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guest worker visas could transform the US immigration system | David J. Bier

번역: hansom Lee 검토: Jihyeon J. Kim

By October 2018,

2018년 10월,

Juan Carlos Rivera could no longer afford

후안 카를로스 리베라는 온두라스 코판에 있는

to live in his home in Copan, Honduras.

자기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As the "Dallas Morning News" reported,

댈러스 모닝 뉴스에서 보도됐듯이

a gang was taking 10 percent of his earnings from his barber shop.

한 갱단이 그가 하는 이발소 수입의 10%를 가져가 버렸거든요.

His wife was assaulted going to her pre-K teaching job.

그의 아내는 유치원 교사였는데 직장에 가지도 못했어요.

And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their young daughter.

부부는 어린 딸의 안전이 걱정됐습니다.

What could they do?

그들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Run away?

도망가는 것?

Seek asylum in another country?

망명할 나라를 찾아보는 것?

They didn't want to do that.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They just wanted to live in their country safely.

자기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을 뿐이었죠.

But their options were limited.

하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었습니다.

So that month,

그래서 그달,

Juan Carlos moved his family to a safer location

후안 카를로스는 가족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while he joined a group of migrants on the long and perilous journey

자신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시작하는

from Central America

아주 위험하고 긴 이민자 행렬에 합류했고

to a job a family member said was open for him in the United States.

가족들에게는 자신에게 개방적인 미국에서 일을 찾겠다고 합니다.

By now we're all familiar with what awaited them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at the US-Mexico border.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The harsher and harsher penalties doled out to those crossing there.

그 국경을 넘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수많은 가혹한 대가들.

The criminal prosecutions for crossing illegally.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범죄 혐의들.

The inhumane detention.

비인간적인 구금생활.

And most terribly, separation of families.

가장 최악인 건, 가족들과의 생이별.

I'm here to tell you that not only is this treatment wrong,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처우가 잘못됐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it's unnecessary.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This belief that the only way to maintain order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비인간적인 방법 뿐이라는

is with inhumane means

이러한 믿음이

is inaccurate.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And in fact, the opposite is true.

사실은, 이 반대가 진실입니다.

Only a humane system will create order at the border.

인간적인 제도만이 국경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When safe, orderly, legal travel to the United States is available,

안전하면서도 질서있게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갈수 있다면

very few people choose travel that is unsafe,

적은 수의 사람들이 무질서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disorderly or illegal.

선택할 겁니다.

Now, I appreciate the idea

저는 합법적인 이민이 국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that legal immigration could just resolve the border crisis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might sound a bit fanciful.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But here is the good news: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We have done this before.

우리는 이걸 전에도 해본 적이 있어요.

I've been working on immigration for years

저는 케이토 연구소에서 몇 년 동안

at the Cato Institute

이민과 관련된 일을 했고

and other think tanks in Washington DC

워싱턴 DC에 있는 다른 싱크 탱크에서

and as the senior policy adviser for a republican member of Congress,

공화당 의원의 상임 정책 고문으로서

negotiating bipartisan immigration reform.

양당 사이의 이민법 개정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And I've seen firsthand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how America has implemented a system of humane order at the border

미국이 멕시코 국경에서 인간적인 제도를

for Mexico.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였습니다.

It's called a guest worker program.

그건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And here's the even better news.

게다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We can replicate this success for Central America.

저희는 이 성공적인 제도를 중앙 아메리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some people

물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국경을 넘어

will still need to seek asylum at the border.

망명하는 방법을 찾겠지만요.

But to understand how successful

하지만 후안 카를로스 같은 이민자들에게

this could be for immigrants like Juan Carlos,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understand that until recently,

국경 경찰에 최근까지도 잡힌 이민자들 중 대부분이

nearly every immigrant arrested by Border Patrol was Mexican.

멕시코 사람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n 1986,

1986년에

each Border Patrol agent arrested 510 Mexicans.

국경 경찰이 체포한 멕시코인은 510명이었습니다.

Well over one per day.

하루에 한 명 이상을 잡은 것이죠.

By 2019, this number was just eight.

2019년에, 이 숫자는 8로 줄어듭니다.

That's one every 43 days.

43일마다 한 명씩 잡은 겁니다.

It is a 98 percent reduction.

98%나 줄어든 수치예요.

So where have all the Mexicans gone?

