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baby bonds" could help close the wealth gap | Darrick Hamilton

번역: Hannie Hong 검토: Jihyeon J. Kim

There is a narrative,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n idea that with resilience, grit and personal responsibility

넘어져도 일어나고 끈기와 주체의식을 가지면

people can pull themselves up and achieve economic success.

누구든지 자립하여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n the United States we call it the American dream.

미국에서는 '아메리칸 드림' 이라 부르는데

A similar narrative exists all over the world.

사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이와 유사한 성공신화들이 존재하죠.

But the truth is that the challenges of making this happen

하지만 현실세계에서, 꿈을 이루려면

have less to do with what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and more to do with the wealth position in which we are born.

우리가 어떤 경제적 위치에서 태어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So I'm going to make the case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actually that any government,

미국 정부나 어떤 나라의 정부든지간에

should create a trust account for every newborn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탁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of up to 60,000 dollars,

최대 6만 달러 까지요.

calibrated to the wealth of the family in which they are born.

아기가 태어난 가정의 가계재산을 토대로 조정해서 말입니다.

I'm talking about an endowment.

말하자면 기금입니다.

Personal seed capital, a publicly established baby trust,

개인의 초기 자본, 유아 공공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what my colleague William Darity at Duke University and I

듀크 대학에 소속된 제 동료인 윌리엄 대리티와 제가

have referred to as baby bonds,

"신생아 신탁"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a term that was coined by the late historian from Columbia University,

이 단어는 컬럼비아 대학의 역사학자

Manning Marable.

매닝 마라블이 만든 것입니다.

The reason why we should create these trusts is simple.

이런 신탁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Wealth is the paramount indicator of economic security and well-being.

부는 경제적 안정성과 번영을 가늠하는 제일 중요한 척도입니다.

It provides financial agency, economic security to take risk

부는 개인이 리스크를 감수할 때 경제적 안전망이 되어주고

and shield against loss.

손실에 대한 방패막이 되어줍니다.

Without capital, inequality is locked in.

자본이 없으면, 불평등을 타개하기가 요원해집니다.

We use words like choice, freedom to describe the benefits of the market,

흔히들 선택이나 자유 등의 단어로 시장경제의 이점을 묘사하는데

but it is literally wealth that gives us choice, freedom and optionality.

사실 진정으로 선택과 자유, 기회를 주는 것은 자산입니다.

Wealthier families are better positioned to finance an elite, independent school

부유한 가정일수록 엘리트 사립학교와

and college education,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access capital to start a business,

사업을 시작한다면 자본금을 더 쉽게 끌어오고

finance expensive medical procedures,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하며

reside in neighborhoods with higher amenities,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 지역에서 거주하고

exert political influence through campaign finance,

선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purchase better legal counsel

고액의 형사소송에 휘말린다면

if confronted with an expensive criminal justice system,

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leave a bequest

유산을 남기거나

and/or withstand financial hardship resulting from any number of emergencies.

위급상황으로 재정적 위기가 닥쳐도 극복해낼 수 있겠지요.

Basically, when it comes to economic security,

쉽게 말해, 경제적인 안정의 시작과 끝은

wealth is both the beginning and the end.

"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I will frame this conversation in the context of the United States,

지금 저는 미국이라는 국가적 맥락에 한정해서 말하고 있지만

but this discussion applies virtually to any country

이 논의는 실질적으로 빈부격차 증가를 겪는

facing increasing inequality.

어떤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In the US, the top 10 percent of households

미국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상위 10%가

hold about 80 percent of the nation's wealth

국가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hile the bottom 60 percent owns only about one percent.

반면, 하위 60%의 사람들은 오직 1% 정도의 부를 나눠 갖고 있습니다.

But when it comes to wealth,

하지만 부와 관련해

race is an even stronger predictor than class itself.

인종이라는 요소는 계급 그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수가 됩니다.

Blacks and Latinos collectively make up 30 percent

흑인과 라틴계는 미국 인구의 대략 30%를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구성하고 있습니다.

but collectively own about seven percent of the nation's wealth.

하지만 전체 국부의 단 7%만을 소유하고 있죠.

The 2016 survey of consumer finance

2016년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indicates that the typical black family has about 17,000 dollars in wealth,

보통의 흑인 가정은 17,000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and that's inclusive of home equity,

여기에는 주택소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while the typical white family has about 170,000.

