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put the power of law in people's hands | Vivek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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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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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Eunjeong Jeong 검토: Jihyeon J. Kim
00:12
I want to tell you about someone.
0
12786
1682
저는 한 사람에 대해 말해주고 싶습니다.
00:15
I'm going to call him Ravi N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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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7
2225
저는 그를 라비 난다라고 부르겠습니다.
00:17
I'm changing his name to protect hi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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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6
2197
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00:20
Ravi's from a community of herdspeople in Guja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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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2
3715
라비는 인도 서해안에 위치한
00:24
on the western coast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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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1
2201
구자라트의 목동 공동체 출신으로
00:26
same place my own family com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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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6
1936
제 가족들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00:30
When he was 10 years old, his entire community was forced t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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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그가 10살이었을 때, 공동체 전체가 강제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00:35
because a multination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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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왜냐하면 다국적 기업이
00:37
constructed a manufacturing facility on the land where they l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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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0
3459
그들이 살았던 땅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였기 때문입니다.
00:42
Then, 20 years later, the same company built a cement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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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3
5869
그리고 20년 뒤 바로 그 기업이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00:48
100 meters from where they liv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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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6
2349
100미터 떨어진 곳에 시멘트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00:51
India has got strong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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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인도는 서류상으로는 엄격한 환경 규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00:56
but this company has violated many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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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이 기업은 상당수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00:59
Dust from that factory covers Ravi's must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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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먼지는 라비의 수염과
01:02
and everything he w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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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01:05
I spent just two days in his place, and I coughed for a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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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35
3603
저는 그의 집에서 단지 이틀을 지냈지만 일주일 내내 기침을 해야했습니다.
01:10
Ravi says that if people or animals eat anything that grows in hi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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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람이나 동물이 이 마을에서 자라는 것을 먹거나
01:15
or drink th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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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마신다면 아프게 된다고
01:17
they get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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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는 말했습니다.
01:19
He says children now walk long distances with cattle and buffa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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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은 이제 오염되지 않은 목초지를 찾기 위하여
01:24
to find uncontaminated grazing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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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소와 버팔로를 이끌고 먼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01:28
He says many of those kids have dropped out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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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라비의 아이들 중 세 명을 포함해 이러한 아이들의 다수는
01:31
including three of hi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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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3
1366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01:35
Ravi has appealed to the company for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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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45
3103
라비는 이 기업에 수년 동안 호소했습니다.
01:38
He said, "I've written so many letters my family could cremate me with them.
24
98767
4271
"내가 쓴 수많은 편지로 가족들이 나를 화장할 수도 있어요.
01:43
They wouldn't need to buy any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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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62
1780
나무를 살 필요조차 없을걸요" 라고 라비는 말했습니다.
01:44
(Laughter)
26
104866
1420
(웃음)
01:47
He said the company ignored every one of those le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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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68
4593
그는 그 기업이 모든 편지들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01:51
and so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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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85
1990
그리고 2013년
01:53
Ravi Nanda decided to use the last means of pro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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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99
4237
라비 난다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항의 방법을
01:58
he thought he had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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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60
1261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2:00
He walked to the gates of that factory with a bucket of petrol in his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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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8
5650
손에 휘발유 한 통을 든채
02:05
intending to set himself on fire.
32
125732
2055
공장 입구로 가 분신자살 하려고 한 것이죠.
02:10
Ravi is not alone in his des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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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9
3269
라비는 절망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02:14
The UN estimates that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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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59
1953
UN은 전세계 40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02:16
four billion people live without basic access to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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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36
4999
기본적인 재판권 없이 산다고 추정했습니다.
02:22
These people face grave threats to their safety, their livelih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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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96
4829
그러한 사람들은 안전과 생계, 존엄성의 큰 위협에 직면합니다.
02:27
their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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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49
1165
02:29
There are almost always laws on the books that would protect these people,
38
149455
4723
책들에 나와있는 법들은 항상 그들을 보호할 지 모르지만
02:34
but they've often never heard of thos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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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02
2759
그들은 그러한 법들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02:36
and the systems that are supposed to enforce thos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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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85
3286
그런 법들을 집행하는 시스템들은
02:40
are corrupt or broken or both.
41
160295
3579
변질되었거나 지켜지지도 않죠.
02:45
We are living with a global epidemic of in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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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76
6008
우리는 부당함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02:51
but we've been choosing to igno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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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08
1864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죠.
