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sica Kerr: Who makes judges? | TED

Transcriber:

번역: Hyunjin LEE 검토: DK Kim

You're in a room you don't want to be in.

여러분은 지금 있고 싶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Something bad has happened.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There's a stranger in a suit with your future in their hands,

법복을 입은 낯선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A judge.

판사입니다.

Four years ago, that judge was me.

4년 전, 저는 그 판사였습니다.

The people looking up at me then had no choice but to trust me.

사람들에게는 저를 믿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But what had I done to deserve it?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올랐을까요?

Australia's judicial system operates under a shroud of mystique

호주의 사법제도는 비밀스런 장막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which fends off tough questions like this.

이런 어려운 질문들은 피해가면서 말이죠.

But you will have the right to ask

하지만 여러분들은 질문할 자격이 있습니다.

how people like me prepare for the job of judging.

저 같은 사람들이 판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요.

And you may not feel comfortable with the answers.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he system needs to change.

이 제도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To set the scene, first, let's think about public confidence.

배경지식으로 먼저 대중의 신뢰를 생각해보죠.

Judges in Australia are not elected.

호주의 판사들은 투표로 선출되지 않습니다.

Yet, the power they wield is immense.

하지만 그들이 휘두르는 힘은 막강합니다.

Ultimately, we trust the system

본질적으로, 우리는 제도를 신뢰합니다.

because we believe that judges generally get it right.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제대로 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If we lose that belief,

만약 그 믿음이 사라지면

we risk unbalancing the whole constitution.

헌법 전체가 균형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But we live in a time when blind faith in elites is eroding fast.

하지만 우리는 엘리트들에 대한 맹신이 빠르게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Judges are increasingly vulnerable to the "why" question.

판사들은 ‘왜?’ 라는 질문에 점점 더 답이 궁해지고 있습니다.

Why do you deserve the power we have given you?

왜 당신은 우리가 부여한 그 힘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까?

And so they should be.

그리고 판사들은 그 질문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Second, it's fundamental that judges have to be seen as independent,

두 번째로,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보여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doing their jobs without fear or favor.

그들이 일을 하면서 두려움이나 선호가 없어야 합니다.

To avoid any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of the day,

정부로부터 오는 압력을 피하기 위해

judges have high salaries, which can never be cut,

판사들은 높은 급여를 받고 그 급여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and they can't be fired for what they say or do.

또한 그들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파면당하지 않습니다.

Unless they're obviously corrupt or mad.

명백한 부패를 저지르거나 미치지 않았다면요.

In exchange, judges agree to be ultrarestrained,

그 대가로, 판사들은 극도로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both in and out of court.

법정 안과 밖 모두에서요.

A kind of veil comes down when a judge is appointed.

판사로 임명되고 나면 어떤 가림막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It's a lonely way to live,

이것은 외롭게 살아가는 길이며,

and it feeds into this sense that judges are somehow different

판사들은 뭔가 다르다는 인식을 만드는 데 일조합니다.

from the rest of us.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인식 말이죠.

Finally, I can tell you that all judges are in theory appointed on merit.

끝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판사들은 유능해서 임명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That sounds good.

좋습니다.

And in theory it is.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Judges are chosen in a confidential process

판사들은 비밀스러운 과정을 통해 뽑힙니다.

which relies heavily on advice from senior judges.

이 과정은 고위 판사들의 추천에 큰 무게가 실립니다.

The people chosen are all experienced lawyers,

뽑힌 사람들은 모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거나,

traditionally top courtroom lawyers or barristers,

전통적으로 최고 법정 변호사들이고

who spend their days appearing in front of judges.

판사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They're all personally shoulder-tapped for the job,

그들은 개인적으로 직위를 제안받고

and the results are in general, pretty impressive.

보통 그 결과는 꽤 인상적입니다.

But what do we really mean when we talk about merit?

하지만 우리가 ‘능력’을 말할 때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For one thing, barristers are historically maler,

우선, 법정 변호사들은 역사적으로 남자가 더 많고,

paler and staler than other lawyers,

더 창백하며, 더 나이가 많습니다.

which is really saying something.

이것은 정말 뭔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It's been argued that the people who get chosen as judges are above all,

무엇보다도 판사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the ones who remind existing judges of themselves.

현직 판사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Diversity on the bench is an issue that's become impossible to ignore.

판사석의 다양성 문제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nd judges are essentially picked

새로운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based on how well they argue cases in front of judges.

현직 판사들 앞에서 사건을 얼마나 잘 변호하느냐로 선발됩니다.

But that doesn't really make sense.

하지만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됩니다.

Let's compare a courtroom and an operating theater.

법정과 수술장을 비교해보죠.

Barristers and judges both play essential roles in court,

법정 변호사와 판사 모두 법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just like anesthetists and surgeons in an operation.

마치 수술실의 마취과 의사와 외과 의사 같습니다.