그에 반해 보통의 백인 가정이 소유한 자산은 17만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That is indicative of an absolute racial wealth gap

이 통계로, 인종이라는 요소가 빈부격차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where the typical black household has about 10 cents for every dollar

흑인 가정은 백인 가정에 대비해 단 10%만의 자산을 가진다는 것을요.

held by the typical white family.

But regardless of race,

하지만 인종을 떠나

the market alone has been inadequate to address these inequalities.

시장 자체가 이러한 불평등에 부적절하게 대응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Even in times of economic expansion, inequality grows.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조차 빈부격차는 증가했습니다.

Over the last 45 years,

지난 45년 간

wealth disparity has increased dramatically,

빈부격차는 극적으로 증가했는데

and essentially, all the economic gains from America's increase in productivity

근본적으로, 미국내 생산증가에 따른 수익은

have gone to the elite or the upper middle class.

엘리트층 혹은 중산층에게 분배되었습니다

Yet, much of the framing around economic disparity

그러나 빈부격차를 둘러싸고 많은 이들은

focuses on the poor choices

이러한 격차의 원인을 "잘못된 선택"으로 돌렸습니다.

of black, Latino and poor borrowers.

흑인, 라틴계 사람들이나 가난한 채무자들의 선택이라고요.

This framing is wrong.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The directional emphasis is wrong.

이런 일방적 논조는 잘못된 것입니다.

It is more likely that meager economic circumstance,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not poor decision making or deficient knowledge,

잘못된 선택 혹은 지식의 부족은

constrains choice itself and leaves people with no options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해로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but to turn to predatory finance.

다른 대안이 없어집니다.

In essence, education is not the magic antidote

근본적으로, 교육은 만성에 가까운 빈부격차를

for the enormous inherited disparities

마법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that result from laws, policies and economic arrangement.

빈부격차는 수많은 법과 정책, 경제협정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This does not diminish the value of education.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가치를 경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Indeed, I'm a university professor.

사실, 저는 대학 교수입니다.

There are clear intrinsic values to education,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는

along with a public responsibility

교육이 갖는 사회적 책임에 있습니다.

to expose everyone to a high-quality education,

국민 모두에게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from grade school all the way through college.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아한다는 책임이죠.

But education is not the panacea.

하지만 교육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In fact, blacks who live in families where the head graduated from college

현실에선, 가장이 대학을 졸업한 흑인 가정의 자산은

typically have less wealth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한 가장이 있는

than white families where the head dropped out of high school.

백인 가정의 자산보다 낮습니다.

Perhaps we overstate the functional role of education

이를 보면 우리는 아마 교육의 기능적 역할을 과장하는 것일 지도 모릅니다.

at the detriment of understanding the functional role of wealth.

결과적으로 부의 기능적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게 되는 겁니다.

Basically, it is wealth that begets more wealth.

기본적으로, 부는 또 다른 부를 창출하는데

That's why we advocate for baby trust.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생아 신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n economic birthright to capital for everyone.

모두에게 탄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자산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이죠.

These accounts would be held in public trust

이러한 신탁계좌는 공공신탁으로써

to be used as a foundation to an economically secure life.

경제적으로 안전한 삶을 이룩할 수 있게끔 하는 토대가 됩니다.

The concept of economic rights is not new nor is it radical.

경제적 권한이라는 개념은 새롭지도, 급진적이지도 않습니다.

In 1944,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1944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introduced the idea of an economic Bill of Rights.

"경제적 인권 선언"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는데,

Roosevelt called for physical security,

이는 물리적인 보장과

economic security, social security and moral security.

경제적 보장, 사회적 보장과 도덕적인 보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Unfortunately, since the Nixon administration,

그러나 안타깝게도, 닉슨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잡은 후부터

the political sentiment regarding social mobility

사회계층이동에 대한 정치적 감수성은

has radically shifted away from government mandates to economic security

직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마는데 정부가 경제적 안전에 대해

to a neoliberal approach

신자유주의적인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이지요.

in which the market is presumed to be the solution for all our problems,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습니다.

economic or otherwise.

경제적인 문제이든, 혹은 어떤 문제이든 간에요.

As a result, the onus of social mobility has shifted on to the individual.

그 결과로, 사회계층이동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겨졌습니다.