02:54
Right now, in Sierra L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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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22
3080
현재, 시에라리온
02:57
in Cambodia, in Ethi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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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26
2602
캄보디아, 에티오피아의
03:00
farmers are being caj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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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52
2049
농부들이 회유당하고 있습니다.
03:02
into putting their thumbprints on 50-year leas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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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25
4762
50년 임대계약에 동의하도록 말이죠.
03:07
signing away all the land they've ever known for a pittance
48
187111
3436
그들에게 적은 돈이나마 벌게 해주었던 땅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03:10
without anybody even explaining th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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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71
2444
누구도 그들에게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03:14
Governments seem to think that's OK.
50
194700
1833
정부도 그것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03:18
Right now,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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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23
2628
지금 바로 미국
03:20
in India, in Slov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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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5
2952
인도, 슬로베니아에서는
03:23
people like Ravi are raising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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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51
3087
라비와 비슷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03:26
in the shadow of factories or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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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62
2921
공장과 광산들의 그늘밑에서요.
03:29
that are poisoning their air and their water.
55
209807
2373
공기와 물이 독성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03:33
There are environmental laws that would protect thes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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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21
2909
환경 법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게끔 되어있지만
03:36
but many have never seen thos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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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54
1716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03:37
let alone having a shot at enforcing them.
58
217794
2222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03:40
And the world seems to have decided that's OK.
59
220971
2846
세상은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03:45
What would it take to change that?
60
225234
1753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03:48
Law is supposed to be the language we use
61
228437
4226
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03:52
to translate our dreams about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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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87
2844
우리가 꿈꾸는 것을 정당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03:55
into living institutions that hold us together.
63
235555
3282
또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살아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03:59
Law is supposed to be th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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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60
1993
법이 분별해주어야 합니다.
04:01
between a society ruled by the most powerful
65
241777
2825
강한 자에 의해 지배받는사회와
04:04
and one that honors the dignity of everyone,
66
244626
2484
강하거나 약한 모든 사람들의
04:07
strong or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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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34
1388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말이죠.
04:09
That's why I told my grandmother 20 years ago
68
249491
2374
저는 20여년 전, 할머니께
04:11
that I wanted to go to law school.
69
251889
1721
법대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04:14
Grandma didn't pause. She didn't skip a beat.
70
254482
2334
할머니는 반대하지 않으셨으나
04:16
She said to me, "Lawyer is liar."
71
256840
2919
변호사는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4:20
(Laughter)
72
260744
2991
(웃음)
04:23
That was discouraging.
73
263759
2143
저는 의기소침했죠.
04:25
(Laughter)
74
265926
3293
(웃음)
04:29
But grandma's right, in a way.
75
269243
1662
어떤 면에서 할머니의 말씀은 옳았습니다.
04:30
Something about law and lawyers has gone wrong.
76
270929
3357
법과 변호사들이 잘못되었으니까요.
04:35
We lawyers are usually expensive, first of all,
77
275194
4055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보통 비싼 편이고
04:39
and we tend to focus on formal court channels
78
279273
2801
그들은 공식적인 법정 절차에 집중합니다.
04:42
that are impractical for many of the problems people face.
79
282098
3421
그런 절차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04:46
Worse, our profession has shrouded law in a cloak of complexity.
80
286474
5253
설상가상으로, 변호사들은 법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04:52
Law is like riot gear on a police officer.
81
292528
2897
법은 경찰관들의 폭동 진압복과 같습니다.
04:55
It's intimidating and impenetrable,
82
295804
3384
그것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위협적인 것이죠.
04:59
and it's hard to tell there's something human underneath.
83
299212
2690
그 안에 인간적인 것들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05:02
If we're going to make justice a reality for everyone,
84
302856
4166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려면
05:07
we need to turn law from an abstraction or a threat
85
307046
4016
추상적이고 위협적인 법을 개개인들이 이해할 수
05:11
into something that every single person can understand, use and shape.
86
311086
5793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05:18
Lawyers are crucial in that fight, no doubt,
87
318376
3752
분명히, 변호사들은 그러한 싸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5:22
but we can't leave it to lawyers alone.
88
322152
1930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를 변호사들에게만 맡길 수 없습니다.
05:25
In health care, for example,
89
325147
2301
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
05:27
we don't just rely on doctors to serve patients.
90
327472
3353
우리는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05:30
We have nurses and midwives and community health workers.
91
330849
4206
간호사와 산파, 지역보건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05:35
The same should be true of justice.