But you don't hand an anesthetist a scalpel

하지만 마취과 의사에게 수술용 칼을 쥐어주진 않습니다.

just because he's been putting people to sleep

단지 그 마취과 의사가

10년 동안 외과의사를 위해 환자들을 마취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for the surgeon for 10 years.

The underlying skill set may be the same in law as in medicine,

의학이나 법학의 근본적인 기술역량은 아마 같을지도 모르지만

but the job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그 두 직업의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The strange truth about judging in countries like Australia

호주 같은 나라에서 사법부의 이상한 진실은

is that even though judges are such an important part of government,

판사들이 사법부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we've basically privatized the system of making them.

판사들을 만들어내는 제도를 기본적으로 민영화했다는 것입니다.

That work is done, if it's done at all,

판사 양성이 조금이라도 이뤄진다고 말할 수 있다면,

within the private legal profession.

그 일은 민간 법조계 내에서 행해집니다.

And here's the thing.

그리고 이 문제가 있습니다.

There is no judge school for wannabe judges.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기관이 없습니다.

Judicial appointment is seen as a badge of honor,

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명예의 표식으로 여겨지고

not as a professional milestone that a lawyer builds up to

변호사들이 쌓아가는 직업 이력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the way that a doctor works towards specialization.

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매진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Judges are just lawyers

판사는 그저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until the day they take the judicial oath.

법관 선서를 하기까지는요.

And from that day it is sink or swim,

선서를 한 날부터는 마음대로입니다.

except they can't be fired for incompetence.

다만 그 판사들이 무능력하다고 해고될 일이 없습니다.

How do you think it would feel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은가요?

to know your life was on the line in a judge's first ever case?

여러분의 인생이 한 판사의 첫 재판에 달려있다면요?

And how do you think that judge would feel?

그리고 그 판사는 또 어떨까요?

The transition to the bench can be a baptism by fire.

변호사에서 판사로의 변화는 마치 불로 세례를 받는 것 같습니다.

I had never run a criminal trial as a lawyer,

저는 변호사로서 형사 재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and there I was in a magistrate's court

하지만 세이쉘에 있는

in the Seychelles,

치안 판사 법원에서

being asked to hand down 12-year prison sentences

12년 형을 선고해야 했습니다.

in my first month on the job.

제가 판사 일을 시작한 첫 달이었습니다.

It was terrifying.

정말 끔찍했습니다.

Is it any easier to make that transition as a top courtroom lawyer?

최고의 법정 변호사라면 이런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일까요?

Well, in some ways, definitely.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Barristers do know a lot of law

법정 변호사들은 법을 많이 압니다.

and the years of watching judges in action do give them a head start

오랫동안 판사의 활동을 봐온 그들은

on how the process works.

절차 진행에 대해 더 잘 압니다.

But as society changes,

그러나 사회가 변하면서

our expectations of judges are changing, too.

판사에 대한 기대 역시 변하고 있습니다.

Judges are increasingly called on

판사들에게 비법률적인 능력에 대한

for a whole range of extra nonlegal skills.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They have to be managers and leaders,

그들은 관리자이며 지도자가 되어

politically and culturally savvy,

정치적, 문화적 감각을 가지고

able to handle relentless scrutiny and social isolation.

끊임없는 조사와 사회적 고립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We don't necessarily expect or even value those skills in a barrister.

법정 변호사에게는 그런 기대가 없고 그런 행동에 가치를 두지도 않습니다.

And when we aim for a more diverse judiciary,

또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재판진을 목표로 한다면

the problem actually gets worse.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If we want less male, less pale judges,

만약 창백한 남성 판사의 수가 줄어들기를 원한다면

we're not likely to find them all in barristers chambers.

법정에서 변호사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And people who haven't spent their working lives in court

법정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can't possibly be expected to just know how judging works,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no matter how excellent they may be in other ways.

그들이 아무리 다른 방면에서 뛰어나더라도 말이죠.

So what you end up with is a situation where no new judge

결국 우리가 마주 하게 되는 상황은

모든 능력을 고루 갖춘 새 판사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is actually likely to have every piece of the merit puzzle.

But the number and shape of those missing pieces

우리가 놓치는 그 능력들의 수와 모양은

varies hugely from judge to judge.

판사마다 매우 다릅니다.

How is this OK?

이 상황이 괜찮을 수 있을까요?

Why does our system assume that anyone comes ready-made

어째서 우리의 제도는 이렇게 많은 것이 요구되는 그 자리에

for such a demanding job?

이미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온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It turns out there are some pretty strong cultural reasons why.

사실 여기에는 꽤 강한 문화적 이유가 있습니다.

People who study judiciaries, that's me now,

사법 제도를 연구하는 지금의 저 같은 사람들은

are traditionally reluctant to talk about behind-the-scenes issues,

감춰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꺼립니다.

like making judges,

판사 임용 같은 이야기들이죠.

for fear of being seen as interfering with judicial independence.

이는 사법부 독립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is has gone too far.

제 생각에는 그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Independence depends on public confidence.

