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happened to trial by jury? - Suja A. Thomas

배심원 제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 수자 토마스(Suja A. Thomas)

번역: Seungmee Yun

Dating back at least to the time of Socrates,

적어도 소크라테스 시대부터

some early societies decided that certain disputes,

몇몇 초기 사회에서는 특정 분쟁 --

such as whether a person committed a particular crime,

예를 들면 개인의 범죄행위 여부에 대해

should be heard by a group of citizens.

시민 모임을 만들어 청문을 하는 것으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Several centuries later, trial by jury was introduced to England,

수세기 후, 배심 제도가 영국에 도입되었고

where it became a fundamental feature of the legal system,

영국 법제도의 근본적인 특징이 되어

checking the government and involving citizens in decision-making.

정부를 감독하고 시민들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Juries decided whether defendants would be tried on crimes,

배심원들은 피고가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을지를 결정했고

determined whether the accused defendants were guilty,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했으며

and resolved monetary disputes.

금전상의 분쟁을 해결했죠.

While the American colonies eventually cast off England's rule,

미대륙 식민지는 결국 영국의 지배를 벗어났지만

its legal tradition of the jury persisted.

배심원단이라는 법적 전통은 유지되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structed a grand jury

미국 헌법에 의하면 대배심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to decide whether criminal cases proceeded,

required a jury to try all crimes, except impeachment,

탄핵을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을 두어야 하며

and provided for juries in civil cases as well.

민사 재판에도 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Yet, in the US today, grand juries often are not convened,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대배심을 소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고

and juries decide less than 4% of criminal cases

배심원이 결정을 내리는 형사 재판은 4% 미만이며

and less than 1% of civil cases filed in court.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1% 미만에 불과합니다.

That's at the same time as jury systems in other countries are growing.

다른 나라에서는 배심 제도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So what happened in the U.S.?

그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걸까요?

Part of the story lies in how the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Constitution.

대법원이 헌법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로 그 일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It's permitted plea bargaining,

대법원은 유죄협상제도를 허락하고 있는데요

which now occurs in almost every criminal case.

현재 거의 모든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he way it works is the prosecutor presents the accused

이 제도하에서 검찰측은 피고에게 유죄를 인정할 결정권을 줍니다

with a decision of whether to plead guilty.

If they accept the plea, the case won't go in front of a jury,

유죄를 인정하면 배심원 없이 재판을 받지만

but they'll receive a shorter prison sentence

배심원 판결을 받는 경우에 비해서 더 짧은 징역형을 받게됩니다

than they'd get if a jury did convict them.

The risk of a much greater prison sentence after a trial

재판을 통해 더 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an frighten even an innocent defendant into taking a plea.

피고가 결백하다 하더라도 겁을 먹고 유죄를 인정하기도 하죠.

Between the 19th century and the 21st century,

19세기에서 21세기 사이에

the proportion of guilty pleas has increased from around 20% to 90%,

피고의 유죄 답변 비율이 약 20%에서 90%로 늘었고

and the numbers continue to grow.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The Supreme Court has permitted the use of another procedure

대법원은 다른 절차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that interferes with the jury

이는 배심제와 경합하는 제도로

called summary judgement.

약식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Using summary judgement, judges can decide that civil trials are unnecessary

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 민사 재판이 필요 없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if the people who sue have insufficient evidence.

원고 측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This is intended only for cases where no reasonable jury would disagree.

합리적인 배심원단이라면 동의할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That's a difficult thing to determine,

이는 내리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yet usage of summary judgement has stretched to the point

그런데도 약식 판결의 수가 늘어서

where some would argue it's being abused.

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For instance, judges grant fully, or in part,

예를 들면 고용차별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고용주들 요청의 70% 이상을

over 70% of employers' requests

to dismiss employment discrimination cases.

판사가 전부 인용 또는 일부 인용 해주고 있습니다

In other cases, both the person who sues and the person who defends

다른 경우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법원으로 갈 권리를 포기하고

forgo their right to go to court,

instead resolving their dispute through a professional arbitrator.

그 대신 전문 중재인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hese are generally lawyers, professors, or former judges.

일반적으로 법률가, 교수, 전직 판사들이 중재를 하죠.

Arbitration can be a smart decision by both parties

중재 제도는 양측이 함께 합리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to avoid the requirements of a trial in court,

법원 재판을 피할 수도 있지만

but it's often agreed to unwittingly when people sign contracts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동의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like employment applications and consumer agreements.

예를 들면 입사 지원서 및 소비자 계약서가 그런 경우죠.

That can become a problem.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some arbitrators may be biased

예를 들면 회사측 편을 드는 중재인이

towards the companies that give them cases.

상대방에게 사건을 떠넘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These are just some of the ways in which juries have disappeared.

배심원이 사라진 절차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But could the disappearance of juries be a good thing?

하지만 배심원이 사라지는 게 좋은 일일까요?

Well, juries aren't perfect.

글쎄요, 배심원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They're costly,

비용이 들고

time-consuming,

시간이 소모되며

and may make errors.

실수를 하기도 하죠.

And they're not always necessary,

항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like when people can simply agree to settle their disputes.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But juries have their advantages.

하지만 배심제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When properly selected,

제대로 선택한다면

jurors are more representative of the general population

배심원들이 일반 대중을 더 잘 대표할 수 있고

and don't have the same incentives as prosecutors,

재당선이나 승진을 원하는 검찰이나

legislators,

국회의원

or judges

판사들에게

seeking reelection or promotion.

특혜도 없을 겁니다.

The founders of the United States trusted in the wisdom

미국 건국자들은

of impartial groups of citizens

공정한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정부의 삼권을 감독하리라 믿었습니다.

to check the power of all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And the jury trial itself has given ordinary citizens

그리고 배심 재판제 자체는 일반 시민들에게

a central role in upholding the social fabric.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죠.

So will the jury system in the U.S. survive into the future?

미국에서 배심 제도는 미래에도 살아 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