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forgiveness can create a more just legal system | Martha Minow

번역: Alicia Chong 검토: Jihyeon J. Kim

Would you ever forgive a person who kills a member of your family?

여러분은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In September of 2019,

2019년 9월,

Dallas police officer Amber Guyger was sentenced for murder,

달라스 경찰 앰버 가이거는 살인 혐의를 받았지만

and then the brother of the victim

피해자의 남동생이

forgave her.

그녀를 용서했어요.

Brandt Jean was 18 years old,

브랜트 장은 18살이었습니다.

and I joined the rest of the country watching on television in awe

저를 포함한 미국내 모든 사람들은 텔레비젼을 통해

at that act of grace.

은혜로 가득 찬 그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봤습니다.

But I also worried.

하지만 저는 걱정했습니다.

I worried that people who are African American like Brandt Jean

브랜트 장 처럼 다른 흑인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are expected to forgive more often than other people.

더 자주 용서 해주길 바라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And I worried that a white police officer like Amber Guyger

엠버 가이어 처럼 백인 경찰관이

receives a lesser sentence

부당한 살인을 저지른 다른 사람들보다

than other people who commit wrongful killings.

낮은 형량을 받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But because I'm a law professor,

하지만 저는 법학 교수이기 때문에,

I also worried about the law itself.

법 자체에 대해에서도 걱정했습니다.

The law leans so severely towards punishment these days

요즘 법은 형벌에 너무 가혹해

that it's part of the problem.

그것이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And that's what I want to talk about here.

이것에 대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The powerful example of one individual's forgiveness

어느 개인의 용서에 대한 강력한 사례가

makes me worry that lawyers and officials too often overlook the tools

법률가와 공무원이 법 자체가 용서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that law itself creates to allow forgiveness,

간과하게 만들까봐 걱정이 됩니다.

when the principle should be the cornerstone of a thriving society.

실은 원칙이 번영하는 사회의 초석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I worry that lawyers and officials do not adequately use the tools of forgiveness,

변호사와 공무원들이 용서의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 저는 걱정입니다.

by which I mean letting go of justified grievance.

즉, 정당한 불만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those tools are many.

그리고 그런 도구들은 많습니다.

They include pardons, commutations, expungement,

서면, 감형, 기록말소,

bankruptcy for debt

파산,

and the discretion that's held by police and prosecutors and judges.

그리고 경찰과 검찰 및 판사가 가진 자유재량이 포함됩니다.

But I also worry -- I worry a lot --

하지만 또 걱정되는 게,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Laughter)

(웃음)

I worry that these tools, when used, replicate the disparities,

저는 이런 도구들이 사용될때,

the inequities along the lines of race and class and other markers

인종과 계급에 따른 불균형, 불평등 및 기타 장점과 단점의 표식을

of advantage and disadvantage.

복제한다고 걱정합니다.

Biases or privileged access are at work

미국 대통령이

when United States presidents pardon people charged with crimes.

범죄 혐의를받은 사람들을 사면 할 때 편견이나 특권적인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Historically, white people are pardoned four times as often

역사적으로 백인들은 똑같은 범죄, 똑같은 형량에 대해

as members of minority groups for the same crime, same sentence.

소수 집단의 구성원보다 4배 더 자주 사면을 받았습니다.

Forgiveness between individuals is supported by every religious tradition,

개인 간의 용서는 모든 종교적 전통,

every philosophic tradition.

모든 철학적 전통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And medical evidence now shows

그리고 이제 의학적 증거에 의하면

the health benefits of letting go of grievances and resentments.

불만과 원한을 내려놓을 때 건강상의 이점을 보여줍니다.

As Nelson Mandela led South Africa's transition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from apartheid to democracy,

인종차별정책에서 민주주의까지 국가의 변천을 이끌면서

he explained,

그가 말했어요.

"Resentment is like drinking a poison and hoping it will kill your enemies."

"원망이란 독을 마시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Law can remove the penalties for those who apologize and seek forgiveness.

법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없앨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in 39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예를 들어, 미국에 39개 주와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에서는

there are laws that allow medical professionals to apologize

의료 전문가들이 사과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when something goes wrong

혹시나 일이 잘못되더라도

and not fear that that statement could later be used against them

그 진술이 나중에 손해 배상을 위한 조치에서 불리하게

in an action for damages.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그들을 지켜줍니다.

More actively, bankruptcy law offers debtors, under some conditions,

보다 적극적으로 파산법은 채무자에게 일부 조건에서

the chance to start anew.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ardons and expungements sealing criminal records can, too.