92
335925
2905
이와 같은 일은 정의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05:39
Community legal workers,
93
339767
2024
우리가 때때로 지역사회의 준법률가나
05:41
sometimes we call them community paralegals,
94
341815
2405
맨발의 변호사라고 부르는
05:44
or barefoot lawyers,
95
344244
2124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05:46
can be a bridge.
96
346392
1210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05:48
These paralegals are from the communities they serve.
97
348095
2817
이러한 준법률가들은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05:51
They demystify law,
98
351577
1800
그들은 법을 간단한 용어로 바꿔
05:53
break it down into simple terms,
99
353401
2212
이해하기 쉽게 해주고
05:55
and then they help people look for a solution.
100
355637
2682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05:59
They don't focus on the courts alone.
101
359142
1763
그들은 법정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06:00
They look everywhere:
102
360929
1703
모든 곳들을 봅니다.
06:02
ministry departments, local government, an ombudsman's office.
103
362656
4119
정부부처, 지역정부 행정감찰관의 사무실과 같은 곳이죠.
06:07
Lawyers sometimes say to their clients,
104
367933
2579
변호사들은 때때로 그들의 고객에게 말합니다.
06:10
"I'll handle it for you. I've got you."
105
370536
1952
"당신을 위해 이걸 해줄게요. 당신을 이해합니다."
06:12
Paralegals have a different message,
106
372883
2469
준법률가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06:15
not "I'm going to solve it for you,"
107
375376
2641
"당신을 위해 이걸 해결할게요"가 아니라
06:18
but "We're going to solve it together,
108
378041
2252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06:20
and in the process, we're both going to grow."
109
380317
2365
그러면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06:23
Community paralegals saved my own relationship to law.
110
383957
4015
지역정부의 준법률가들은 법과 저의 관계를 구해주었습니다.
06:28
After about a year in law school, I almost dropped out.
111
388377
2703
법대에 다닌지 1년 후 저는 중퇴했습니다.
06:31
I was thinking maybe I should have listened to my grandmother.
112
391104
3131
할머니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06:34
It was when I started working with paralegals
113
394259
2580
저는 2003년 시에라리온에서 준법률가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06:36
in Sierra Leone, in 2003,
114
396863
2779
06:39
that I began feeling hopeful about the law again,
115
399666
3726
그리고 저는 법에 대해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06:43
and I have been obsessed ever since.
116
403416
2503
그때부터 법에 몰두했습니다.
06:47
Let me come back to Ravi.
117
407158
1396
라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06:50
2013, he did reach the gates of that factory
118
410173
4158
2013년에 그 공장 문에 정말 갔어요.
06:54
with the bucket of petrol in his hands,
119
414355
2517
손에 휘발유 한 통을 들고요.
06:56
but he was arrested before he could follow through.
120
416896
2611
실행하기 전에 체포되었지만요.
07:00
He didn't have to spend long in jail,
121
420503
1762
감옥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완전한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07:02
but he felt completely defeated.
122
422289
2682
07:05
Then, two years later, he met someone.
123
425962
3174
그리고 2년 후 그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07:09
I'm going to call him Kush.
124
429160
1719
그를 쿠쉬라고 부를 거예요.
07:10
Kush is part of a team of community paralegals
125
430903
3400
쿠쉬는 구자라트 주에서 환경 정의를 위해 일하는
07:14
that works for environmental justice on the Gujarat coast.
126
434327
3158
지역사회 준법률가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07:18
Kush explained to Ravi that there was law on his side.
127
438144
3896
쿠쉬는 라비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7:22
Kush translated into Gujarati something Ravi had never seen.
128
442762
3687
라비가 한번도 본적이 없는 구자라트어로 말이죠.
07:26
It's called the "consent to operate."
129
446473
2011
이것은 실행에 대한 동의라고 불립니다.
07:28
It's issued by the state government,
130
448508
1897
정부가 발표한 것인고요.
07:30
and it allows the factory to run
131
450429
2028
이것이 공장운영 허가를
07:32
only if it complies with specific conditions.
132
452481
3296
오직 구체적인 조건에 따를 때만 가능하게 합니다.
07:36
So together, they compared the legal requirements with reality,
133
456539
4088
함께 법적 요구와 실제 자료를 비교했고
07:40
they collected evidence,
134
460651
1627
증거를 수집했고
07:42
and they drafted an application --
135
462302
1881
지원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07:44
not to the courts, but to two administrative institutions,
136
464207
4686
법정이 아닌 공해 대책위원회와 행정구역 위원회 두 군데의 행정기관들
07:48
the Pollution Control Board and the district administration.
137
468917
2987
환경 통제부와 지역 행정부에요.
