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f we ended the injustice of bail? | Robin Steinberg

번역: Hong hyemi 검토: Ju Hye Lim

I will never forget the first time I visited a client in jail.

저는 감옥에 있는 고객을 처음 방문했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The heavy, metal door slammed behind me,

무거운 금속문이 쾅 하고 닫혔고,

and I heard the key turn in the lock.

열쇠로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he cement floor underneath me had a sticky film on it

제 아래에 있던 시멘트 바닥은

that made a ripping sound,

매번 제 발을 움직일 때마다

like tape being pulled off a box,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는 듯한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every time I moved my foot.

끈적거리는 막이 있었습니다.

The only connection to the outside world was a small window placed too high to see.

바깥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통로는 높아서 볼 수도 없는 작은 창문 하나였습니다.

There was a small, square table bolted to the floor

그곳에는 바닥에 볼트로 고정된 작고 네모난 책상과,

and two metal chairs,

양쪽에 쇠로 된 의자가

one on either side.

하나씩 있었습니다.

That was the first time I understood viscerally --

저는 처음으로 투옥이

just for a fleeting moment --

어떤 느낌인지 순식간에

what incarceration might feel like.

본능적으로 이해했습니다.

And I promised myself all those years ago as a young, public defender

그리고 저는 그 때부터 국선변호사로써

that I would never, ever forget that feeling.

그런 느낌을 잊지 않기로 약속했고,

And I never have.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It inspired me to fight for each and every one of my clients' freedom

그것은 저에게 고객 모두의 자유를 위해 싸우도록 고무시켰습니다.

as if it was my own.

마치 제 일인 것처럼요.

Freedom.

자유.

A concept so fundamental to the American psyche

미국 정신의 근본적인 개념은

that it is enshrined in our constitution.

우리 헌법에 소중히 담겨 있습니다.

And yet, America is addicted to imprisonment.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구금에 중독돼있습니다.

From slavery through mass incarceration,

노예 제도부터 대규모 투옥에 이르기까지

it always has been.

항상 그랬습니다.

Look, we all know the shocking numbers.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수치를 알고 있지요.

The United States incarcerates more people per capita

미국은 이 세상에서 어느 국가보다

than almost any nation on the planet.

인구 당 많은 비율의 사람을 수감합니다.

But what you may not know is that on any given night in America,

하지만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사실은 미국은 매일 밤

almost half a million people go to sleep in those concrete jail cells

유죄 판결을 받지도 않은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who have not been convicted of anything.

감옥 안에서 잠든다는 것입니다.

These mothers and fathers and sons and daughters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are there for one reason and one reason only:

단 한 가지 이유로 구금되어 있지요.

they cannot afford to pay the price of their freedom.

자유를 위한 금액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요.

And that price is called bail.

그 금액은 '보석금'으로 불리죠.

Now, bail was actually created as a form of conditional release.

보석은 조건적 석방 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The theory was simple:

이론은 간단했죠.

set bail at an amount that somebody could afford to pay --

보석금을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있을 정도로 설정하면

they would pay it --

그들은 지불하고,

it would give them an incentive to come back to court;

그 돈은 그들이 법정으로 돌아올 인센티브를 제공하죠.

it would give them some skin in the game.

그들에게 공동 지분을 주는 거죠.

Bail was never intended to be used as punishment.

보석금은 처벌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Bail was never intended to hold people in jail cells.

보석금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두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And bail was never, ever intended to create a two-tier system of justice:

절대로 사법제도를 이중으로 나누려고 의도했던 건 아니었다고요.

one for the rich and one for everybody else.

하나는 부자를 위해, 또 하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하는 식으로요.

But that is precisely what it has done.

하지만 보석은 정확히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Seventy-five percent of people in American local jails

미국의 지역 교도소에 있는 75%의 미국인은

are there because they cannot pay bail.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People like Ramel.

라멜같은 사람들요.

On a chilly October afternoon,

어느 쌀쌀한 10월 오후에

Ramel was riding his bicycle in his South Bronx neighborhood

라멜은 사우스 브롱크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on his way to a market to pick up a quart of milk.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려고요.

He was stopped by the police.

