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amar Mann: A new approach to defending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TED Fellows

번역: Jiyoung Hwang 검토: DK Kim

[SHAPE YOUR FUTURE]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A decade ago,

십여 년 전에,

after a peaceful revolution toppled the longtime Tunisian dictator Ben Ali,

튀니지의 오랜 독재자였던 벤 알리를 무너뜨린 평화 혁명 이후,

I was sitting in an orange grove outside of Athens, Greece.

저는 그리스 아테네의 한 오렌지 숲에 앉아 있었죠.

Undocumented migrants were hiding there.

난민들이 그곳에 숨어있었어요.

I came to interview them

그들과 얘기를 하려고 갔습니다.

about human rights abuses they had suffered while entering Europe.

유럽에 들어오는 동안 그들이 겪었을 인권침해에 관해서요.

One of them, a Tunisian fellow in a leather jacket, explained.

가죽 자켓을 입은 튀니지인이 말했어요.

The people who overthrew Ben Ali,

벤 알리를 무너뜨린 사람들은

they want democracy and a dignified life.

민주주의와 위엄있는 삶을 원한다고요.

“We, who have crossed the Mediterranean, want democracy and a dignified life.”

“지중해를 건넌 우리는 민주주의와 위엄있는 삶을 원해요.”

What is the difference?

무엇이 다르죠?

The migrant is a kind of revolutionary.

난민은 혁명가와 같습니다.

This idea stuck with me

그것은 제게 아주 인상 깊었고

and informed my work as a lawyer and a scholar ever since.

그 이후 변호사로 일할 때나 학문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쳤죠.

As Middle Eastern revolutions turned into civil wars,

중동 혁명이 내전으로 번졌을 때,

the refugee crisis unfolded in the Mediterranean.

지중해에 난민들의 위기가 펼쳐졌죠.

This exacerbated political pressures against asylum seekers.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늘어났습니다.

Initiall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초기에 유럽 인권재판소는

took a strong stand against border violence.

국경 폭력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In 2012, the court decided

2012년에 내린 결정에서는

that Italy cannot turn asylum seekers back from the Mediterranean

이탈리아가 지중해로 들어온 난민들의

to dangerous Libyan territory, without first hearing them.

상황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 위험한 리비아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community cheered.

인권 단체는 환호했습니다.

I was not one of those who cheered.

저는 환호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In my scholarship,

제가 학문을 배우던 당시

I predicted that this kind of decision could also generate bad results.

저는 이런 결정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States determined to enforce their own borders

자국의 국경을 확립하려는 국가들은

could turn back asylum seekers

난민들을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even before they enter the supervision of their own courts.

그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기도 전에 말이죠.

I was regretfully correct.

유감스럽게도 제가 맞았습니다.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 동안

the Italians have relied on Libyan militias to do their dirty work.

이탈리아는 리비아 민병대를 시켜 불법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So eager are some European governments

일부 유럽 정부는 적극적으로

to ditch their own human rights obligations,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져버리고,

they've equipped and armed Libyan militia,

리비아 민병대를 무장시켰습니다.

ignoring their rampant use of torture.

만연하게 고문을 행하는 것을 무시한 채요.

This is also why, since January 2014,

이것이 바로 2014년 1월 이후

more than 34,000 migrants have died by drowning in the Mediterranean.

34,000명 이상의 난민이 지중해에서 익사한 이유입니다.

And since COVID-19 began,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the militarized border in the Mediterranean

지중해 해안에 배치된 군 병력은

has become in some ways even more extreme.

어떤 점에서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But how does the militarized border cause deaths by drowning?

그런데 해안에 배치된 군 병력이 어떻게 익사를 초래할까요?

I'd like to illustrate by a reference to a case I'm currently working on.

제가 현재 참여중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On November 6, 2017,

2017년 11월 6일,

a group of asylum seekers left the Libyan coast

난민들은 리비아 해안을 떠나

and traveled through the Mediterranean, hoping to reach Europe.

유럽에 도착하기를 희망하며 지중해를 건넜습니다.

As the overcrowded boat started to break down,

혼잡했던 배가 부서지기 시작했고,

they sent a distress signal,

그들은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and under international law,

국제법에 따라

states are obligated to facilitate the rescue of vessels in distress.

국가들은 조난당한 선박을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Now, a strange confrontation followed.

이제 이상한 대치가 발생했습니다.

Two vessels, not one,

한 척이 아닌 두 척의 선박이

came to pick up the asylum seekers in distress.