07:52
Those applications started turning the creaky wheels of enforcement.
138
472945
5032
지원서들은 법집행의 잘못된 방식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07:59
A pollution officer came for a site inspection,
139
479096
3445
오염물질 관리자가 현장 점검을 했으며
08:02
and after that, the company started running an air filtration system
140
482565
4329
회사들은 원래 운영 되었어야 했던
08:06
it was supposed to have been using all along.
141
486918
2166
공기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08:10
It also started covering the 100 trucks
142
490121
3277
또한 매일 공장을 오고가는
08:13
that come and go from that plant every day.
143
493422
2642
100여 대의 트럭에 천을 덮었습니다.
08:17
Those two measures reduced the air pollution considerably.
144
497447
3682
그러한 두 개의 조치들이 공기 오염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08:22
The case is far from over,
145
502144
1978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08:24
but learning and using law gave Ravi hope.
146
504146
4317
법을 공부하고 사용하는 것이 라비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08:30
There are people like Kush walking alongside people like Ravi
147
510318
5892
라비 같은 사람들과 함께 걷는 쿠쉬 같은 사람들이
08:36
in many places.
148
516235
1484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08:37
Today, I work with a group called Namati.
149
517743
2289
저는 나마티라고 불리는 그룹과 일을 합니다.
08:40
Namati helps convene a global network
150
520056
3032
나마티는 법적인 권한을 주는
08:43
dedicated to legal empowerment.
151
523112
1673
세계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기 위해 일합니다.
08:45
All together, we are over a thousand organizations
152
525434
2955
저희는 120여 개의 국가들에서
08:48
in 120 countries.
153
528413
1364
수천여 개의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08:50
Collectively, we deploy tens of thousands of community paralegals.
154
530224
3873
저희는 수많은 지역 준법률가들과 함께 일합니다.
08:55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155
535280
2103
여러분들께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죠.
08:58
This is Khadija Hamsa.
156
538544
1801
카디쟈 함사입니다.
09:01
She is one of five million people in Kenya who faces a discriminatory vetting process
157
541011
6566
그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받은
09:07
when trying to obtain a national ID card.
158
547601
2792
케냐의 5십억 명의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09:10
It is like the Jim Crow South in the United States.
159
550965
3859
마치 미국 남부의 짐 크로우 법과 같죠.
09:14
If you are from a certain set of tribes,
160
554848
2395
만약 당신이 대다수가 무슬림인
09:17
most of them Muslim,
161
557267
1248
특정 민족 출신이라면
09:18
you get sent to a different line.
162
558539
2412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09:21
Without an ID, you can't apply for a job.
163
561915
2560
신원확인 없이는 일자리에 지원도 못할 거예요.
09:24
You can't get a bank loan.
164
564826
1630
은행 융자를 받지도 못할 겁니다.
09:26
You can't enroll in university.
165
566480
1579
대학에 입학도 못할 것이고요.
09:28
You are excluded from society.
166
568750
2317
사회로부터 배제당할 겁니다.
09:32
Khadija tried off and on to get an ID for eight years, without success.
167
572066
4150
카디쟈는 8년 동안 계속해서 신분확인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09:37
Then she met a paralegal working in her community
168
577415
3334
그러다가 그녀는 하산 카심이라고 하는
09:40
named Hassan Kassim.
169
580773
1427
지역사회 준법률가를 만났습니다.
09:42
Hassan explained to Khadija how vetting works,
170
582992
3174
하산는 그녀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09:46
he helped her gather the documents she needed,
171
586190
2143
그는 그녀가 필요한 서류를 모을 수 있게 하고
09:48
helped prep her to go before the vetting committee.
172
588357
2691
위원회에 가기 전 그녀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09:51
Finally, she was able to get an ID with Hassan's help.
173
591072
3000
마침내, 그녀는 하산의 도움으로 신분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09:55
First thing she did with it
174
595405
1809
그녀가 신분증을 얻고 첫 번째로 한 일은
09:57
was use it to apply for birth certificates for her children,
175
597238
3492
그녀의 자녀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10:00
which they need in order to go to school.
176
600754
2134
출생 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었습니다.
10:05
In the United States, among many other problems,
177
605593
3701
미국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10:09
we have a housing crisis.
178
609318
3864
그중에서도 주택 공급 문제가 있습니다.
10:13
In many cities,
179
613697
1158
많은 도시들의 주택법정에서
10:14
90 percent of the landlords in housing court have attorneys,
180
614879
4200
임대주의 90%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10:19
while 90 percent of the tenants do not.