경찰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And when he demanded to know why he was being stopped,

라멜은 왜 멈춰 세웠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죠.

an argument ensued, and the next thing he knew,

논쟁이 있은 뒤에 벌어진 일은

he was on the ground in handcuffs,

그가 수갑을 찬 채로 땅바닥에 있었다는 겁니다.

being charged with "riding your bicycle on the sidewalk

"인도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체포를 거부함"이란 죄를

and resisting arrest."

지었다고 말이죠.

He was taken to court,

그는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where a judge set 500 dollars bail.

판사는 500달러의 보석금을 선고했죠.

But Ramel -- he didn't have 500 dollars.

하지만 라멜은 500달러가 없었습니다.

So this 32-year-old father was sent to "The Boat" --

그래서 32세의 아버지인 라멜은 "보트"로 가게 되었죠.

a floating jail barge that sits on the East River

하수 처리장과 어시장 사이에 있는

between a sewage plant and a fish market.

동쪽 강 위에 있는 선상 감옥으로요.

That's right, you heard me.

맞아요. 들으신 그대롭니다.

In New York City, in 2018,

뉴욕시에서, 2018년에

we have a floating prison barge that sits out there

선상 감옥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and houses primarily black and brown men

주로 흑인이나 갈색인종을 수용하죠.

who cannot pay their bail.

보석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요.

Let's talk for a moment

잠시 이야기해보죠.

about what it means to be in jail even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감옥에 수용되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요.

Well, it can mean losing your job,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요,

losing your home,

집을 잃거나

jeopardizing your immigration status.

이민 자격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It may even mean losing custody of your children.

양육권을 상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A third of sexual victimization by jail staff

감옥에서 간수에 의해 발생하는 성적 피해는

happens in the first three days in jail,

처음 수용된 지 3일 안에 발생합니다.

and almost half of all jail deaths, including suicides,

자살을 포함하여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옥 내 사망 사건은

happen in that first week.

1주일 안에 발생하죠.

What's more, if you're held in jail on bail,

더 심한 건, 만약 보석을 받은 상태로 감옥에 계속 남아 있다면

you're four times more likely to get a jail sentence

보석금을 내고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than if you had been free,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4배 더 높고

and that jail sentence will be three times longer.

징역 기간은 3배가 더 깁니다.

And if you are black or Latino and cash bail has been set,

만약 당신이 흑인이거나 라틴계면서 보석금이 결정되었다면

you are two times more likely to remain stuck in that jail cell

백인인 경우보다 감옥에 남아있을 확률이

than if you were white.

두 배 더 높습니다.

Jail in America is a terrifying, dehumanizing and violent experience.

미국에서 수감된다는 건 무섭고,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경험이지요.

Now imagine for just one moment that it's you stuck in that jail cell,

잠시만 여러분이 감옥에 수감된다고 상상해보세요.

and you don't have the 500 dollars to get out.

그리고 당신에게는 보석금으로 낼 500달러가 없습니다.

And someone comes along and offers you a way out.

그런데 누군가 다가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Just plead guilty," they say.

"유죄라고 인정해."라고 말합니다.

"You can go home back to your job.

"집이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Just plead guilty.

그냥 유죄 인정해.

You can kiss your kids goodnight tonight."

오늘 밤에 애들한테 잘자라고 인사할 수 있어."

So you do what anybody would do in that situation.

그럼 당신은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할 만한 행동을 하겠죠.

You plead guilty whether you did it or not.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당신은 유죄를 인정합니다.

But now you have a criminal record

하지만 이제 당신에겐 범죄 기록이 남죠.

that's going to follow you for the rest of your life.

남은 평생을 쫓아다닐 기록이요.

Jailing people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money to pay bail

보석금을 지불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수감하는 건

is one of the most unfair, immoral things we do as a society.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평하고 부도덕한 일 중 하나입니다.

But it is also expensive and counterproductive.

값비싸고 비생산적인 일이기도 하죠.

American taxpayers --

미국의 납세자들은

they spend 14 billion dollars annually holding people in jail cells

사람들을 수감하기 위해 매년 140억 달러의 세금을 냅니다.

who haven't been convicted of anything.