사면 및 말소 범죄 기록을 봉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I have been teaching law for almost 40 years, hard to believe,

제가 거의 40년 동안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but recently, I realized

최근에서야 저도 깨달았습니다.

that we don't teach law students about the tools of forgiveness

저희는 법대생들에게 법학 시스템 내에있는

that are within the legal system,

용서의 도구에 대해 가르치지 않아요.

and nor do law schools usually explore

그리고 로스쿨은 일반적으로

the potential for new avenues for forgiveness

법률이 채택하거나 지원할 수있는

that law can adopt or assist.

용서의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These are lost opportunities.

이것은 저희가 놓치고있는 기회입니다.

These are lost obligations, even,

저희가 놓친 의무이기도 합니다.

because the students that I teach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will become prosecutors, judges, governors, presidents.

훗날 검사, 판사, 주지사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Barack Obama, my former student,

제 전직 학생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used his power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give pardons.

미국의 대통령이란 권력을 사용하여 사면을 전달했습니다.

That released several hundred people from prison after the law changed

이로 인해 법이 변경된 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석방되었습니다.

to provide shorter sentences for the same drug crimes

동일한 마약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도

for which they had been convicted.

더 짧은 형량을 제공하도록 말이죠.

But if he hadn't used his pardon power, they would still be in prison.

만약 그가 사면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을수있어요.

Legal tools of forgiveness should be used more,

용서의 대한 법적 도구들을 더 많이 사용해야합니다.

but not without reason and not with bias.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안되고, 편견도 없어야해요.

A "New Yorker" cartoon shows a judge with a big nose and a big mustache

어느 뉴요커 잡지 만화에 매우 큰 코와 콧수염을 가진 판사가

looking down at a defendant with the exact same nose

그와 똑같은 코와 콧수염을 가진

and exact same mustache

피고인을 내려다보는 그림이 있었어요.

and says, "Obviously not guilty."

그리고 이렇게 써있었죠 "보다시피 무죄야."

(Laughter)

(웃음)

Forgiveness could undermine the commitment that law has

용서란,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야한다는

to treat people the same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법의 약속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to apply rules evenly.

규칙을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In this age of resentment, mass incarceration,

원망과 대규모 교도소 수감과

widespread consumer debt,

소비자 부채가 많은 이 시대에,

we need more forgiveness, but we need a philosophy of forgiveness.

용서가 더 필요하지만 용서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We need to forgive fairly.

공정하게 용서를 해야해요.

Contrast the treatment globally of child soldiers

전 세계적으로 소년병을 대하는 대우와

with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청소년 범죄자 대우를 대비해보세요.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demn and punish adults

국제인권은 무력 분쟁에 아동을 연루시킨 어른들을

who involve children in armed conflict

비난하고 처벌합니다.

as those most responsible,

가장 큰 책임을 갖고있는 사람들이에요.

but treat the children themselves quite differently.

정작 아이들 자신들을 매우 다르게 대우합니다.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는

now with 122 member nations,

122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convicted Thomas Lubanga, warlord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콩고 민주공화국 군벌 토마스 루방가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for enlisting, recruiting and deploying children, teens, as soldiers.

남녀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사로 동원하고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Many nations commit to ensuring that people under the age of 15

많은 국가들이 15세 미만 어린이들이

do not become child soldiers,

소년병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어요.

and most nations treat those who do become soldiers

그기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인이 되는 사람들을

not as objects of punishment

형벌의 대상이 아닌

but as people deserving a fresh start.

새로운 출발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Compare and contrast how the United States treats juvenile offenders,

미국은 어떻게 청소년 범죄자를 대우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where we severely punish minors,

우리는 미성년자들를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often moving them to adult courts, even adult prisons.

보통 그들을 성인 법정에 세우든가 혹은 성인 교도소로 옮깁니다.

And yet, like child soldi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병들 처럼

teens and children are drawn into violent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는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폭력적인 활동에 휘말립니다.

when there are few options,

선택권이 별로 없을 때,

when they are threatened

위협을 느낄 때,

or when adults induce them with money or ideology.

혹은 어른들이 돈이나 이념으로 그들을 유도할 때요.

The rhetoric of innocence is resonant when we talk about child soldiers,

무죄의 수사학은 우리가 소년병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공명합니다.

but not when we talk about teen gang members in the United States.

하지만 미국의 청소년 갱단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Yet in both settings, youth are caught in worlds that are made by adults,

그러나 두 환경 모두,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만든 세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and forgiveness can offer both accountability and fresh starts.