181
619103
2880
반면 세입자들의 90%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합니다.
10:22
In New York, a new crew of paralegals --
182
622434
2858
뉴욕에서 정당성 조종자라고 불리는
10:25
they're called Access to Justice Navigators --
183
625316
2473
새로운 법률가 팀들은 사람들이
10:27
helps people to understand housing law and to advocate for themselves.
184
627813
3957
주택법을 이해해서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게 돕습니다.
10:32
Normally in New York,
185
632520
1508
보통 뉴욕에서는
10:34
one out of nine tenants brought to housing court
186
634052
3531
세입자 10명 중 1명이 주택법정으로 불려가
10:37
gets evicted.
187
637607
1270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0:39
Researchers took a look at 150 cases
188
639666
2580
연구자들은 법률가들로부터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10:42
in which people had help from these paralegals,
189
642270
2674
한명도 쫓겨나지 않게 된 150여 건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10:44
and they found no evictions at all,
190
644968
3120
10:48
not one.
191
648112
1150
한 건도 없어요.
10:49
A little bit of legal empowerment can go a long way.
192
649966
2968
저는 변화의 시작을 보았지만
10:53
I see the beginnings of a real movement,
193
653831
4523
실제 움직의 시작은 봅니다만
10:58
but we're nowhere near what's necessary.
194
658378
2127
필요한 만큼 근처까지는 안왔습니다.
11:01
Not yet.
195
661208
1150
아직은요.
11:02
In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196
662889
1726
세계의 대부분 국가에서
11:04
governments do not provide a single dollar of support
197
664639
3236
정부는 단 1달러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11:07
to paralegals like Hassan and Kush.
198
667899
2371
하산이나 쿠쉬같은 법률보조원을 지원하는데 말이죠.
11:11
Most governments don't even recognize the role paralegals play,
199
671001
3793
대부분 정부는 그들의 역할을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11:14
or protect paralegals from harm.
200
674818
1714
또는 위험에서 보호하지도 않죠.
11:17
I also don't want to give you the impression
201
677711
2111
저는 또한 여러분께
법률보조원이나 의뢰인이 늘 이긴다고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11:19
that paralegals and their clients win every time.
202
679846
2984
11:23
Not at all.
203
683957
1166
전혀 아니에요.
11:25
That cement factory behind Ravi's village,
204
685147
2786
라비 마을 뒤에 있는 시멘트 공장은
11:27
it's been turning off the filtration system at night,
205
687957
3374
야간에 공기정화 시스템을 껐습니다.
11:31
when it's least likely that the company would get caught.
206
691355
3254
그 때가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11:34
Running that filter costs money.
207
694633
1706
작동시키는데 돈이 들죠.
11:36
Ravi WhatsApps photos of the polluted night sky.
208
696850
3801
라비가 오염된 밤 하늘 사진을 와츠앱으로 찍었습니다.
11:40
This is one he sent to Kush in May.
209
700976
2127
이게 5월에 쿠쉬에게 보낸 사진입니다.
11:44
Ravi says the air is still unbreathable.
210
704706
2936
여전히 숨쉴 수 없는 공기라고 합니다.
11:48
At one point this year, Ravi went on hunger strike.
211
708465
2661
올해에 라비는 단식 투쟁도 했습니다.
11:51
Kush was frustrated.
212
711806
1608
쿠쉬는 좌절했죠.
11:53
He said, "We can win if we use the law."
213
713438
2035
그가, "법으로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했죠.
11:56
Ravi said, "I believe in the law, I do,
214
716310
2713
라비는, "저도 법을 믿지만
11:59
but it's not getting us far enough."
215
719047
1929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라고 했죠.
12:02
Whether it's India, Kenya, the United States or anywhere else,
216
722778
5224
인도, 케냐, 미국 또는 어디든
12:08
trying to squeeze justice out of broken systems
217
728026
3329
잘못된 시스템에서 정의를 쥐어짜보려고 하면
12:11
is like Ravi's case.
218
731379
1691
라비처럼 됩니다.
12:13
Hope and despair are neck and neck.
219
733422
3659
희망과 절망이 박빙으로 교차하죠.
12:18
And so not only do we urgently need to support and protect
220
738426
3833
우리는 긴급히 해야합니다.
12:22
the work of barefoot lawyers around the world,
221
742283
2897
전세계 맨발의 법률가들을 돕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12:25
we need to change the systems themselves.