아무런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요.

That's 40 million dollars a day.

하루에 4천만 달러란 얘깁니다.

What's perhaps more confounding is it doesn't make us any safer.

더욱 혼란스러운 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니란 거죠.

Research is clear that holding somebody in jail

관련 연구에서는 사람들을 감옥에 수감하게 되면

makes you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mmit a crime when you get out

한 번도 수감되지 않았던 사람보다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than if you had been free all along.

석방되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Freedom makes all the difference.

자유가 차이를 만드는 거죠.

Low-income communities

소득이 낮거나

and communities of color have known that for generations.

유색 인종이 많은 지역사회는 대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Together, they have pooled their resources to buy their loved ones freedom

그들은 감금과 감옥이 존재하는 한 사랑하는 이의 자유를 사기 위해

for as long as bondage and jail cells existed.

함께 자원을 모았습니다.

But the reach of the criminal legal system has grown too enormous,

하지만 형법 제도의 범위는 너무 거대해졌고

and the numbers are just too large.

숫자도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Ninety-nine percent of jail growth in America has been the result --

미국에서 증설된 감옥의 99%는

over the last 20 years --

지난 20년 동안의

of pre-trial incarceration.

사전 공판 구금 때문이었습니다.

I have been a public defender for over half my life,

저는 반평생 넘게 국선변호인으로 일했고

and I have stood by and watched thousands of clients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as they were dragged into those jail cells

수천 명의 고객들이 수감되는 것을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money to pay bail.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I have watched as questions of justice were subsumed by questions of money,

저는 정의의 문제가 돈의 문제로 포괄되어버리는 걸 보았고

calling into question the legitimacy of the entire American legal system.

미국의 전체 사법 체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I am here to say something simple --

저는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러 여기 왔습니다.

something obvious,

뻔하지만

but something urgent.

급박한 문제를요.

Freedom makes all the difference,

자유가 차이를 만듭니다.

and freedom should be free.

그리고 자유는 무료여야 합니다.

(Applause)

(박수)

But how are we going to make that happen?

하지만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Well, that's the question I was wrestling with over a decade ago

이것이 제가 10년도 전에 역시 국선변호사였던

when I was sitting at a kitchen table with my husband, David,

저희 남편 데이비드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who is also a public defender.

씨름하던 문제입니다.

We were eating our Chinese takeout and venting about the injustice of it all

저희는 중국음식을 먹으며 불평등에 관해 토로하고 있었는데

when David looked up and said,

데이비드가 절 보고 말했죠.

"Why don't we just start a bail fund,

"보석금 기금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and just start bailing our clients out of jail?"

그래서 우리 고객들의 보석금을 내주는 거야."

And in that unexpected moment,

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the idea for the Bronx Freedom Fund was born.

브롱크스 자유 기금을 위한 아이디어가 태어났죠.

Look, we didn't know what to expect.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랐어요.

There were plenty of people that told us we were crazy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쳤다고 했고

and we were going to lose all of the money.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을 잃을 거라고 했죠.

People wouldn't come back because they didn't have any stake in it.

수감자들이 보석금만 받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But what if clients did come back?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돌아온다면요?

We knew that bail money comes back at the end of a criminal case,

우리는 형사 사건 마지막에 보석금을 돌려준다는 걸 알고 있었고

so it could come back into the fund,

그게 기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and we could use it over and over again for more and more bail.

우리는 그 돈을 계속 더 많은 보석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죠.

That was our big bet,

큰 도박과 같았어요.

and that bet paid off.

그리고 그 도박은 성공했죠.

Over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 간

we have been paying bails for low-income residents of New York City,

저희는 뉴욕시 저소득층의 보석금을 내주었고

and what we have learned has exploded our ideas

저희가 그 동안 배운 것은 왜 사람들이 법정으로 돌아오고

of why people come back to court

형법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관한

and how the criminal legal system itself is operated.

우리의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Turns out money isn't what makes people come back to court.

돈이 사람들을 법정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We know this because when the Bronx Freedom Fund pays bail,

브롱크스 자유 기금이 보석금을 냈을 때

96 percent of clients return for every court appearance,

중요한 건 돈이라는 편견을 깨뜨리며

laying waste to the myth that it's money that mattered.