용서는 책임감과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What if, instead, young people caught in criminal activity and violence

만약 범죄 행위와 폭력에 휘말린 젊은이들이

could have chances to accept responsibility

자신의 삶과 지역 사회에 대해 배우고 다시 시작하며

while learning and rebuilding their lives and their own communities?

책임을 받아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Legal frameworks inviting youth to describe their conduct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통해

could also involve community members to hear and forgive.

이 또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듣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Called "restorative justice,"

이것을 "회복적 사법" 이라고 부르는데

such efforts emphasize accountability and service

이러한 노력은 책임과 봉사를 강조할 수 있어요.

rather than punishment.

처벌보다 말이에요.

Many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have turned to use restorative justice methods

미국의 많은 학교들은 회복적 사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to resolve conflicts and to prevent them,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and to disrupt the school-to-prison pipeline.

학교-교도소 파이프 라인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Some American high schools have replaced automatic suspensions

일부 미국 고등학교들은 자동 정학을

with opportunities for victims to narrate their experiences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and for offende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actions.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지는 기회로 대체했습니다.

As they describe their experiences and feelings about a theft

절도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감정을 설명 할때,

or hateful graffiti or a verbal or physical assault,

혹은 혐오스러운 그래피티 낙서나 언어폭행 및 신체적 폭행에 대해 나눌 때

the victims and offenders often express strong emotions.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종종 강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take turns

그리고 그 사회에 속한 다른 멤버들은 차례대로

describing the impact of the offense on them.

범죄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The leader is often a student peer, who is trained to deescalate the conflict

담당하는 리더는 보통 동료 학생인데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and orchestrate a conversation about what the offender can do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지

that would help the victim.

대화를 조율합니다.

Together, they come to an agreement about how to move forward,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과,

what the wrongdoer can do to repair the injury

가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and what all could do to better avoid future conflicts.

앞으로 갈등을 어떻게 더 잘 모면할 수 있을지 합의합니다.

Consider this example, recently in a publication.

최근 출판물에 발행된 예를 고려해볼게요.

A young woman named Mercedes M. transferred,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의 메르세데스라는 어느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from one high school to another

그녀는 한 고등학교에서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어요.

after she was so repeatedly suspended in her old high school

싸움을 자주 일으켜

for getting into fights.

반복적으로 정학 당했어요.

And here in her new high school,

그리고 새로 전학온 학교에서는

two other young women accused her of lying

다른 여학생 두명이 그녀가 거짓말 했다며 뉘명을 쓰고

and called her the b-word.

그녀에게 욕을 했어요.

A counselor came over and talked to her and earned enough trust

교내 카운슬러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충분한 신뢰를 얻어

that she acknowledged she had stolen the shoes of one of the other classmates.

그녀는 다른 반 친구의 신발을 훔쳤다고 인정했습니다.

Turns out, the three of them had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알고 보니, 그 세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던 사이였지만

and they didn't know any other way to deal with each other

싸우는 것 외에는 서로를 다루는

other than to fight.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The facilitator invited them to participate in a circle,

진행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얘기를 비밀리에 나눌 수 있도록

a confidential conversation about what happened,

대화를 할 수 있는 써클에 참여하도록 그 학생들을 초대했고

and they agreed.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And initially, each of them expressed a lot of emotion.

처음에엔 각자의 감정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And then Mercedes apologized.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사과를 했어요.

And she said she had stolen the shoes,

자기가 신발을 훔쳤다고 말했어요.

but she did so because she wanted to sell them

그녀가 신발을 훔친 이유는 신발을 팔아

and take the money to pay for a drug test

그 돈으로 약물 검사를 받고

so that her mother could show she was clean

어머니가 음성결과를 받고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and try to regain custody of two younger children

당시 주 보호를 받고 있던 어린 두 자녀의

who were then in state protective care.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The other girls heard this,

다른 여학생들은 이것을 듣고

saw Mercedes crying

울고 있던 머세데스를 보고

and they hugged her.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They did not ask her to return what she'd stolen,

그들은 그녀가 훔친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but they did say they wanted a restart.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They wanted a reason they could trust her.

그녀를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원했습니다.

Later, Mercedes explained

나중에 메르세데스는

that she was sure she would have been suspended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if they hadn't had this process.

당연히 정학을 당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And her high school has reduced suspensions by more than half

이런 회복적 사법을 통해

through the use of this kind of restorative justice method.

