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Second Chance" Laws Could Transform the US Justice System | Sheena Meade | TED

번역: Jay Jay 검토: DK Kim

It was like any other peaceful afternoon in my home in 2004.

2004년, 다른 날들과 다름없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Cartoons were blaring,

만화 영화 소리가 시끄럽고

kids were running around the house, yelling loudly,

아이들은 소리 지르며 집 안을 뛰어다니고

"VeggieTales" on 100.

100번에 ‘베지테일즈’를 틀어달라며 소리쳤습니다.

음, 엄청 평화로웠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Well, maybe not so peaceful,

but for a young mother, it was perfect.

젊은 엄마에게는 완벽했습니다.

It was like music to my ears.

제 귀에는 음악처럼 들렸죠.

But then there was a loud knock at the door

그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뚫고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that just disrupted that laughter.

And my kids yelled out to me, “Mommy,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The police are at the door!”

“엄마, 문 앞에 경찰이 있어요!”

And as I walked up to talk to the police,

경찰과 얘기하려고 가는데

it's almost like I walked into the Charlie Brown movie.

마치 찰리 브라운 영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Do you all remember the teacher when she just like, “Womp, womp, womp?”

선생님의 말소리가 ‘웅-웅-웅-’으로 들리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Because the words were just getting lost, and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저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And I just snapped out of it and I was like,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말했죠.

"Oh, shit.

“젠장, 이제 곧 체포될 거야.”

I'm about to be arrested."

I was about to be arrested because two months prior

체포되는 이유는 두 달 전에

I had wrote a check for $87.26 for groceries.

식료품 가게에서 87.26달러짜리 수표를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표가 부도가 났던 거죠.

And that check had bounced.

And let me be clear.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검사는 기소 재량권이란 것이 있어서

There is a thing called prosecutorial discretion,

meaning the district attorney did not have to prosecute me,

저를 기소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방 검사는 기소를 했습니다.

but they did.

And totally against my fashion statement, right,

그리고 제 패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경찰들은

the police placed

these silver bracelets on my arms.

제 팔에 은색 팔찌를

채웠습니다.

Handcuffs.

수갑 말이죠.

And that day they handcuffed me in front of my babies.

그것도 제 아이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요.

And took me to jail.

그리고는 저를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You know, luckily I was able to come home pretty quickly

다행히 저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꽤 빨리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because it was my first offense.

And I promise, the first thing I did when I got home,

그리고 맹세컨대 집에 오자마자 바로 한 일은

I borrowed some money so I could pay that check back.

그 수표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린 거였습니다.

And then I had to borrow some more money

그러고는 체포와 구금 비용을 내기 위해 돈을 더 빌려야 했습니다.

to pay back the fees for getting arrested and going to jail

because, of course, I was loaded in cash because I was a young mom with four kids

저는 87달러짜리 수표를 부도내는, 자녀 4명을 둔 젊은 엄마여서

현금이 아주 넘쳐났거든요.

bouncing 87-dollar checks.

And I just knew that that chapter of my life was closed.

그리고 제 인생에서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Except it wasn't, because see, that arrest in that conviction,

그 죄목으로 체포된 것이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이죠.

it remained on my record.

And at that moment,

그 순간 저는 제 진짜 형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I realized that my true sentence had just begun,

because you know what?

더 이상 제 아이들의 학교에서 자원봉사도 할 수 없었고

I was no longer allowed to volunteer at my children’s school.

I could no longer rent where I want to rent

더 이상 살고 싶은 집을 빌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because it is legal for landlords to discriminate

집주인이 전과자를 차별하는 것이 합법이었거든요.

against a person with a record.

I even faced barriers trying to go to college.

심지어 대학에 진학하는 데마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And still to this day I am excluded from certain certifications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특정 자격증과 직업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and occupational license.

All I could keep asking myself was, "Damn,

이런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젠장,

when will my sentence end?”

도대체 내 형기는 언제 끝나는 거야?“

And sadly, I am not alone.

슬프게도 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There are more than 100 million Americans,

미국인 1억 명 이상이,

that is one in three people,

세 명 중 한 명꼴인데,

who have an arrest or conviction on their record.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And get this, more than 94 percent of employers,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고용주들 94% 이상과,

more than 90 percent of landlords

임대인 90% 이상과

and 72 perc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학 72% 이상이

use background checks to screen out applicants,

신원 조회를 통해 지원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making it harder for millions of Americans to access jobs,

미국인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구하고 주택과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housing and education.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t's like, damn, how am I supposed to get out and do better

“망할, 누구도 내게 집을 빌려주지 않고,

if no one will rent to me,

일자리도 없고 학교조차도 못 가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no one will hire me, and I can’t even go to school?

But I believe, I truly believe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미국이 두 번째 기회의 땅이라고 믿습니다.

that America is a nation of second chances.

And I say that

왜냐하면 거의 모든 주에서 전과자가 요건만 갖춘다면

because just about every state has laws on the books

that allow a person to get their record cleared

범죄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법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once they're eligible.

And right now, there are more than 30 million people

그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who are eligible to get their record cleared.

현재 3천만 명 이상 있습니다.

But this is where it gets a little crazy.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Less than 10 percent of those people actually get it done.

그들 중 10% 미만이 실제로 기록을 삭제합니다.

Either they don’t know about it,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거나,

or, if they do, the process is so bureaucratic,

안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너무 관료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며

costly and full of red tape.