222
745204
3055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12:29
Every case a paralegal takes on
223
749680
2794
법률보조인들이 담당하는 사건들은
12:32
is a story about how a system is working in practice.
224
752498
4382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12:37
When you put those stories together,
225
757793
1739
그 사연들을 모아보면
12:39
it gives you a detailed portrait of the system as a whole.
226
759556
3627
시스템의 자세한 전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12:43
People can use that information
227
763207
1800
사람들이 이 정보를 사용해서
법과 정책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5
to demand improvements to laws and policies.
228
765031
2834
12:48
In India, paralegals and clients have drawn on their case experience
229
768867
4366
인도에서는 법률보조인과 의뢰인이 경험을 통해 얻은 것으로
12:53
to propose smarter regulations for the handling of minerals.
230
773257
3768
광물을 다루는 보다 나은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12:57
In Kenya, paralegals and clients are using data from thousands of cases
231
777836
4746
케냐에서는 법률보조인과 의뢰인이 수천 건의 사례에서 얻은 데이터로
13:02
to argue that vetting is unconstitutional.
232
782606
3024
기밀 공무원 심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13:07
This is a different way of approaching reform.
233
787852
2493
이것은 개혁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13:10
This is not a consultant flying into Myanmar
234
790369
3278
미얀마로 가는 자문가가 아닙니다.
13:13
with a template he's going to cut and paste from Macedonia,
235
793671
3388
템플릿을 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례를 자르고 붙이는 게 아닙니다.
13:17
and this is not an angry tweet.
236
797083
2976
화내며 쓴 트윗도 아닙니다.
13:21
This is about growing reforms from the experience of ordinary people
237
801070
3893
이건 보통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개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13:24
trying to make the rules and systems work.
238
804987
2702
규칙과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 거죠.
13:29
This transform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law
239
809154
6602
이런 사람과 법률 관계의 변화는
13:35
is the right thing to do.
240
815780
1507
해야할 올바른 일입니다.
13:38
It's also essential for overcoming
241
818748
3105
이것은 또한 필수적인 겁니다.
13:41
all of the other great challenges of our times.
242
821877
3482
이 시대에 직면한 다른 문제를 극복하는 데 말이죠.
13:46
We are not going to avert environmental collapse
243
826995
4615
우리는 환경적 붕괴를 회피하지 못할 겁니다.
13:51
if the people most affected by pollution
244
831634
2896
오염에 가장 많이 영향받는 이들이
13:54
don't have a say in what happens to the land and the water,
245
834554
4271
토질과 수질에 벌어지는 상황에 발언권이 없다면요.
13:58
and we won't succeed in reducing poverty or expanding opportunity
246
838849
4649
우리는 빈곤을 줄이거나 기회를 늘리지 못할 겁니다.
14:03
if poor people can't exercise their basic rights.
247
843522
3206
빈곤한 이들이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요.
14:07
And I believe we won't overcome
248
847879
3486
우린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11
the despair that authoritarian politicians prey upon
249
851389
5096
독재정권의 정치인들이 기생하는 절망을요.
14:16
if our systems stay rigged.
250
856509
2365
우리 시스템이 이대로 엉망이라면요.
14:20
I called Ravi before coming here to ask permission to share his story.
251
860900
5451
여기 오기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라비에게 물었습니다.
14:27
I asked if there was any message he wanted to give people.
252
867370
2794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죠.
14:31
He said, "[Gujarati]."
253
871566
2484
그가 말했습니다. [구자라트어]
14:35
Wake up.
254
875193
1150
깨어나세요.
14:38
"[Gujarati]."
255
878101
2374
[구자라트어]
14:40
Don't be afraid.
256
880499
1190
두려워마세요.
14:42
"[Gujarati]."
257
882699
1326
[구자라트어]
14:44
Fight with paper.
258
884049
1621
문서로 싸우세요.
14:45
By that I think he means fight using law rather than guns.
259
885694
3505
아마 그 말은 무력이 아니라 법으로 싸우라는 말인 것 같아요.
14:49
"[Gujarati]."
260
889752
5453
[구자라트어]
14:55
Maybe not today, maybe not this year, maybe not in five years,
261
895229
3663
오늘이나 올해가 아니고 5년 안에 안될지도 모르지만
14:58
but find justice.
262
898916
2285
정의를 추구하세요.
15:04
If this guy, whose entire community is being poisoned every single day,
263
904035
6223
지역공동체가 매일 독에 물들고 있는 이 사람은
15:10
who was ready to take his own life --
264
910282
2588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15:12
if he's not giving up on seeking justice,
265
912894
2960
그가 정의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15:15
then the world can't give up either.