그녀의 고등학교에서는 정학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Restorative justice alternatives involve offenders and victims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과 서로

in communicating in ways

의사 소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that an adversarial and defensive process does not allow,

적대적이고 방어적인 과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에요.

and it's become the go-to method

그리고 많이들 찾는 방법이에요.

in places like the District of Columbia juvenile justice system

워싱턴 D.C.에 있는 청소년 사법제도와

and innovations like Los Angeles's Teen Court.

로스엔젤레스 소년법정 같은 곳에서요.

If tuned to fairness,

공정성에 맞춘다면,

forgiveness methods like bankruptcy would be available

파산과 같은 용서 방법은

not only for the for-profit college that goes belly-up

이익을 추구하다 망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but also for the students stuck with the loans;

대출에 갇힌 학생들에게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pardons would not be given to campaign contributors;

캠페인 기고자에게 사면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and black men would no longer have 20 percent longer criminal sentences

흑인 남성은 백인 남성보다 더 이상 20% 이상의 형벌을

than do white men,

더 길게 받지 않을 것입니다.

due to how judges exercise discretion.

판사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방식 때문에요.

Forgiveness across the board is one way to avoid such biases.

전반적으로 용서는 그런 편견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Sometimes, a society just needs a reset

때때로 사회는 처벌과 부채에 관해서

when it comes to punishment and debt.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The Bible calls for periodic forgiveness of debts

성서에서도 빚에 대한 주기적인 용서를 요구하고

and freeing prisoners,

죄수를 풀어주고

and it recently helped to inspire a global movement.

최근에는 국제운동에 영감을 줬습니다.

Jubilee 2000 joined Pope John Paul II

주빌리 2000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and rock star Bono and over 60 nations

록스타 보너와 60개국과 함께

in an effort to seek the cancellation and succeed in canceling

가난한 나라를 부채로부터 해방시키고

the debt of developing countries,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amounting to over 100 billion dollars

1,000억 달러에 달하는

of debt canceled,

부채를 탕감했어요.

resulting in measurable reduction in poverty.

그로인해 측정 할 수 있을 만큼 빈곤은 감소했습니다.

In a similar spirit, there are people who are copying the techniques

비슷한 사례로, 상업 부채 대행업자들의 수법을 따라하는

of commercial debt collectors

사람들도 있습니다.

who purchase debt for pennies on the dollar

부채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다음

and then seek to enforce it.

이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Late-night television host John Oliver partnered with a nonprofit group

심야 텔레비 진행자 존 올리버는

called RIP Medical Debt,

RIP Medical Debt이라는 비영리 단체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and for only 60,000 dollars,

그리고 6만 달러로

they purchased 15 million dollars' worth of medical debt,

그들은 1,500만 달러 상당의 의료 부채를 구매했고

and then they forgave it.

그것을 용서했습니다.

(Applause)

(박수)

That allowed nearly 9,000 people to have a restart in their lives.

그것으로 인해 거의 9,000명의 사람들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This kind of precedent should trigger and encourage more such actions.

이런 전례는 그러 행동을 더 촉발하고 장려해야합니다.

It's time for a reset,

재설정 할 시간입니다.

given mass incarceration,

대규모 교도소 수감과

medical and consumer debt

의료 및 소비자 부채와

and given indigent criminal defendants

가난한 형사 피고인들이 있습니다.

who are charged and put in debt

자신의 보호 관찰관과

because they're expected to pay for their own probation officers

자신의 전자 모니터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and their own electronic monitors.

기소되고 빚을지고 있어요.

Forgiving violations of law

법을 위반하는것을 용서하는것과

or promises to pay back loans

대출 상환 약속을하는 것은

does pose risks.

위험을 초래합니다.

Forgiveness may encourage more violations.

용서는 더 많은 위반을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Economists even have a name for it.

경제학자들은 이름도 지었습니다.

They call it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고 불러요.

Should there be amnesty for immigration violations?

이민 위반에 대한 사면이 있어야 하나요?

Should a president offer pardons to protect himself

대통령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or to induce lawbreaking?

법률 위반을 유도하기 위해 사면을해야 할까요?

These are tough questions for our time.

우리 세대에겐 어려운 질문이에요.

But escalating resentments hold their own dangers.

그러나 점점 커지는 분노 또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So does attributing blame to individuals

개인이 통제 할 수없는 상황에 대해

for circumstances largely outside their own control.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o ask how law may forgive is not to deny the fact of wrongdoing.

법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Rather, it's to widen the lens

오히려 시야를 넓혀

to enable glimpses of the larger patterns

더 큰 패턴을 엿볼 수 있도록 해주고

and to enable new choices that can go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선택들을 가능하게하는 것입니다.

if we can wipe the slate clean.

지난 일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