조난당한 난민들을 데려가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One of them was sailing under a European flag,

한 척은 유럽 깃발이 흔들리는 선박으로

its crew in civilian clothing.

사복을 입은 선원들이 타고 있었고

The other was a Libyan vessel with its crew armed

다른 선박은 리비아 선박으로 무장을 한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and in the very uniform of the government that these people had fled.

그 선원들은 이 사람들이 도망나온 리비아의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For the asylum seekers, the choice was clear.

난민들에게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Many jumped into the water,

많은 이들이 물에 뛰어 들었는데

determined at all costs not to let the Libyans pick them up.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리비아쪽에 잡히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Twenty people drowned,

20명이 익사했는데

victims of a contemporary struggle for liberation across borders.

이들은 국경을 넘는 현대 해방 투쟁의 희생자들입니다.

What I didn't predict a few years back

제가 몇 년 전까지만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was the courageous response of civil society volunteers

시민 사회 봉사단체들의 용기있는 행동이었습니다.

such as members of Sea-Watch,

‘바다 감시자’ 같은 사람들 말이죠.

who have literally inserted their bodies between the Libyan forces

이들은 글자 그대로 리비아 군과 바다를 건너온 난민들 사이에

and the migrants in the water.

몸을 내던졌습니다.

Crucially, they've also brought back images

그들은 중요한 일을 하나 더 했는데

from cameras on board and body cams.

선상 카메라와 바디캠으로 영상을 기록했습니다.

These images allowed my colleagues,

그 영상들로 제 동료인

Charles Heller and Lorenzo Pezzani

찰스 헬러와 로렌조 페자니는

to visually reconstruct the events of November 2017.

2017년 11월의 사건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When they came to my team and me

그들이 제 팀에 들어오고

asking that we go back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인권재판소에 다시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망설였었습니다.

I was hesitant.

States always have ways to circumvent progressive human rights decisions,

국가들은 진보적인 인권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항상 있거든요.

but the evidence spoke for itself.

그렇지만 증거가 명백했죠.

With my colleagues Violeta Moreno-Lax and Loredana Leo,

제 동료 비올레타 모레노락스, 로레다나 레오와 함께

we filed the case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We argue that Italy, as well as Europe,

우리는 이탈리아와 다른 유럽 국가들이

cannot rely on Libyan militia to sidestep their own accountability.

책임 회피를 위해 리비아 민병대에 의존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On a high level of generality,

아주 일반적으로 말해서

the question is when is a point of contact established

문제는 접점이 언제 설정되는가입니다.

between a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간에요.

and a state that can protect them.

I've called this moment the human rights encounter.

저는 그 순간을 인권과 맞닥뜨리는 순간이라 말했죠.

It is a dramatic moment

극적인 순간으로서 법적 책임이 실존의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in which legal commitments are put to an existential test.

It's not about human rights law generally,

일반적인 인권법에 대한 것이 아닌

but a particular person in a particular time.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About simple commitments we have to each other as persons.

인간으로서 서로에 대해 갖는 기본적인 책임에 대한 것입니다.

It is not merely by chance that the sea becomes the environment

국경을 초월한 대규모 해방 투쟁의 무대로 바다가 등장하는 것은

for this large-scale struggle for liberation across borders.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As for the court, it has recognized the human rights encounter,

법정은 인권 문제를 인정했는데

when it's physical and direct.

물리적 그리고 직접적일 때에요.

In the case I just told you about,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건에서 우리는 더 나아갑니다.

we go further.

Even when mediated by technology or by proxy forces,

기술로 가리고 민병대를 대리인으로 내세우더라도

the underlying commitments to human rights should not change.

인권의 근본적인 책임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In my organization, the Global Legal Action Network,

저희 글로벌 법적 행동 네트워크는

we pursue this case I told you about

전략적 소송 계획의 일환으로

as part of a strategic litigation program.

말씀드린 사례를 추진합니다.

We consi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laws of many countries.

우리는 국제법과 여러 국가들의 법을 검토합니다.

We collaborate with researchers

우리는 연구원, 활동가와 협력해서

and activists who use cutting edge technologies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to document violations across many borders.

국경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문서 기록으로 만듭니다.

As war, persecution and climate change continue,

전쟁과 박해 그리고 기후변화가 계속됨에 따라

we believe this strategy will redefine the future of human rights lawyering.

이 전략이 인권 변호의 미래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The future of human rights lawyering

인권 변호의 미래는

is not only about a struggle against one corrupt leader or another.

부패한 지도자 한 명과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It's also about questions concerning

이 질문도 역시 중요합니다.

how do we all inhabit this planet together?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Thank yo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