사법 독립은 대중들의 신뢰에 달려있습니다.

And we can no longer be expected to trust what can't be explained and justified.

설명할 수 없고 정당성 없는 것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But the legal elite have an obvious interest in maintaining the status quo.

하지만 법조계 엘리트들은 명백하게 현 상황 유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As a lawyer,

변호사로서,

it feels uncomfortable to criticize a process

이 절차를 비판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that my barrister friends say is a natural progression,

동료 변호사들은 이 절차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고

even a kind of right.

심지어 권리라고도 말합니다.

And getting any lawyer to talk openly about learning how to judge is hard.

또한 판사 양성 교육을 터놓고 말할 변호사도 찾기 어렵습니다.

People like me learn quickly

저 같은 사람들은 빨리 배웁니다.

that admitting to judicial ambitions is out of order.

사법적 야망을 드러내는 것은 실수라는 것을 말이죠.

You can aim to be a barrister, which puts you in the running,

판사 후보가 되기 위해 법정 변호사를 목표로 할 순 있지만

but you can't be seen as angling for an appointment.

임명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The contrast with a profession like medicine couldn't be more stark.

의학 같은 전문직과의 차이가 이보다 더 극명할 수 없습니다.

The incentives in law are all backwards.

법 분야의 유인은 모두 후진적입니다.

I came to realize

저는 깨달았습니다.

that it was only in confronting these culture barriers

오직 이런 문화적인 장벽에 맞설 때야

that I would have any hope of breaking through

‘왜’에서 ‘어떻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from the why to the how.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So how do we talk about making judges?

그렇다면 어떻게 판사 임용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It starts with government taking more responsibility for its own processes.

먼저 정부가 그 절차에 대해 더 책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And not just in explaining why it picks one person over another,

단지 왜 다른 사람 대신 그 사람을 임용하는지에 대한 설명만이 아닙니다.

although that would help.

그것도 도움은 되겠지만요.

At the top of my list is ongoing education for judges.

저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판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입니다.

Judges in Australia do actually go to judge school now,

사실 호주의 판사들은 판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kind of,

어느 정도는요,

but only behind closed doors once they're already on the job.

하지만 이미 판사가 된 뒤에 비공개로 교육을 받습니다.

It's labeled as 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지속적 전문성 개발이라는 뜻의 CPD로 부르는데

which is totally routine and compulsory for lawyers

변호사들에게는 완전히 일상적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and other modern professionals.

다른 현대 전문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But because no one is supposed to tell a judge what to do

하지만 어느 누구도 판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or how to think,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in case that undermines their independence,

그들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s all voluntary.

결국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되었습니다.

In principle, a judge like me could just say no.

원칙적으로 저와 같은 판사들은 이유없이 교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nd that CPD label neatly avoids the elephant in the room,

그리고 그 CPD라는 이름은 깔끔하게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the fact that every modern lawyer needs at least some help

현대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좋은 판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learning how to be a good judge in the first place.

최소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는 문제 말입니다.

There's actually some amazing work starting to happen in judicial education,

실제로 사법 교육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ut it is nowhere near enough.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And in any case,

그리고 모든 것 중에서

it's those pre-appointment years that matter the most.

가장 중요한 것은 임명되기 전의 기간입니다.

Government has taken no responsibility at all here.

이 기간에 대해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And to get past that stigma on wannabe judges,

판사가 되고 싶은 이들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the profession itself has to change.

이 직업 자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Whether it happens formally or informally,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we need to be thinking about a judicial career path

우리는 사법 관련 직업의 경력 개발과

and actively creating judicial merit.

판사의 능력을 창출하는 활동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We need to support young lawyers like me,

저와 같은 젊은 변호사들을 지원해야만 합니다.

particularly the diverse ones,

특히 다양한 판사들을 지원해

to do things that will make them great judges,

이들이 훌륭한 판사가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not just great lawyers,

단지 좋은 변호사만이 아니라 말이죠.

especially when those things

특히 이러한 것들이

are not likely to get them promoted as lawyers.

변호사 경력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In hindsight, I wish I'd had way more experience

돌이켜보면 저는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in things like community justice,

사회 정의나

technology and management.

기술, 경영 같은 분야에서요.

And I so wish I could have gone to judge school.

또 저는 제가 판사 연수원을 갔다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etter prepared lawyers would mean better inputs

더 잘 준비된 변호사들은

판사를 뽑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자원이 될 것이고

for those people who choose and manage judges

and ultimately better evidence that those judges deserve your trust.

그런 판사들이 신임을 얻을 만하다는 더 나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And that's what it all comes back to.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점입니다.

Any of us, any day,

우리 중 누구라도 언젠가는

could find our future in the hands of a judge.

판사의 손에 미래를 맡기게 될 수 있습니다.

In that moment,

그 순간에,

we need to be able to look each other in the eye

우리는 서로를 똑바로 바라보고

and know we can trust the system.

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있다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