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ways to upgrade democracy for the 21st century | Max Rashbrooke

Transcriber:

번역: Phoebe Choo 검토: JY Kang

(Māori) Kia ora koutou, everyone.

(마오리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I want to you today about democracy,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about the struggles that it's experiencing,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난관에 대해서 말이죠.

and the fact that all of us together in this room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might be the solution.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요.

But before I get onto that,

그 얘기를 하기 전에

I want to take a little detour into the past.

과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This is a picture from Athens,

이것은 아테네 사진입니다.

or more specifically, it's a picture of a place called the Pnyx,

좀 더 구체적으로, ‘프닉스(Pnyx)’라는 곳입니다.

which is where, about two and a half thousand years ago,

2,500년 전쯤에

the ancient Greeks, the ancient Athenians,

고대 그리스인, 고대 아테네인들이

gathered to take all their major political decisions together.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위해 함께 모이던 곳입니다.

I say the ancient Athenians.

고대 아테네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In fact, it was only the men.

그것은 사실 남성들뿐이었습니다.

Actually, it was only the free, resident, property-owning men.

자유민이고, 거주자이고, 재산을 가진 남성만이 해당됩니다.

But with all those failings,

이러한 몇 가지 결함은 있지만,

it was still a revolutionary idea:

그래도 여전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that ordinary people were capable of dealing

평범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중대 이슈를 다룰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요.

with the biggest issues of the time

and didn't need to rely on a single supposedly superior ruler.

한 명의 우두머리 통치자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죠.

It was, you know, it was a way of doing things,

그것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었고,

it was a political system.

정치 체계였습니다.

It was, you could say, a democratic technology appropriate to the time.

그 시대에 적합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Fast-forward to the 19th century

19세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en democracy was having another flourishing moment

민주주의가 다시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and the democratic technology that they were using then

그 시기에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기술은

was representative democracy.

대의 민주주의였습니다.

The idea that you have to elect a bunch of people --

대표를 여러 명 뽑는 것이죠.

gentlemen, in the picture here, all gentlemen, at the time, of course --

사진에서와 같이 그 당시의 상류층 인사들입니다.

you had to elect them to look after your best interests.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대표를 뽑아야 했죠.

And if you think about the conditions of the time,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the fact that it was impossible to gather everybody together physically,

모든 사람이 물리적으로 모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and of course they didn’t have the means to gather everyone together virtually,

물론 가상으로 모일 수단도 없었죠.

it was again a kind of democratic technology

이 또한 민주주의 구현 기술이었습니다.

appropriate to the time.

그때에 적합한 형태였던 것이죠.

Fast-forward again to the 21st century.

21세기로 넘어가겠습니다.

And we're living through what's internationally known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as the crisis of democracy.

What I would call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저는 이것을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하겠습니다.

the sense that people are falling out of love with this

사람들이 이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as a way of getting things done,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that it's not fundamentally working.

대의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And we see this crisis take many forms in many different countries.

이 위기가 다양한 형태로,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So in the UK,

영국에서는,

you see a country that now at times looks almost ungovernable.

어떨 때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In places like Hungary and Turkey,

헝가리나 터키 같은 곳에서는,

you see very frighteningly authoritarian leaders being elected.

놀라울 만큼 권위주의적인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In places like New Zealand,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we see it in the nearly one million people

거의 백만 명의 사람들이

who could have voted at the last general election,

지난 총선거에서 유권자 중 백만 명 정도가

but who chose not to.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Now these kinds of struggles,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이런 난관과 위기에는

these sort of crises of democracy have many roots, of course,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but for me, one of the biggest ones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is that we haven't upgraded our democratic technology.

우리가 민주주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We're still far too reliant on the systems

우리는 과거의 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that we inherited from the 19th and from the 20th century.

그것은 19세기, 20세기의 유산입니다.

And we know this because in survey after survey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에서

people tell us, they say,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e don’t think that we’re getting a fair share of decision-making power,

“우리가 의사 결정 권한의 정당한 몫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decisions happen somewhere else."

의사 결정은 제가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잖아요.”

They say, “We don’t think the current systems

“우리는 현재 체제와 정부가

and our government

진정으로 공동선을 창출해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genuinely deliver on the common good,

우리가 시민으로서 공유하는 이익 말이에요.”

the interests that we share as citizens."

