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 companies above the law? BBC Learning English

Can anything be done to stop a multinational company

that wants to abuse your rights?

당신의 권리를 남용하려는 다국적 기업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까?

In this episode, we'll show you how international law

이 에피소드에서는 국제법이 어떻게

keeps the world's biggest companies in line.

세계 최대 기업을 유지하는지 보여줍니다.

Coming up: Nike's big ticking off...

예정: Nike의 큰 성공... Cadbury 직원

A sweet victory for Cadbury's workers...

들의 달콤한 승리 ...

And how Shell's oil spills in Africa are dealt with in UK courts...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Shell의 기름 유출 사건이 영국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First up: is the law strong enough to stop companies breaking it?

첫 번째: 법률이 회사가 위반하는 것을 막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가요?

Sometimes companies take it on themselves

때때로 회사는

to look after their workers well.

직원을 잘 돌보기 위해 스스로를 취합니다.

Chocolate makers Cadbury have sometimes been praised

초콜릿 제조업체인 Cadbury는 때때로 농장 노동자들의

for actively improving the lives of their plantation workers:

삶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something calle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r CSR.

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고 합니다.

But, without an international legal body to enforce rules,

그러나 규칙을 시행할 국제 법적 기구가 없다면

what can be done when companies don't choose to behave well?

기업이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Time for some clever legal work.

영리한 법률 작업을 할 시간입니다.

In the early 2000s, Nike denied claims its workers

2000년대 초 나이키는 노동자들이

were being mistreated in foreign factories.

외국 공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So, a man called Mark Kasky took Nike to court,

그래서 Mark Kasky라는 남자는

using American advertising laws forbidding companies

회사가 이러한 거부에 대해

from making 'false and misleading' claims over those denials.

'거짓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 광고법을 사용하여 Nike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Nike defended themselves aggressively,

나이키는

going all the way to the country's top court

to argue that they could say what they liked

under free speech rules.

표현의 자유 규칙에 따라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국가 최고 법원까지 가는 등 공격적으로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Eventually, Nike lost and agreed to pay

결국 Nike는

to strengthen workplace monitoring.

작업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패배했습니다.

We asked Mark whether he was worried about taking on Nike in court.

우리는 Mark에게 법정에서 Nike를 상대하는 것이 걱정되는지 물었습니다.

The fact that it was Nike made... made no difference. In fact, there...

나이키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법원이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there was a level playing field, we felt,

공정한 경쟁의 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in terms of the way the court would decide.

.

Nike may have had a lot more money, but we felt we had the stronger case,

Nike는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even though we had lost at the local Municipal and the Appeals level.

지역 지방 자치단체 및 Appeals 수준에서 패했지만 우리가 더 강력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And we felt that there was no way – Nike can't...

그리고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 나이키는...

they can't use money to beat you; facts have to beat you.

그들은 돈을 사용하여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이 당신을 이겨야 합니다.

The... the logic of their case has to beat you.

그... 그들의 사건의 논리가 당신을 이겨야 합니다.

So, that shows that it doesn't matter how much money a company has;

그래서 그것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이기려면

you have to rely on facts to win in court.

사실에 의존해야 합니다 .

How did he actually sue Nike?

그는 실제로 Nike를 어떻게 고소 했습니까?

First of all, we sued at the... well, I...

우선, 우리는... 음, 저는...

we sued at the Municipal Court level, which is local, and we lost there.

우리는 지방 법원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서 패소했습니다.

Then we appealed it to the Appeals Court and we lost there as well,

그런 다음 항소 법원에 항소했고 그곳에서도 패소했지만

but we still felt we had a legitimate case

여전히 합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and so we appealed to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and there we prevailed.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항소했고 거기서 승소했습니다.

What this tells us is that you can challenge a court's ruling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당신이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 법원에 가서

and try to win your case again by going to a higher court.

당신의 소송에서 다시 이기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So, what happened in the Supreme Court?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

When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ruled in my favour, they were saying,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제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때, 그들은

'If you're making statements, factual statements,

'만약 당신이

about your product – where they're produced, how they're produced,

당신의 제품에 대한 진술,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하고 있다면 – 제품이 생산되는 곳, 생산 방법, 제품에 포함된

what's in them –

내용물 –

and your intention is to convince people to buy your product,

그리고 당신의 의도는 사람들이 귀하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려면

those statements must be true.

