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do executive orders work? - Christina Greer

번역: Hyunjin Sung 검토: JY Kang

"대통령은 충실한 법 집행에 유의해야 한다" - 미연방헌법

On January 1, 1863,

1863년 1월 1일

Abraham Lincoln legally changed the status of over 3 million enslaved blacks

에이브러햄 링컨은 3만 명 이상의 흑인들의 신분을 합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across ten states from slave to free.

10개 주의 노예를 해방시켰죠.

His Emancipation Proclamation wasn't a law,

그의 노예 해방령은 법이 아니었고

or a presidential decree.

대통령령 또한 아니었습니다.

It was an executive order.

그것은 행정 명령이었습니다.

The framers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made the power of executive order

미국의 헌법 입안자들은 행정 명령의 힘을

available to the executive branch.

행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But what exactly is this tool?

그런데 이 도구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How does it work?

어떻게 작동할까요?

And what is the extent of its power?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Well, an executive order isn't a law, but it can carry the weight of one.

자, 행정 명령은 법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Passing laws involves a fairly lengthy process.

법은 통과하기까지 매우 긴 절차를 거칩니다.

First, a member of Congress proposes a piece of legislation

먼저, 국회 의원이 제정법을 건의합니다.

in the form of a bill.

법안의 형태로 말이죠.

After many committees and revisions,

많은 위원회와 검토를 거친 후에

if the bill is approved by a majority votes in Congress,

의회에서 다수결로 법안 인준을 결정합니다.

that is both the House and Senate,

여기서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모두 해당되죠.

the bill is then sent to the president for signature.

법안이 인준되면 재가를 받기 위해 대통령에게 보내집니다.

If the president signs the bill, it then becomes a law.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하면 비로소 법이 되는 것이죠.

An executive order,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행정 명령은

is something the president issues without consultation

의회와의 협의나 허가 없이 대통령이 발표할 수 있습니다.

or permission from Congress.

They are, however, enforced like laws,

그러나 행정 명령은 법과 같이 집행되며

and are subject to judicial review by the court system

사법 시스템에서 사법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to make sure they're within the limits of the Constitution.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That means the courts have the power to invalidate any executive decisions

그것은 법원이 행정 명령을 무효화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at they determine are an overreach of the president in trying to assert power.

대통령이 권력을 내세워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면 행정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죠.

And once the president leaves office,

대통령이 직위에서 물러난 뒤에

if his or her successor wants to eliminate the executive order,

후임자가 그 행정 명령을 삭제하고 싶다면

they can do so.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So when does a president use an executive order?

그러면 대통령은 언제 행정 명령을 사용할까요?

Sometimes a president feels the need to exert power without working with Congress,

대통령이 의회와 협의 없이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나

and in times of crisis, quick decisions can be justified.

위급 시에는

빠르게 결정내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But most executive orders are not responses to emergencies.

그러나 대부분 행정명령은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They're often directed towards agencies in the federal government

행정 명령은 종종 연방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in order to expand or contract their power.

정부 기관의 힘을 확장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발령됩니다.

Others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legislation should be enforced.

그 외의 행정 명령들은 법률이 집행되는 범위를 결정하죠.

And sometimes, a president may use an executive order

때로는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통해서

to clarify and help implement a policy that needs to be easily defined.

쉽게 정의되어야 하는 정책을 명확히 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Some of the most famous executive orders

가장 유명한 행정 명령 중 몇 가지는

have changed the course of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의 향방을 바꿔놓았습니다.

FDR issued an executive order to establish the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공공사업촉진국을 설립하기 위한 행정 명령을 발표해서

which helped build thousands of roads, bridges, and parks

전국에 수천 개의 도로, 다리와 공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throughout the country.

The WPA also employed thousands of writers,

또한 공공사업촉진국은 수천 명의 작가와

painters,

화가

sculptors,

조각가, 그리고 예술가를 고용해

and artists to create works of art in public spaces.

공공 장소에 예술 작품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Additionally, Harry Truman used an executive order

또한, 해리 트루먼은 1984년에 행정 명령을 내려

to desegregate the armed forces in 1948.

군대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And in 1965, Lyndon Johnson signed an executive order

그리고 1965년에 린든 존슨은 행정 명령에 서명함으로써

to establish requirements for nondiscriminatory practices

고용과 취업 관행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필수 요건을 확립했죠.

in hiring and employment.

Executive orders have often been used in positive and inclusive ways,

행정 명령은 종종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but they've also been used to exclude and divide.

배타적이고 분열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One of the most notable examples being FDR's 1942 executive order.

그런 사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1942년 행정명령이죠.

He gave the military authority to target predominantly Japanese-Americans,

그는 일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휘통솔권을 군에게 위임하였습니다.

as well as German-Americans and Italian-Americans,

미국의 특정 지역에 있는 독일계 미국인과 이탈리아계 미국인도

in certain regions across the country.

그 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This executive order also removed any or all of those people into military zones,

또한 이 행정 명령에 의해 그들이 일부 또는 전체가

포로 수용소로 널리 알려진 군사 구역으로 이주되었습니다.

most commonly known as internment camps.

Beginning in the early 1960s,

1960대 초에 들어서면서

each president has issued roughly 300 executive orders,

각 대통령은 대략 300개의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but FDR issued over 3,500.

그러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500개가 넘었죠.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그와 반대로

William Henry Harrison never issued an executive order,

윌리엄 헨리 해리슨은 단 하나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probably because his presidency only lasted 31 days.

아마도 그의 대통령 임기가 단 31일에 불과했기 때문이겠죠.

The U.S. Constitution is somewhat ambiguous on the extent of the president's power.

미국 헌법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다소 애매모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That's resulted in executive orders expanding over time.

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정 명령이 확대되었죠.

For instance, since Lyndon Johnson,

예를 들면,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로

presidents have begun issuing orders to create faith-based initiatives,

대통령들은 행정 명령들을 발표하여 종교 기반의 정책을 세우거나

establish federal agencies,

연방 정부 기관을 설립하거나

and remove barriers for scientific research.

과학기술 연구의 장벽을 없애는 데 활용하기 시작했죠.

There are checks and balances in the U.S. political system.

미국의 정치 체계에는 견제와 균형이 존재합니다.

Congress can pass laws to counteract executive orders,

의회는 행정 명령에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and judges can halt them by deeming them unconstitutional.

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행정 명령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But in the time it takes for those things to happen,

그러나 그것이 처리되는 동안에

an executive order can go into effect

행정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and possibly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for better or for worse.

좋든 싫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