They say, “We’re much less deferential than ever before,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and we expect more than ever before,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대하고,

and we want more than ever before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원하고 있어요.

to be engaged in the big political decisions that affect us.”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And they know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that our systems of democracy have just not kept pace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뒤처져 있다는 것을요.

with either the expectations

사람들의 기대나

or the potential of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잠재력에 비해서 말이죠.

And for me, what that suggests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is that we need a really significant upgrade of our systems of democracy.

민주주의 체계에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That doesn't mean we throw out everything that's working about the current system,

현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모든 것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because we will always need representatives

우리는 항상 대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to carry out some of the complex work of running the modern world.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복잡한 일들을 수행하려면요.

But it does mean a bit more Athens

하지만, 아테네보다는 조금 더,

and a bit less Victorian England.

빅토리아 시대 영국보다는 덜 필요로 하겠죠.

And it also means a big shift towards what's generally called

그것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everyday democracy.

일상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이요.

And it gets this name

일상적 민주주의는

because it's about finding ways of bringing democracy closer to people,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giving us more meaningful opportunities to be involved in it,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giving us a sense that we're not just part of government

우리가 단지 정부의 일부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on one day, every few years when we vote,

몇 년에 한 번, 단 하루의 투표 때만 그런 게 아니라

but we're part of it every other day of the year.

우리는 그밖의 모든 날에도 정부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Now that everyday democracy has two key qualities

일상의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that I've seen prove their worth time and again,

저는 그 특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 연구를 통해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in the research that I've done.

The first is participation

첫 번째는 참여입니다.

because it's only if we as citizens,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으로서,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get involved in the decisions that affect us,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해야

that we'll actually get the kind of politics t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at we'll actually get our common good served.

그런 정치에서라야 우리의 공동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The second important quality is deliberation.

두 번째 중요한 특성은 숙의입니다.

And that's just a fancy way of saying high-quality public discussion,

숙의라는 단어는 고급 공공 토론을 의미합니다.

because its all very well people participating,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건 좋은 거죠.

but it's only when we come together and we listen to each other,

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쳐 서로 경청하고,

we engage with the evidence, and reflect on our own views,

근거를 갖추고, 자신의 관점을 반영해야만

that we genuinely bring to the surface the wisdom and the ideas

진정한 지혜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that would otherwise remain scattered and isolated

그렇지 않으면 산발적이고 고립된 채로 남아있겠죠.

amongst us as a group.

그저 하나의 집단 안에서요.

It's only then that the crowd really becomes smarter than the individual.

그래야만 개인보다 집단으로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So if we ask what could this abstract idea,

이 추상적인 개념인 일상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this everyday democracy actually look like in practice,

the great thing is we don't even have to use our imaginations

그 실체를 상상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because these things are already happening in pockets around the world.

이미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One of my favorite quotes comes from the science fiction writer,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윌리엄 깁슨이라는 공상과학 소설가의 말입니다.

William Gibson, who once said,

"The future's already here,

“미래는 이미 여기 와 있다.

it's just unevenly spread."

골고루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So what I want to do is share with you three things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from this unevenly spread future that I'm really excited about

제가 정말로 기대하는 이 골고루 퍼져 있지 않은 미래에서,

in terms of upgrading the system of democracy that we work with.

우리가 함께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말이죠.

Three components of that potential democratic upgrade.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And the first of them is the citizens assembly.

첫 번째는 시민 의회입니다.

And the idea here is that a polling company is contracted by government

이 개념은 정부가 설문조사 기관과 계약을 맺고

to draw up, say, a hundred citizens

예를 들어, 100 명의 시민을 뽑는 겁니다.

who are perfectly representative of the country as a whole.

국가 전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대표시민을 뽑는 거죠.

So perfectly representative in terms of age, gender,

연령, 성별, 인종, 소득계층 등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습니다.

ethnicity, income level and so on.

And these people are brought together over a period of weekends or a week,

주말 또는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모여서,

paid for their time

그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고

and asked to discuss an issue of crucial public importance.

중대한 공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합니다.

They're given training

대표들은 교육도 받습니다.

on how to discuss issues well with each other,

이슈를 서로 제대로 토론하는 방법을 교육받죠.

which we'll all know of course, from our experiences of arguing online,

물론 온라인에서의 논쟁 경험으로 다들 방법을 잘 알겠지만

if nowhere else,

만약 그렇지 않다면,

is not an ability that we're all born with innately,

모두가 타고나는 능력은 아니라서

more’s the pity.

