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blem with the U.S. bail system - Camilo Ramirez

검토: DK Kim

Since 2000, the annual number of people convicted of crimes in the United States

2000년 이후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 매년 비슷했지만

has stayed steady, but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in jail each year has shot up.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평균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How can that be?

어떻게 된 걸까요?

The answer lies in the bail system—

바로 보석 제도 때문입니다.

which isn’t doing what it was intended to do.

이 제도는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The term "bail" refers to the release of people awaiting trial

‘보석’은 법정에 돌아와 판결을 받는 조건으로

on condition that they return to court to face charges.

재판 중인 사람을 석방하는 걸 의미합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use many variations of bail,

나라마다 다양한 종류의 보석이 있고

and some don’t use it at all.

일부 국가에는 전혀 없습니다.

The U.S. bail system relies primarily on what’s called cash bail,

미국에서는 주로 현금 보석이라 부르는 방식을 쓰는데

which was supposed to work like this:

이렇게 작동해야 했습니다.

When a person was accused of a crime,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the judge would set a reasonable price for bail.

판사는 적정하게 보석금을 책정합니다.

The accused would pay this fee in order to be released from jail

피고인은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until the court reached a verdict on the case.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보석금을 지급할 겁니다.

Once the case ended, whether found guilty or innocent,

유죄든 무죄든 재판이 종결되고

they’d get the bail money back if they made all their court appearances.

모든 재판에 출석했다면 보석금을 돌려받습니다.

The rationale behind this system is that under U.S. law,

이 제도의 근거는

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피고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people ar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so someone accused of a crime should not be imprisoned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한

unless they’ve been convicted of a crime.

감옥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But today, the bail system in the U.S.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보석 제도는

무죄 추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doesn’t hono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nstead, it subverts peoples’ rights and causes serious harm,

대신에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particularly to people in low-income communities

특히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요.

and communities of color.

A key reason why is the cost of bail.

핵심 원인은 보석 금액입니다.

In order for cash bail to work as intended,

현금 보석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려면

the price has to be affordable for the accused.

보석금은 피고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The cost of bail wasn’t meant to reflect the likelihood of someone’s guilt—

보석금은 유죄 가능성을 반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when bail is set, the court has not reviewed evidence.

보석을 결정할 때, 법원은 증거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charges of very serious crimes,

심각한 중범죄 혐의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judges could deny bail and jail the accused before their trial.

판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고 재판 전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Judges were supposed to exercise this power very rarely,

판사들은 이런 권한을 거의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너무 자주 행사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d could come under scrutiny for using it too often.

Setting unaffordably high bail became a second path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석금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재판 전 석방을 거부하는 두 번째 수단이 되었습니다.

to denying people pretrial release.

Judges' personal discretion and prejudices played a huge role

판사들의 개인적 재량과 편견이

누구를 이런 식으로 구금할 것인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in who they chose to detain this way.

Bail amounts climbed higher and higher, and more and more defendants couldn’t pay—

보석금은 점점 더 높게 책정되고

더 많은 피고가 이를 낼 수 없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so they stayed in jail.

By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에

these circumstances led to the rise of commercial bail bond companies.

이런 상황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보석 보증 회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They pay a defendant’s bail, in exchange for a hefty fee the company keeps.

회사는 수수료를 많이 받고 피고의 보석금을 지급합니다.

Today, the median bail is $10,000—

오늘날 보석금의 중앙값은 만 달러인데

a prohibitively high price for almost half of Americans,

미국 인구 거의 절반과 피고 열 명 중 아홉 명에겐

and as many as nine out of ten defendants.

엄청나게 높은 금액입니다.

If the defendant can’t pay,

피고가 지급할 수 없다면

they may apply for a loan from a commercial bail bond company.

보석 보증 회사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t’s completely up to the company to decide whose bail they’ll pay.

누구의 보석금을 낼지는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합니다.

They choose defendants they think will pay them back,

회사는 갚을 수 있어 보이는 피고를 선택하고

turning a profit of about $2 billion each year.