요식 행위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For instance, in some states people have to wait just about five to 10 years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기록 삭제 자격을 얻는 데만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just to even qualify to get their record cleared.

Then you have to appear in person to petition.

그런 다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죠.

That means you need to take time off work,

이는 휴가를 내야 한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and let's keep it real,

it was hard enough to find a job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You have to file a mountain of paperwork

그러고는 또 산더미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and then sometimes you have to pay processing fees

때로는 기록 건당 최대 500달러의 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up to 500 dollars per charge.

And then if you're smart,

만약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변호사를 써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해 나가겠죠.

you may want to just get a lawyer to help you navigate that whole process.

So that means if your crime was being poor like mine,

달리 말하면 만약 저처럼 가난해서 저지른 범죄라면

record clearance is not even accessible.

기록 말소는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한숨)

I'm looking at some of your faces.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다들 낙담하고 실망하신 것 같네요.

You seem really bummed out and discouraged.

하지만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여기 밴쿠버까지 온 건 아닙니다.

But I promise I didn't come all the way to Vancouver, TED, to tell you bad news.

(Laughter)

(웃음)

I got some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Applause)

(박수)

This record clearance problem is solvable and it's fixable

이 기록 삭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으며

and we're doing the damn thing.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e key is automatic record clearance for those who are eligible.

요점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We are removing all that red tape,

저흰 모든 요식 행위를 제거하고 있으며

and we do that by passing what we call “clean slate” laws.

‘클린 슬레이트’라고 부르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And what that is, is laws that say once a person has remained crime-free

이 법은 주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되고

for a set period of time and they're eligible,

a set period of time by the state’s definition, remaining crime-free,

자동으로 기록을 삭제하는 법입니다.

that their record is automatically cleared.

Red tape cut.

불필요한 절차를 잘라내는 거죠.

And this is the beautiful thing about it.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장점입니다.

We shift the burden from the person who made the mistake

우리는 기록 말소의 부담을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to the system that tries to trap them in that mistake.

사람을 그 실수에 가두려는 시스템으로 넘깁니다.

(Applause)

(박수)

And y'all, these policies are working.

여러분, 이 정책은 효과가 있습니다.

And I know that because I am the proud CEO

저는 클린 슬레이트 계획을 추진하는 자랑스러운 CEO이기에

of the Clean Slate Initiative.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And in just the last three years,

저희는 최근 3년 만에

we've been able to help six states pass clean slate laws.

6개 주에서 클린 슬레이트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왔습니다.

I'm talking about red states, blue states and even purple states, OK?

공화당 주뿐만 아니라 민주당 주, 그리고 중립 주까지 모두 말이죠.

(Applause)

(박수)

That has resulted in three million people getting their records cleared.

그 결과 3백만 명이 기록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That's millions of people who no longer have to walk around with stigma

그 수백만 명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에 붙은 낙인과 수치심을

and shame attached to their name.

안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I even, one time y'all, met this older fellow.

한번은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I mean, he was in his 80s, but he was a fragile 80-year-old man.

그분은 몹시 노쇠한 여든 살 노인이었습니다.

I met him in Miami, Florida, at an expungement clinic,

그분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기록 말소 상담소에서 만났는데

and I could not fathom why this man was there.

왜 오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He was there to get his record cleared.

그분은 자신의 기록을 말소하기 위해 왔습니다.

And all I could think about was, he wasn't there to get a job,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곤 직업을 구한다거나

집을 구하려 온 것은 아닐 것이란 거였죠.

find housing.

He didn't want to die being defined by his record.

그분은 범죄 기록이 남은 채 죽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Clean slate laws will even help people like him too.

클린 슬레이트 법은 그런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It's like with a stroke of a governor's pen,

주지사가 단 한 번 펜을 놀려서

we were able to unlock dreams for millions.

수백만 명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And because it’s an Audacious Project,

그리고 이건 ‘대담한 프로젝트’이기에

we're on a pathway to make automatic record clearance a reality.

저희는 50개 주 모두에

기록 말소의 자동화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50개 주 모두에서요.

A reality in all 50 states.

We're building a pathway that automatic record clearance

저희는 50개 주 모두에서 자동 기록 정리를 실현하여

is a reality in all 50 states

that will unlock second chances for additional 14 million people.

추가로 1,400만 명에게

두 번째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길을 닦고 있습니다.

(Cheers and applause)

(박수)

I just want to leave you all with this.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And I even invite some of you to close your eyes when I ask you this.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ecause it's really important.

왜냐하면 이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I want you to think about all the second chances that you've received.

이제껏 받아 온 모든 두 번째 기회를 생각해 보세요.

Whether it was from your teachers,

선생님에게 받은 것이든,

your parents,

부모님이나 공동체에서 받은 것이든

your community,

even your kids.

자녀에게 받은 것이더라도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what that felt like.

Think about what that did for you.

그것이 여러분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제 경우에는

I know for me,

it enabled me to be able to change,

고통을 목적 의식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저를 변하도록 해주었습니다.

like turn my pain into purpose.

It enabled me to be able to walk into a room and feel seen,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손상된 물건이 아닌

not as damaged goods, but as untapped potential.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보인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Applause)

(박수)

That is the power of a second chance.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회의 힘입니다.

That is the power of a clean slate.

이것이 클린 슬레이트 법의 힘입니다.

And there's no greater gift than that.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Cheers and applause)

(환호)(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