안타깝네요.

In the citizens assembly,

시민 의회의 사람들은 증거와 전문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people are also put in front of evidence and the experts,

and they're given time to discuss the issue deeply

그리고 이슈에 대해 동료 시민들과 깊이 토론할 시간이 주어지죠.

with their fellow citizens

and come to a state of consensus recommendations.

이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So these kinds of assemblies have been used in places like Canada,

이런 의회 형태는 이미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where they were used to draw up

시민 의회의 의결을 통해

a new national action plan on mental health

정신건강에 관한 새로운 국가적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for the whole country.

전국에 적용시켰죠.

A citizens assembly was used recently in Melbourne

최근 멜버른의 시민 의회는

to basically lay the foundation

향후 10년 간 도시재정 계획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of a new 10-year financial plan for the whole city.

So these assemblies can have real teeth, real weight.

이러한 시민 의회는 강력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The second key element of the democratic upgrade:

민주주의 업그레이드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participatory budgeting.

참여 예산제입니다.

The idea here is that a local council or a city council

이 개념은 지방 의회나 시의회가

takes its budget for spending on new buildings, new services,

새로운 건물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and says,

we're going to put a chunk of this up for the public to decide,

예산 일부에 대해서는 시민이 사용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but only after you've argued the issues over carefully with each other.

단, 이슈에 대해 신중히 토론한 뒤에라야 결정할 수 있죠.

And so the process starts at the neighborhood level.

이러한 과정은 우리 주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You have people meeting together in community halls, in basketball courts,

마을회관, 농구 코트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making the trade-offs,

그리고 절충안을 만드는 거죠.

saying, "Well, are we going to spend that money on a new health center,

“음, 이 돈으로 새로운 건강 센터를 지을까,

or are we going to spend it on safety improvements to a local road?"

아니면 지방 도로 안전을 개선할까?”

People using their expertise in their own lives.

일상에서의 전문지식이 활용될 것입니다.

Those discussions are then pushed up to the suburb or ward level,

이런 토론은 읍면동, 구군 단위로 확장됩니다.

and then again, to the city level

시도 단위로도 올라가겠죠.

and in full view of the public,

대중이 보는 앞에서,

the public themselves makes the final allocation of that budget.

대중은 스스로 예산 배분안을 확정합니다.

And in the city where this all originated,

참여 예산제가 시작된 곳은

Porto Alegre in Brazil,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입니다.

a place with about a million inhabitants,

백만 명이 거주하는 이 도시에선

as many as 50,000 people get engaged in that process every year.

매년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 예산제에 참여합니다.

The third element of the upgrade:

민주주의 업그레이드의 세 번째 요소는

online consensus forming.

온라인 합의 형성입니다.

In Taiwan a few years ago, when Uber arrived on their shores,

몇 년 전 타이완에 우버(Uber)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the government immediately launched an online discussion process

타이완 정부는 즉시 온라인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using a piece of software called Polis,

거기에는 ‘폴리스(Polis)’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which is also coincidentally, or not coincidentally,

우연이든 아니든,

what the ancient Athenians call themselves

고대 아테네인들은 집단 토론을 할 때 그들 스스로를 폴리스라고 불렀죠.

when they were making their collective decisions.

And the way Polis works is it groups people together,

폴리스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는 것입니다.

and then using machine learning and a bunch of other techniques,

그리고 나서 머신러닝과 여러 기술로

참여자 간의 건전한 토의를 장려합니다.

it encourages good discussion amongst those participating.

It allows them to put up proposals, which are then discussed,

제안을 내놓고, 그 제안에 대해 토론하고,

knocked back, refined,

기각하고, 다듬습니다.

until they reach something like 80 percent consensus.

80% 정도의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요.

And in the time, in this case, within about four weeks,

이 경우엔 약 4주에 걸친 토론 끝에 여섯 개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this process had yielded six recommendations

for how people wanted to see Uber regulated.

국민이 원하는 우버에 대한 규제안이었죠.

And those, almost all of them,

권고안 중 대부분은

were immediately picked up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해 즉시 개선되었고

and accepted by Uber.

우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Now I find these examples really inspiring.