96%의 고객이 매번 법정에 돌아왔다는 점에서 알 수 있죠.

It's powerful evidence that we don't need cash

이것은 우리가 현금이나 발찌를 채우거나

or ankle bracelets

감시 감독하는 불필요한 시스템이

or unnecessary systems of surveillance and supervision.

필요없다는 강력한 증거죠.

We simply need court reminders --

우리는 언제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지만

simple court reminders about when to come back to court.

제 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Next, we learned that if you're held in jail on a misdemeanor,

또 우리가 배운 건 경범죄로 구금되었을 때

90 percent of people will plead guilty.

90%의 사람이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But when the fund pays bail,

하지만 우리가 보석금을 내주면

over half the cases are dismissed.

사건의 절반 이상은 기각되죠.

And in the entire history of the Bronx Freedom Fund,

브롱크스 자유 기금 역사상

fewer than two percent of our clients have ever received a jail sentence

어떤 형태로든 징역형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of any kind.

2%도 안 된답니다.

(Applause)

(박수)

Ramel, a week later --

일주일 뒤에 라멜은

he was still on the boat, locked in that jail cell.

여전히 선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He was on the cusp of losing everything,

모든 걸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and he was about to plead guilty,

유죄를 인정하려고 했죠.

and the Bronx Freedom Fund intervened and paid his bail.

그 때 브롱크스 자유 기금이 그의 보석금을 내주었습니다.

Now, reunited with his daughter,

이제 그는 딸과 다시 만나고

he was able to fight his case from outside.

감옥 밖에서 소송을 벌일 수 있었죠.

Look, it took some time --

시간이 좀 걸렸어요.

two years, to be exact --

정확히 말하면 2년 걸렸는데요

but at the end of that,

하지만 결국에는

his case was dismissed in its entirety.

그의 사건은 완전히 기각되었답니다.

For Ramel --

라멜에게..

(Applause)

(박수)

For Ramel, the Bronx Freedom Fund was a lifeline,

라멜에게 브롱크스 자유 기금은 생명줄이었죠.

but for countless other Americans locked in jail cells,

하지만 감옥에 갇힌 셀 수 없이 많은 미국인들이

there is no freedom fund coming.

자유 기금을 접할 수 없습니다.

It's time to do something about that.

그 점에 대해 뭔가 할 때입니다.

It's time to do something big.

큰 일을 할 때이고

It's time to do something bold.

대담한 일을 할 떄예요.

It's time to do something, maybe, audacious?

어쩌면 뻔뻔한 일을 할 때라고 할까요?

(Laughter)

(웃음)

We want to take our proven, revolving bail-fund model

저희는 우리가 브롱크스에서 설립한

that we built in the Bronx

이미 증명된 순환식 보석금 기금 모델을

and spread it across America,

미국 전역에 전파하고,

attacking the front end of the legal system

투옥이 시작되기도 전에

before incarceration begins.

사법시스템의 시작점을 공격하고 싶습니다.

(Applause)

(박수)

(Cheers)

(환호)

(Applause)

(박수)

Here's the plan.

계획은 이렇습니다.

(Applause)

(박수)

We're going to bail out as many people as we can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한 빨리

as quickly as we can.

보석금을 내줄 겁니다.

Over the next five years,

향후 5년 간

partnering with public defenders and local community organizations,

국선변호사와 지역사회조직과 협력해

we're going to set up 40 sites in high-need jurisdictions.

수요가 높은 지역에 40개 부지를 마련할 겁니다.

The goal is to bail out 160,000 people.

16만 명을 보석 석방 시키는 게 목표고요.

Our strategy leverages the fact

우리의 전략은 보석금이 소송 끝에는

that bail money comes back at the end of a case.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Data from the Bronx

브롱크스 자료에 따르면

shows that a dollar can be used two or three times a year,

1달러는 1년에 2~3회 활용될 수 있고

creating a massive force multiplier.

엄청난 힘의 배가를 초래합니다.