매년 약 20억 달러 이익을 냅니다.

In fact, in the past 20 years,

사실 지난 20년 동안

pretrial detention has been the main driver of jail growth in America.

재판 전 구금이 미국에서 감옥이 팽창하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Every year,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매년 수십만 명이

who can’t afford bail or secure a loan stay in jail until their case is resolved.

보석금을 내거나 대출받을 여유가 없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감됩니다.

This injustice disproportionately affects Americans who are Black and Latino,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미국인들에게 특히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for whom judges often set higher bail

종종 판사들은 이들에게

than for white people accused of the same offenses.

같은 범죄로 기소된 백인들보다 더 높은 보석금을 책정합니다.

Unaffordable bail puts even innocent defendants in an impossible position.

감당할 수 없는 보석금은 무고한 피고조차도 몹시 곤란하게 만듭니다.

Some end up pleading guilty to crimes they did not commit.

일부 피고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결국 유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For minor offenses, the prosecution may offer a deal that credits time

경범죄라면 검찰은 이미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피고인의 형량에서 빼주는 협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already spent in jail toward the accused’s sentence

if they plead guilty.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요.

Often, the time they’ve already spent in jail is the total length of the sentence,

종종 이미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피고인의 형량과 같아서 즉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and they can go home immediately— but they leave with a criminal record.

하지만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Defending their innocence, meanwhile,

한편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can mean staying in jail indefinitely awaiting trial—

재판을 기다리면서 기약없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하고

and doesn’t guarantee an innocent verdict.

무죄 평결이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Bail may not even be necessary in the first place.

보석은 애초에 필요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Washington, D.C. largely abolished cash bail in the 1990s.

워싱턴 D.C.는 1990년대에 현금 보석을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In 2017, the city released 94% of defendants without holding bail money,

2017년, 피고의 94%를 보석금을 받지 않고 석방했고

and 88% of them returned to all their court dates.

이 가운데 88%는 모든 법정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The nonprofit organization, The Bail Project,

비영리 단체인 '베일 프로젝트'는

provides free bail assistance to thousands of low-income people every year,

매년 저소득층 수천 명에게 무료로 보석금을 지원했습니다.

removing the financial incentive that bail is designed to create.

보석금이 유발하는 경제적 부담을 없앤 거죠.

The result? People come back to 90% of their court dates

결과는 어떨까요?

법정 기일에 90%가 출석했습니다.

without having any money on the line,

자기 돈을 잃을 위험이 없었는데도요.

and those who miss their court dates tended to

법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because of circumstances like child care, work conflicts, or medical crises.

육아,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같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Studies have also found that holding people in jail before trial,

또한 연구에서는 보석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often because they cannot afford cash bail,

사람들을 재판 전에 구금하는 것은

actual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rearrests and reoffending.

실제로 다시 체포되고 재범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The damage of incarcerating people before their trials

재판 전에 사람들을 구금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extends to entire communities and can harm families for generations.

지역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대대로 가족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People who are incarcerated can lose their livelihoods, homes,

구금된 사람들은 생계와 집,

and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all before they’ve been convicted of a crime.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It’s also incredibly expensive: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American taxpayers spend nearly $14 billion every year

미국 납세자들은 법적으로 무죄 추정되는 사람들을 구금하는 데에

incarcerating people who are legally presumed innocent.

매년 약 140억 달러를 씁니다.

This undermines the promise of equal justice under the law,

이는 인종이나 부와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훼손합니다.

regardless of race or wealth.

The issues surrounding cash bail are symptomatic of societal problems,

보석금을 둘러싼 문제는

구조적 인종 차별, 과잉 수감처럼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의 징후입니다.

like structural racism and over-reliance on incarceration,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the meantime, reformers like The Bail Project

한편 ‘베일 프로젝트’같은 개혁 단체는

are working to help people trapped by cash bail

보석금 때문에 곤란해진 사람들을 돕고

and to create a more just and humane pretrial system for the future.

더 공정하고 인도적인 재판 전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