그러면 나머지 멕시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The most significant change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is that the US began issuing

미국이 수천 수백만 되는 멕시코인들에게

hundreds of thousands of guest worker visas to Mexicans,

외국인 노동자 비자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so that they can come legally.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José Vásquez Cabrera was among the first Mexican guest workers

호세 바케스 카바레라는 이러한 비자 확장에 혜택을 본

to take advantage of this visa expansion.

첫 번째 멕시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He told "The New York Times" that before his visa

그는 뉴욕 타임즈에 나와 이러한 비자가 나오기 전에는

he'd made terrifying illegal border crossings,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으며 굉장히 무서웠고,

braving near deadly heat and the treachery of the landscape.

풍경과 대비되는 죽음의 위기들을 넘겼습니다.

One time, a snake killed a member of his group.

한 번은, 뱀 한 마리가 그와 같이 있던 사람을 죽였습니다.

Thousands of other Mexicans also didn't make it,

다른 멕시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dying of dehydration in the deserts or drowning in the Rio Grande.

사막에서 탈수로 죽거나 리오 그란데 강에 빠져죽거나.

Millions more were chased down and arrested.

수백만 혹은 더 되는 사람들은 쫓기거나 체포되었습니다.

Guest worker visas have nearly ended this inhumane chaos.

이주 노동자 비자는 비인간적인 이런 추격적을 거의 끝냈죠.

As Vásquez Cabrera put it,

바케스 카베라가 언급했듯이,

"I no longer have to risk my life

"저는 더이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돼요.

to support my family.

And when I'm here, I don't have to live in hiding."

여기 있으면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Guest worker visas actually reduced the number of illegal crossings

이주 노동자 비자가 결국에는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수보다

more than the number of visas issued.

훨씬 더 많이 불법 입국자 수를 줄였어요.

Jose Bacilio, another Mexican guest worker, explained why

또 다른 멕시코 이주 노동자인 호세 바실리오가 왜 그런지

to the "Washington Post" in April.

4월 워싱턴 포스트에 나와서 설명을 했죠.

He said, even though he hadn't received a visa this year,

그는 자신이 이번에 비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he wouldn't risk all of his future chances

나중에라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by crossing illegally.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is likely helps explain why

1996년부터 2019년까지

from 1996 to 2019

왜 이렇게

for every guest worker admitted legally from Mexico,

멕시코에서 넘어온 이주 노동자들 중 합법적으로 인정된 사람들 때문에

there was a decline in two arrests of Mexicans crossing illegally.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체포 된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Now, it's true,

이건 사실이죠.

Mexican guest workers do some really tough jobs.

멕시코 이주 노동자들이 정말로 힘든 일을 한다는 것 말이에요.

Picking fruit, cleaning crabs,

열매를 따고, 꽃게를 세척하고,

landscaping in a 100-degree heat.

100도 넘는 곳에서 조경을 하죠.

And some critics maintain that guest worker visas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이주 노동자가 비자가

are not actually humane

사실은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고

and that the workers are just abused slaves.

그러한 노동자들을 그냥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비판하죠.

But Vásquez Cabrera thought a guest worker visa was liberating.

하지만 바케스 카바레라는 이주 노동자 비자는 해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Not enslavement.

노예가 아니라요.

And he, like nearly all other guest workers,

그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chose the legal path over the illegal one, repeatedly.

불법적인 길보다는 합법적인 길을 계속적으로 선택했습니다.

The expansion of guest worker visas to Mexicans

멕시코 사람들에게 이주 노동자 비자의 확대는

has been among the most significant humane changes

미국 이민 정책 중에서도

in US immigration policy ever.

아마 가장 중대한 인간적인 변화일 겁니다.

And that humane change

그리고 이러한 인간적인 변화는

imposed order on chaos.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죠.

So where does this leave Central Americans,

그러면 중앙 아메리카를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like Juan Carlos?

후안 카를로스처럼?

Well, Central Americans received

중앙 아메리카는 2019년에 이주 노동자 중에서

just three percent of the guest worker visas issued in 2019,

딱 3%에게만 이주 노동자 비자를 발급해 주었고,

even as their share of border arrests has risen to 74 percent.

국경이 맞닿은 곳에서의 체포율은 74%였습니다.

The US issued just one guest worker visa to a Central American

미국은 2019년에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온 78명의 사람들 중

for every 78 who crossed the border illegally in 2019.

