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prevent political corruption - Stephanie Honchell Smith

번역: Minnie Min Hee Lee 검토: JY Kang

On October 23, 2015, Mcebisi Jonas, South Africa’s deputy finance minister,

2015년 10월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재무부 차관인 므세비시 조나스는

faced a harrowing, yet enticing, decision.

참혹하면서도 매력적인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He had thought he was attending a normal business meeting

평범한 사업 미팅으로 생각하고 참석했던 자리가

but ended up in the home of the powerful Gupta family,

사실은 강력한 굽타 가문의 저택에서

sitting with the Gupta brothers and the president, Jacob Zuma’s, son.

굽타 형제와 제이콥 주마 대통령의 아들이 함께하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Jonas was offered a promotion and $45 million.

조나스는 승진과 함께 4,500만 달러를 제안받았습니다.

In return, he would be expected to use his position

그 대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to advance the Gupta’s many business interests.

굽타 가문이 많은 사업적 이익을 얻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죠.

This included firing officials who opposed the construction

그리고 신규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공무원을 파면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of new power plants,

which were slated to run on fuel from Gupta-owned mines.

굽타 소유의 광산에서 나오는 원료가 발전소 가동에 쓰일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The deal was simple— but would Jonas accept?

계약 조건은 간단했지만 조나스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This kind of corruption in politics is nothing new.

이런 정치 부패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It plagued the ancient world—

부패는 고대 시대에도 골치였죠.

the “Arthasastra,” an Indian political treatise

기원전 3세기에 쓰여진 인도의 정치 논문 “아르타사스트라” 에는

that dates back to the 3rd century BCE,

lists 40 types of embezzlement alone.

횡령만 40가지 유형이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So, what exactly is corruption, and what can we do to combat it?

그렇다면 부패란 정확히 무엇이며 이와 싸우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Corruption is often defined as a misuse of a position of power for personal gain.

부패는 흔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For example, this could be a city clerk accepting bribes

시청 직원이 뇌물을 대가로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in exchange for issuing permits;

or a mayor appointing a campaign donor to an influential position.

시장이 선거운동 기부자를 좋은 자리에 임명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But corruption isn’t limited to the political sphere;

하지만 부패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it can happen in schools, sports, businesses, or religious institutions.

학교, 스포츠, 기업 또는 종교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In ancient Greece, the power-hungry Alcmaeonid family

고대 그리스 때 권력에 굶주린 알크마이온 가문은

notoriously bribed the priestesses at Delphi to deliver false prophecies,

델포이의 여사제들에게 뇌물을 주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침공해야 한다는 거짓 예언을 전한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like telling the Spartans they should invade Athens.

It may seem like all corruption is driven by greed,

모든 부패는 탐욕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but individual motives are often complex.

개인의 동기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There can be economic drivers,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like family pressure on an underpaid civil servant

예컨대 저임금을 받는 공무원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who exaggerates his expenses to get more money back.

경비 지출로 속여서 돈을 빼돌리기도 하죠.

This might not seem like a big problem, but corruption can snowball.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부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If anti-corruption laws aren’t enforced,

부패 방지법이 시행되지 않거나

or if loopholes are continuously exploited,

허점이 지속적으로 악용되면

a larger culture of corruption can emerge.

더 심각한 부패 문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in 2009, numerous British MPs were exposed

예를 들어, 2009년에 수많은 영국 하원의원들이

납세된 세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for using taxpayer money to cover personal expenses,

from home renovations to luxury purchases, and even having a moat cleaned.

주택 개조에서 명품 구매, 심지어 집 청소에까지 사용했던 거죠.

And corruption isn't always directly about money.

부패가 항상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In 2016, a Department of Justice investigation found widespread patterns

2016년, 미국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볼티모어 경찰국 내에서 위법 활동, 학대, 부패가

of unconstitutional policing, abuse, and corruption

within the Baltimore Police Department.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n just one elite task force, eight officers were convicted of crimes,

하나의 특무 부서에서만 8명의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including planting evidence and robbing citizens during traffic stops.

교통 단속 중의 증거 조작, 금품 강요 등의 범죄가 포함되었죠.

Corruption like this causes people to lose faith in government

이러한 부패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and can deplete much needed resources.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The more taxpayer money that goes into people’s pockets,

납세자의 돈이 주머니에 더 많이 들어갈수록

the less there is to spend on services that benefit the community—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의 지출 예산이 줄어듭니다.

like repairing roads, building schools, or providing healthcare.

도로 수리, 학교 건설,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이 그 예입니다.

In the case of South Africa,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the Gupta family plundered billions of dollars from the country’s funds

굽타 가문은 국가 자금에서 수십억 달러를 빼갔고

through their wide-ranging corruption schemes,

광범위한 부패 계략으로 국가 경제를 황폐화시켰습니다.

devastating the nation's economy.

In Baltimore, the police department cost taxpayers more than $22 million

볼티모어에서는 경찰국이 납세자들의 2,200만 달러 이상을

in court settlements and gravely eroded public trust.

법정 합의금으로 사용했고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So, how can we prevent corruption?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While it’s important that laws set a high price for corrupt behavior,

법이 부패 행위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punishment is only one piece of the puzzle.

처벌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Transparency in terms of budget and paper trails

예산 및 서류 작성의 투명성과

and support for freedom of the press are hugely important.

언론 자유에 대한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In Botswana, the government has built public trust

보츠와나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through their ongoing commitment to respond to corruption

부패에 대해 공개적이고 신속하며 단호하게 대응하는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openly, quickly, and decisively.

In Denmark, government ministers must publish monthly reports

덴마크의 경우엔 부처 장관들은 월간 보고서 형태로

cataloging their spending on entertainment,

접대비, 출장비 및 받은 선물에 대한 목록을 기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official travel, and any gifts they’ve received.

As citizens, we can vote out those who engage in corruption

시민으로서 우리는 부패 연루자를 투표로 탈락시키고

and question officials who push back against transparency measures.

투명성 조치에 반대하는 공무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d we can stand up against corruption when we see it.

그래야 부패를 목격했을 때 그에 맞설 수 있죠.

In South Africa, Jonas refused the Guptas’ offer,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조나스는 굽타의 제안을 거절했고

and despite threats against his life, spoke out,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부패의 그물망을 폭로함으로써

exposing a sprawling web of corruption that toppled Zuma’s regime,

주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굽타 일가를 추방했습니다.

and sent the Gupta family into exile.

But it wasn’t just Jonas’ revelation that mattered.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나스의 폭로만이 아니었습니다.

Once the scale of corruption was unearthed,

부패의 규모가 드러나자

everyday South Africans took to the streets,

남아공 국민들이 매일 거리로 나와 주마 정권의 몰락을 외친 것입니다.

insisting that “Zuma must fall.”

By using our civic voices,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we can fight back to ensure that tax dollars don’t line pockets,

세금이 특정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but instead benefit everyone.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