So a dollar donated today can be used to pay bail for up to 15 people

오늘 기부된 1달러는 향후 5년 간

over the next five years.

최대 15명의 보석금이 될 수 있습니다.

Our strategy also relies on the experience and the wisdom and the leadership

또한 우리의 전략은 직접 부당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this injustice firsthand.

지혜와 리더십, 경험에 의지합니다.

(Applause)

(박수)

Each bail project site will be staffed by a team of bail disrupters.

각 프로젝트 현장은 보석금을 내주는 팀으로 구성될 겁니다.

These are passionate, dedicated advocates from local communities,

이들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지역사회 출산의 옹호자들이죠.

many of whom were formerly incarcerated themselves,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직접 수감된 적이 있고

who will pay bails and support clients

고객을 위해 보석금을 지불하고 지원해줄 겁니다.

while their cases are going through the legal system,

고객들의 소송 건이 사법부에서 다뤄지는 동안에요.

providing them with whatever resources and support they may need.

그들이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은 모두 제공할 것이고요.

Our first two sites are up and running.

두 곳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One in Tulsa, Oklahoma,

한 곳은 오클라호마 주의 털사고,

and one in St. Louis, Missouri.

한 곳은 미주리 주의 세인트루이스예요.

And Ramel?

그리고 라멜은

He's training right now to be a bail disrupter in Queens County, New York.

뉴욕 퀸즈카운티에서 직원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에 있습니다.

(Applause)

(박수)

Our next three sites are ready to launch

열릴 준비가 끝난 다음 세 곳은

in Dallas, Detroit and Louisville, Kentucky.

달라스 주의 디트로이트와 켄터키 주의 루이스빌입니다.

The Bail Project will attack the money bail system

보석금 프로젝트는 현찰 보석 시스템을 전례없는 규모로

on an unprecedented scale.

공격할 것입니다.

We will also listen, collect and elevate

우리는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하고

and honor the stories of our clients

고무시키고 존중하여

so that we can change hearts and minds,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and we will collect critical, national data

더 나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that we need so we can chart a better path forward

핵심적이고 전국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so that we do not recreate this system of oppression in just another form.

이 억압적 시스템이 다른 형태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할 겁니다.

The Bail Project,

보석 프로젝트는

by bailing out 160,000 people over the next five years,

향후 5년 간 16만 명을 보석 석방시킴으로써

will become one of the largest non-governmental decarcerations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반투옥 비정부 조직 중

of Americans in history.

하나가 될 것입니다.

So look --

이제..

(Applause)

(박수)

the criminal legal system, as it exists --

형법 시스템은

it needs to be dismantled.

해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But here's the thing I know from decades in the system:

하지만 제가 몇 십년 동안 배운 건

real, systemic change takes time,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and it takes a variety of strategies.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So it's going to take all of us.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It's going to take the civil rights litigators,

시민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the community organizers, the academics, the media, the philanthropists,

지역사회 조직가, 학자, 대중매체, 자선가

the students, the singers, the poets,

학생, 가수, 시인

and, of course, the voices and efforts of those who are impacted by this system.

당연히 이 시스템에 영향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노력도 필요하죠.

But here's what I also know:

하지만 전 이것도 알고 있어요.

together, I believe we can end mass incarceration.

함께라면 우리는 대규모 수감을 끝낼 수 있습니다.

But one last thing: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those people, sitting in America, in those jail cells,

미국 지역 곳곳의

in every corner of the country,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

who are held in jail on bail bondage, right now --

보석금의 속박 때문에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they need a lifeline today.

지금 생명선이 필요합니다.

That's where The Bail Project comes in.

그곳이 바로 보석 프로젝트가 개입하는 곳입니다.

We have a proven model, a plan of action,

우리는 증명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실행 계획이 있고,

and a growing network of bail disrupters

보석금을 내주기 위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죠.

who are audacious enough to dream big and fight hard,

큰 꿈을 꾸고 치열하게 싸우기에 충분히 대단한 사람들요.

one bail at a time, for as long it takes,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한 번에 한 명씩 보석시킬 겁니다.

until true freedom and equal justice are a reality in America.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정의가 미국의 현실이 될 때까지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