The pervasive narrative is that even if your lot in life is subpar,

흔히들, 지금 당장은 보잘 것 없고 부족한 삶이지만

with perseverance and hard work and the virtues of the free market,

인내와 끈기를 갖고 열심히 일하다보면 자유시장경제의 미덕으로

you can turn your proverbial rags into riches.

무일푼에서 부자로의 변신이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the flip side is that the virtues of the market

당연히, 자유시장경제의 미덕이 갖는 이면은

will likewise sanction those that are not astute,

잇속이 밝지 못하거나, 의욕이 부족하거나

those that lack motivation or those that are simply lazy.

혹은 그저 게으른 사람에 대한 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In other words, the deserving poor will receive their just rewards.

달리 말해, 영세한 사람들에게 가난이란 자업자득이라는 논리인 셈입니다.

What is glaringly missing from this narrative

이러한 믿음에서는, 놀랍게도

is the role of power and capital,

권력과 자본의 힘에 대한 고려가 완전히 배제되어있습니다.

and how that power and capital

또한, 권력과 자본이 애초에 어떤 방식으로

can be used to alter the rules and structure of transactions and markets

규칙을, 또 시장과 거래구조를 입맛에 따라 바꾸는지에 대한 고찰도

in the first place.

완전히 누락되어있죠.

Power and capital become self-reinforcing.

그런 양태 안에서 권력과 자본은 단단하게 상호보완합니다.

And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they generate an iterative cycle of both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계층화와 불평등이 지속되도록 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The capital finance provided by baby trust

신생아 신탁으로 가능해지는 자본조달은

is intended to deliver a more egalitarian and an authentic pathway

평등은 물론 정직한 방법으로

경제적인 안전을 획득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to economic security,

independent of the family financial position

태어난 아이가 속한 가정의

in which individuals are born.

경제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요.

The program would complement the economic rights to old-age pensions

이 제도는 노령 연금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완하고

and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program,

좀 더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designed to provide capital finance from cradle all the way through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We envision endowing American newborns with an average account of 25,000 dollars

지금의 계획으로는 미국내 신생아의 계좌로 평균 25,000달러의 기금을 넣는 것인데,

that gradually rises upwards to 60,000 dollars

금액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가장 가난한 가정에는 최대 60,000달러의

for babies born into the poorest families.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abies born into the wealthiest families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또한

would be included as well in the social contract,

이러한 사회적 계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지만,

but they would receive a more nominal account of about 500 dollars.

약 500달러 정도의 명목적인 금액을 받게 됩니다.

The accounts would be federally managed,

신생아 신탁계좌는 연방정부의 관리 아래,

and they would grow at a guaranteed annual interest rate

대략 2%의 연이율을 보장받습니다.

of about two percent per year in order to curtail inflation cost,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and be used when the child reaches adulthood

어린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산을 불릴 목적으로

for some asset-enhancing activity,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like financing a debt-free university education,

빚을 지지 않고 대학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a down payment to purchase a home,

주택 구입 시 계약금으로 지불할 수 있도록,

or some seed capital to start a business.

사업을 하게 된다면 초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With approximately four million babies born each year in the US,

미국에서는 매년 약 40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if the average endowment of a baby trust is set at 25,000 dollars,

신생아 신탁기금을 25,000달러로 놓고 상정해본다면

the program would crudely cost about 100 billion dollars a year.

매년 100억 달러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This would constitute

이 금액은

only about two percent of current federal expenditures

현재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비용의 약 2%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and be far less than the 500-plus billion dollars

정부가 5천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

that's already being spent by the federal government

세액 공제와 보조금 등에 지출하고 있는 것을 떠올리면

on asset promotion through tax credits and subsidies.

아주 작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At issue is not the amount of that allocation

중요한 것은, 기금으로 얼마가 지급되느냐가 아니라

but to whom it's distributed.

누가 분배받느냐 입니다.

Currently, the top one percent of households,

현재, 주택보유자 상위 1%는

those earning above 100 million dollars,

소득이 1억 달러를 넘어가는데

receive only about one third of this entire allocation,

전체 할당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while the bottom 60 percent receive only five percent.

반면 하위 60%는 오직 5%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If the federal asset-promoting budget

만약 정부의 자산 조성 예산이

were allocated in a more progressive manner,

좀 더 진보적으로 분배된다면

federal policies could be transformative for all Americans.