이러한 사례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People sometimes ask me why I'm an optimist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왜 그리 낙관하는지 묻습니다.

and a large part of the answer

그때마다 저는 이러한 혁신 사례들로 대답합니다.

is these kinds of innovations,

because I think they,

저는 이 사례들이

you know, they're really show us that we can have a kind of politics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which is deeply responsive to our needs as citizens,

시민인 우리의 욕구에 잘 대응하면서도

but which avoids the peril of the threats to human liberties,

인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막는 것이죠.

the threats to civil liberties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으로부터요.

that authoritarian populism descends into.

They show us that even though we live in what looks like quite a dark time,

이 사례들은 우리가 암울한 시대에 살더라도

there are things that act a bit like emergency lighting,

우리를 더 나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는

guiding us towards something better.

비상 조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nd although these are all ideas from the Western tradition,

이들 모두는 서양의 전통적인 개념이지만

they can also be combined with, adapted by Indigenous traditions

대화와 의사결정 합의를 위해 각자의 발언을 중요시하는

that also value turn-taking in speech and consensus decision-making.

다른 지역의 토착 전통과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And the thread that binds all these traditions together

그리고 이 모든 전통을 하나로 엮는 것은

is essentially a faith in other people.

본질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입니다.

A faith in people's ability to handle difficult decisions,

인간의 능력으로 어려운 결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신뢰,

a faith in people's ability to come together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로 뭉쳐서

and make political decisions intelligently.

현명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In the Polis example,

폴리스 사례에서,

we see that government can be agile and nimble

기술적 혼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도 민첩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in the face of tech disruption.

I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참여 예산제 사례에서는

we see that we can build systems

빈곤 계층에 혜택을 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that are disproportionately used by poor people

and which deliver infrastructure

기존보다 더 나은 수준의 기반 시설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that is better quality than the traditional systems.

In citizens assemblies,

시민 의회 사례에서는,

the experts who observed them time and again,

사례를 여러 번 관찰한 전문가들은

say that in those good conditions people's ability to listen to others,

사람들이 좋은 조건에 있을 때

타인을 경청하는 능력,

to engage with the evidence,

증거를 활용하는 능력,

and to shift from their entrenched views is consistently astounding.

확고했던 입장을 바꾸는 능력이 항상 놀라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And that's a really, really hopeful finding,

그것은 정말로 희망적인 발견입니다.

because, you know, I think we live at a time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where you see right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보시다시피 타인과 외지인에 대한 불신이 크고,

huge suspicion of other people, of other citizens,

huge doubts about whether people are really able to bear the burden

민주주의가 지우는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을

of decision-making that democracy places on them.

사람들이 정말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거대한 의문이 있으니까요.

But if you're worried, for instance,

우려스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about whether a lot of people out there,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잘못 알거나

you know, are misinformed or fallen prey to online propaganda,

온라인 선동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요.

what better way to push back against that

그걸 막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than by ensuring that they're placed in forums.

포럼에 상정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Forums like the New England town hall meetings shown here.

여기 보이는 뉴잉글랜드 시의회 회의 같은 포럼을 말합니다.

Forums where they have to come face-to-face with other people,

포럼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or at least be in close virtual contact,

아니면 적어도 밀접한 온라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where they have to justify their opinions,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려면

have to deal with the evidence,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and are encouraged to step away from their prejudices.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The Canadian philosopher Joseph Heath

캐나다의 철학자 조셉 히스(Joseph Heath)가 말하길

says that rationality,

합리성은,

our ability to make good decisions,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isn't something that we achieve as individuals,

개인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if we achieve it at all.

조금도요.

It's something we achieve in groups.

합리성은 집단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Our best hope of rationality is each other.

서로가 합리성의 희망입니다.

Or to put the thing a different way,

바꿔 말하자면,

the problem with democracy is not other people,

민주주의의 문제는

it's not other citizens.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시민들도 아닙니다.

The problem is the situations in which they -- in which we all --

우리가 처한 민주주의의 문제는,

have been asked to do our democratic work.

우리의 민주주의 과제 해결을 타인에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The problem is the outdated democratic technology

문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민주주의 기술을

that we've all been forced to use.

사용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And so what these examples show to me,

제가 이 사례들을 통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the reason I find them inspiring,

is that I think they demonstrate that if you get the situations right,

이들이 확실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if you get the technology upgraded,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면

then actually the things that we do when we come together as citizens

우리가 시민으로 모였을 때 하는 일들이

can be astounding,

놀라울 수 있다는 사실을요.

and together, we really can build a form of democracy

우리가 함께한다면

21세기에 진정으로 적합한 형태의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that's genuinely fit for the 21st century.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박수)

(App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