266
915878
1970
세상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15:19
Ultimately, what Ravi calls "fighting with paper"
267
919159
3470
궁극적으로 라비가 말한 "문서로 싸우다"는 건
15:22
is about forging a deeper version of democracy
268
922653
4490
민주주의의 심오한 내용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15:27
in which we the people,
269
927167
1291
그 속에 우리들이
15:28
we don't just cast ballots every few years,
270
928482
2364
몇 년에 한 번씩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
15:30
we take part daily in the rules and institutions that hold us together,
271
930870
6345
우리를 묶어주는 규칙과 제도에 매일 참여하는 겁니다.
15:37
in which everyone, even the least powerful,
272
937239
3500
모두가, 심지어 가장 약한 이도
15:40
can know law, use law and shape law.
273
940763
3579
법을 알 수 있고, 쓸 수 있고 만들 수 있습니다.
15:45
Making that happen, winning that fight,
274
945405
3097
그렇게 만들고, 싸움을 이기려면
15:48
requires all of us.
275
948526
1309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15:50
Thank you guys. Thank you.
276
950357
1729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52
(Applause)
277
952110
6559
(박수)
16:01
Kelo Kubu: Thanks, Vivek.
278
961166
1913
켈로 쿠부: 감사합니다 비베크.
16:03
So I'm going to make a few assumptions
279
963103
3134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16:06
that people in this room know w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280
966261
3578
여기 계신 분들은 SDG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무엇이고
16:09
and how the process works,
281
969863
2728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신다고 생각해요.
16:12
but I want us to talk a little bit
282
972615
2842
하지만 조금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16:15
about Goal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283
975481
4435
목표16인 평화, 정의와 강한 제도요.
16:20
Vivek Maru: Yeah. Anybody remembe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284
980512
3692
비베크 마루: 네,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아시는 분 계세요?
16:24
They were adopted in 2000 by the UN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285
984228
5114
UN과 정부들이 2000년에 채택했고
16:29
and they were for essential, laudable things.
286
989366
2096
중요하고도 가치있는 일을 위한 겁니다.
16:31
It was reduce child mortality by two thirds, cut hunger in half,
287
991486
3594
유아사망률을 2/3로 낮추고 기아는 반으로 낮추는 겁니다.
16:35
crucial things.
288
995104
1189
중요한 것이죠.
16:36
But there was no mention of justice or fairness
289
996317
3026
거기에 정의나 공정함
16:39
or accountability or corruption,
290
999367
2322
책임이나 부패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6:41
and we have made progress during the 15 years
291
1001713
2714
지난 15년 동안 발전을 이뤘습니다.
16:44
when those goals were in effect,
292
1004451
1896
그 목표들이 효과가 있었을 때죠.
16:46
but we are way behind what justice demands,
293
1006371
2906
하지만 정의의 요구에는 뒤쳐저 있습니다.
16:49
and we're not going to get there unless we take justice into account.
294
1009301
3468
정의를 생각지 않고는 이룰 수 없습니다.
16:53
And so when the debate started about the next development framework,
295
1013309
3602
다음 개발의 틀을 논의하려고
16:56
the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96
1016935
2836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죠.
16:59
our community came together around the world
297
1019795
2512
우리 공동체가 세계에서 함께 모여
17:02
to argue that access to justice and legal empowerment
298
1022331
3863
정의와 법적인 힘에 접근이
17:06
should be a part of that new framework.
299
1026218
2079
새로운 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죠.
17:08
And there was a lot of resistance.
300
1028321
1992
그랬더니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17:10
Those things are more political, more contentious than the other ones,
301
1030337
3372
그건 다른 것보다 정치적이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17:13
so we didn't know until the night before whether it was going to come through.
302
1033733
3673
그게 통과될 수 있을지 밤이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17:17
We squeaked by.
303
1037430
1164
저희는 겨우 해냈습니다.
17:18
The 16th out of 17 goals commits to access to justice for all,
304
1038618
4196
17개 목표 중 16번 째는 모두를 위한 정의였습니다.
17:22
which is a big deal.
305
1042838
1150
매우 큰 일이죠.
17:24
It's a big deal, yes. Let's clap for justice.
306
1044581
3247
큰 일입니다. 정의를 위해 박수를 보내주세요.
17:27
(Applause)
307
1047852
1746
(박수)
17:29
Here's the scandal, though.
308
1049622
1895
그런데 스캔들이 있습니다.