정부의 정책들은 전미국민에게 하나의 변혁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is a work in progress.

이 계획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There are obviously many details to be worked out,

손 봐야할 세부사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but it is a policy proposal grounded in the functional roles

이것이 부의 기능적 역할과 더불어

and the inherited advantages of wealth

부의 지속이 가져다주는 이점에 방점을 둔 정책이라는 점,

that moves us away from the reinforcing status quo

작금의 현상을 강화하거나

behavioral explanations for inequality

불평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키우지 않고

towards more structural solutions.

보다 구조적인 해결법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ur existing tax policy that privileges existing wealth

현행의 세금정책은 하나의 선택으로, 부유층에게 특권으로 작용할 뿐

rather than establishing new wealth is a choice.

다른 계층을 부에 편입시키지 못합니다.

The extent of our dramatic inequality is at least as much a problem of politics

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격한 불평등은 정책 문제일 뿐만 아니라

as it is a problem of economics.

경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It is time to get beyond the false narratives

바로 지금이, 불평등이 개인의 탓이라고 돌리면서

that attribute inequality to individual personal deficits

자산의 이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while largely ignoring the advantages of wealth.

잘못된 인식을 뒤집을 때입니다.

Instead, public provisions of a baby trust

신생아 신탁을 공공에 보급함으로써

could go a long way towards eliminating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부 또는 가난이 대를 이어 세습되는 것을 막아

the transmission of economic advantage or disadvantage across generations

보다 더 도덕적이고 청렴한 경제를 이룩하고,

and establishing a more moral and decent economy

that facilitates assets, economic security

자산과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고

and social mobility for all its citizens.

국민 모두가 계층 이동의 폭넓은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Regardless of the race

인종이나

and the family positions in which they are born.

소속된 가정의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말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

Chris Anderson: Darrick.

크리스 앤더슨: 데릭,

I mean, there's so much to like in this idea.

이 아이디어에는 많은 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There's one piece of branding around it that I worry about,

저는 한 부분이 우려스럽게 느껴지거든요.

which is just that right now, trust-fund kids have a really bad rap.

사실 지금도 신탁 기금을 받는 아이들은 종종 놀림거리가 된다고 해요.

You know, they're the sort of eyeball-rolling poster children

아시죠, 뒤에서 수군대고 비웃는 그런 아이들, 뻔하잖아요.

for how money, kind of, takes away motivation.

돈이 어떻게 사람의 의욕을 앗아가는지 잘 아실 거고요.

So, these trusts are different.

그런데 이 펀드는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So how do you show people in this proposal that it's not going to do that?

어떻게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Darrick Hamilton: If you know you have limited resources

데릭 해밀튼: 만약 나에게 주어진 자원이 한정되어 있거나

or you're going to face discrimination,

차별을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경우엔

there's a narrative that, well,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흐를 수 있죠.

the economic returns to investing in myself

가령,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are lower than that of someone else,

어떤 다른 사람의 것보다 작군.

so I might as well enjoy my leisure.

난 여가를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Of course, there's another narrative as well,

반면,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겠죠,

so we shouldn't get caught up on that,

그렇다해도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자 라고요.

you know, somebody who's poor and going to face discrimination,

가난한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면

they also might pursue a resume-building strategy.

그 사람은 최대한 멋진 이력서를 쓰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겁니다.

The old adage, "I have to be twice as good as someone else."

격언 중에, "남들보다 2배는 더 우수해야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Now, when we say that, we never ask at what cost,

그런 말을 할 때, 그 누구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 지

are there health costs associated with that.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지 같은 건 생각을 안 하거든요.

I haven't answered your question, but coming back to you question,

질문하신 것에 아직 대답하지 않았으니, 다시 원 질문으로 돌아가보면요,

if you know you're going to receive a transfer at a later point in life,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속한 사회계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that only increases the incentive for you to invest in yourself

스스로에게 더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so that you can better use that trust.

그러니 신탁을 갖는게 좋겠구나, 생각하겠죠.

CA: You're giving people possibilities of life

크리스: 결국 사람들에게 삶의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군요.

they currently cannot imagine having.

아직은 상상하기 힘든 가능성을요.

And therefore the motivation to do that.

그렇기에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고요.

I could talk with you for hours about this.

이것에 관해 몇시간이고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 really glad you're working on this.

이런 제안을 연구하고 계시다니 멋집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