사임했습니다.

Theoretically, the U.S. government is already designed

이론상, 미국 정부는 이미

to prevent abuses of power,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limiting different branches through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서로 다른 부서들의 점검과 균형 시스템,

term limits,

임기 제한,

and free elections.

그리고 자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자 했습니다.

But impeachment can be seen as an emergency brake

하지만 탄핵은

이러한 보호장치들이 실패했을 때를 위한 비상브레이크입니다.

for when these safeguards f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