17:31
The day the goals were adopted,
309
1051541
2928
목표가 채택되던 날
17:34
most of them were accompanied by big commitments:
310
1054493
3500
대부분 큰 기부 약속이 함께 따라왔죠.
17:38
a billion dollars from the Gates Foundation
311
1058017
2071
게이츠 재단과
17:40
and the British government for nutrition;
312
1060112
1976
영양을 위한 영국 정부의 십억 달러
17:42
25 billion in public-private financing for health care for women and children.
313
1062112
4111
여성과 아동의 보건 공공-사립 재정에 250억 달러요.
17:46
On access to justice, we had the words on the paper,
314
1066850
2714
정의의 접근은 문서상으로 되어있으나
17:49
but nobody pledged a penny,
315
1069588
2522
아무도 십원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17:52
and so that is the opportunity and the challenge that we face right now.
316
1072134
3880
지금 저희가 마주한 기회이자 어려움입니다.
17:56
The world recognizes more than ever before
317
1076038
3071
이제 사람들이 전보다 많이 알아주고 있어요.
17:59
that you can't have development without justice,
318
1079133
2864
정의 없이는 개발할 수 없고
18:02
that people can't improve their lives if they can't exercise their rights,
319
1082021
3865
권리 행사 없이는 삶을 개선할 수 없다는 걸요.
18:05
and what we need to do now is turn that rhetoric,
320
1085910
3380
이제 할 일은 그것을
18:09
turn that principle, into reality.
321
1089314
2619
그 원리를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18:12
(Applause)
322
1092964
4937
(박수)
18:17
KK: How can we help? What can people in this room do?
323
1097925
2607
KK: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18:20
VM: Great question. Thank you for asking.
324
1100556
3217
VM: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8:23
I would say three things.
325
1103797
1557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25
One is invest.
326
1105378
1709
하나는 투자입니다.
18:27
If you have 10 dollars, or a hundred dollars, a million dollars,
327
1107111
3206
10달러, 100달러, 100만 달러가 있으시면
18:30
consider putting some of it towards grassroots legal empowerment.
328
1110341
3139
국민의 법적 힘을 싣는데 도와주세요.
18:33
It's important in its own right
329
1113504
1506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18:35
and it's crucial for just about everything else we care about.
330
1115034
3375
나머지 모든 것을 위해 중요합니다.
18:38
Number two,
331
1118433
1237
두 번째는
18:39
push your politicians and your governments to make this a public priority.
332
1119694
4992
정치인과 정부를 압박해서 우선하게 하세요.
18:45
Just like health or education, access to justice
333
1125905
2571
보건이나 교육처럼 정의에의 접근은
18:48
should be one of the things that a government owes its people,
334
1128500
3366
정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18:51
and we're nowhere close to that,
335
1131890
1667
우리는 그길이 매우 멀죠.
18:53
neither in rich countries or poor countries.
336
1133581
2380
부유한 나라나 빈곤한 나라 모두요.
18:55
Number three is: be a paralegal in your own life.
337
1135985
3746
세 번째는 여러분이 법률보조인이 되세요.
19:00
Find an injustice or a problem where you live.
338
1140596
2793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불의나 문제를 발견하세요.
19:03
It's not hard to find, if you look.
339
1143413
1674
보시면 찾기 어렵지 않아요.
19:05
Is the river being contaminated,
340
1145111
1628
강이 오염되었나요?
19:06
the one that passes through the city where you live?
341
1146763
2449
여러분이 계신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요.
19:09
Are there workers getting paid less than minimum wage
342
1149236
2503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19:11
or who are working without safety gear?
343
1151763
1890
안전장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19:13
Get to know the people most affected,
344
1153677
2517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알아보세요.
19:16
find out what the rules say,
345
1156218
1620
규정에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세요.
19:17
see if you can use those rules to get a solution.
346
1157862
3193
그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보세요.
19:21
If it doesn't work, see if you can come together to improve those rules.
347
1161587
3818
그게 안되면, 그 규정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지 보세요.
19:25
Because if we all start knowing law, using law and shaping law,
348
1165429
6063
우리가 법을 알게 되고 법을 사용하고 만들게 되면
19:31
then we will be building that deeper version of democracy
349
1171516
3261
보다 심오한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 겁니다.
19:34
that I believe our world desperately needs.
350
1174801
2675
우리가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믿어요.
19:39
(Applause)
351
1179029
1001
(박수)
19:40
KK: Thanks so much, Vivek. VM: Thank you.
352
1180054
2239
KK: 정말 감사합니다, 비베크. V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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