딱 한 사람에게만 이주 노동자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So if they can't get their papers at home,

그래서 만약 그들에게 주거지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many take their chances,

수없이 많은 위험을 감수해서,

coming up through Mexico to claim asylum at the border

멕시코까지 온 다음 국경지역에서 망명을 신청하거나

or cross illegally,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거나,

even if, like Juan Carlos, they prefer to come to work.

아니면 후안 카를로스처럼, 자신을 찾는 곳에 가서 일하거나.

The US can do better.

미국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It needs to create new guest worker visas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이주 노동자 비자가

specifically for Central Americans.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This would create an incentive for US businesses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을 고용하려는 미국 사업자들에게도

to seek out and hire Central Americans,

이러한 제도는 분명 이득입니다.

paying for their flights to the United States,

미국까지 오는 비행기 값을 지불해주고

and diverting them from the illegal, dangerous trek north.

북쪽으로 가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여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Central Americans could build flourishing lives at home,

중앙 아메리카는 국경에서 망명자나

without the need to seek asylum at the border

불법적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찾을 필요 없이

or cross illegally,

가정을 풍요롭게 하는 제도를 세울 수 있고,

freeing up an overwhelmed system.

부조리한 체제를 정리할 수 있죠.

Some people might say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게 되면

that letting the workers go back and forth

아무도 폭력이 빈번한 중앙 아메리카에서

will never work in Central America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where violence is so high.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But again, it worked in Mexico,

하지만 지난 몇 십년 동안 중앙 아메리카보다

even as Mexico's murder rate more than tripled over the last decade,

살해 당한 사람들의 수가 세 배나 더 높은 멕시코에서

to a level higher than much of Central America.

이 제도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And it would work for Juan Carlos,

후안 카를로스에게도 이 제도는 효과적일 거예요.

who said, despite the threats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he only wants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아주 잠깐이라도 미국에서 살며

to make enough money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to sustain his family in their new home.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많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에게는요.

He even suggested that a guest worker program

심지어 그는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이

would be one of the best things to help Hondurans like him.

자기와 같이 온두라스에서 온 사람에게는 최선의 방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Cintia, a 29-year-old single mother of three from Honduras,

29살에 세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 신티아도

seems to agree.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She told the "Wall Street Journal" that she came for a job

그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서 엄마와 아이들을 부양할 수 있게

to support her kids and her mom.

직업을 찾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Surveys of Central Americans traveling through Mexico,

멕시코 국경 대학에서

by the College of the Northern Border in Mexico,

멕시코 국경까지 온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을 설문 조사 해보니

confirm that Juan and Cintia are the norm.

후안과 신티아 같은 경우가 흔했습니다.

Most, not all, but most do come for jobs,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직업을 찾으려고 왔고,

even if, like the Riveras,

집이 정말로 심각한 위험에 처한

they may also face some real threats at home.

리베라 같은 사람도 말이죠.

How much would a low-wage job help

후안과 신티아에게

a Honduran, like Juan or Cintia?

저임금 노동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Hondurans like them make as much

그들과 같은 온두라스 사람들이

in one month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한 달 정도 일해서 번 돈은

as they do in an entire year working in Honduras.

온두라스에서 일 년 내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A few years' work in the United States

몇 년만 미국에서 일하면

can propel a Central American into its upper middle class

중앙 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안전한

where safety is easier to come by.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What Central Americans lack is not the desire to work.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일하려는 의지가 아닙니다.

Not the desire to contribute to the US economy,

미국 경제에 이바지해서

to contribute to the lives of Americans.

미국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려는 의지도 아닙니다.

What Central Americans lack is a legal alternative to asylum.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망명을 대체할 합법적인 제도죠.

To be able to do so legally.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Of course, a new guest worker program

물론, 이 새로운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이

will not resolve 100 percent of this complex phenomenon.

복잡한 이러한 상황을 100%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Many asylum seekers will still need to seek safety

수많은 망명자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미국 국경을

at the US border.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But with the flows reduced,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감소한다면,

we can more easily work out ways to deal with them humanely.

우리는 이들을 훨씬 더 쉽게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겁니다.

But ultimately,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no single policy has proven to do more

그 어떤 정책도 이민 제도를 확립해서

to create an immigration system that is both humane

질서있고 합법적으로 노동자들이

and orderly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than to let the workers come legally.

나은 정책은 없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