그 진술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And if it... if they aren't true, you will be sued and you will lose.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은 소송을 당할 것이고 당신은 패배할 것입니다.

So, this tells us that if a company lies about how it behaves,

따라서 회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it risks being found out in court.

법정에서 발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Mark used a clever tactic

Mark는 근무 조건이 아니라

by fighting over Nike's statements, not their working conditions.

Nike의 진술을 놓고 싸우는 영리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

Conditions in other countries improved.

다른 나라의 상황은 개선되었습니다.

So, how do you challenge a foreign multinational

그렇다면

who's doing something wrong in your country?

당신의 나라에서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외국 다국적 기업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Let's go to Nigeria now, where the Bodo community live,

relying on fishing and farming.

낚시와 농업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 보도 공동체가 있는 나이지리아로 지금 갑시다.

In 2008, two massive oil spills from a Shell oil pipeline

2008년에 Shell 송유관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로

polluted their land and killed much of the marine life they relied on.

그들의 땅이 오염되었고 그들이 의존하던 많은 해양 생물이 죽었습니다.

Shell initially offered only food as compensation.

Shell은 처음에 보상으로 음식만 제공했습니다.

The Bodo community took legal action in UK courts,

Bodo 커뮤니티는 유출이 나이지리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even though the spills were in Nigeria.

. 사건이 법정에서 심리되기

In 2014, four months before the case was due to be heard in court,

4개월 전인 2014년에

the case was settled for £55 million.

사건은 5,500만 파운드에 합의되었습니다.

British law firm Leigh Day worked on the case.

영국 법률 회사인 Leigh Day가 이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Leigh Day

Daniel Leader, from Leigh Day, explained

의 Daniel Leader는

why this case was not heard in a Nigerian court.

이 사건이 나이지리아 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he case was heard in the UK because we decided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 자회사의 실패에 대해

to sue the UK-registered parent company

영국에 등록된 모회사를 고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for the failures of its Nigerian subsidiary,

and the law in the UK is that if you can demonstrate

영국에서 심리되었으며, 영국의 법은

the parent company was involved in some way

모회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in the failures of its subsidiary,

자회사

then there's no reason why you can't hold it to account

라면

for those failures in the UK courts.

영국 법원의 실패에 대해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And the rule, broadly, is that the country

그리고 대체로 규칙은

where the harm occurred

피해가 발생한 국가가

is the system of law that the courts will apply.

법원이 적용되는 법 체계라는 것입니다.

So, if you are a Nigerian fishermen suing Shell in the UK,

따라서 영국에서 Shell을 고소하는 나이지리아 어부라면

the UK judge will apply Nigerian law

영국 판사는 나이지리아 법을 적용

and get expert evidence as to what the relevant Nigerian law is.

하고 관련 나이지리아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 증거를 얻을 것입니다.

You can sometimes sue a parent company in one country

for the actions of its subsidiary in another country.

다른 국가에 있는 자회사의 행동에 대해 한 국가에 있는 모회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You need to show the parent was controlling the subsidiary.

모기업이 자회사를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What problems do multinational companies present lawyers?

다국적 기업은 변호사에게 어떤 문제를 제시합니까 ?

The fundamental issue is that

근본적인 문제는

they will not only hide behind their corporate structure

그들이 기업 구조 뒤에 숨을 뿐만

but they'll also argue that they should be held to account locally,

아니라

in the local jurisdictions,

지역 관할권에서

and the problem with that is actually you can't get justice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if you are a poor community in Nigeria, or Kenya, or Zambia,

나이지리아, 케냐, 잠비아의 가난한 지역 사회는

because you simply don't have the resources to take on

multinational companies within those legal systems.

이러한 법률 시스템 내에서 다국적 기업을 맡을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Multinational companies can argue cases should be heard locally

다국적 기업은 가난한 지역 사회에 더 적합한

to make it easier for them to win, rather than going to foreign courts,

외국 법원에 가는 것보다 더 쉽게 승소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which may be more affordable for poor communities.

.

So, do multinationals have to follo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그렇다면 다국적기업은 국제인권법을 따라야 할까요?

So, the answer is increasingly they... they do,

그래서 대답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모두가 국제적으로 동의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following the creation of something called

the UN general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후

which everyone agreed to internationally –

all countries and corporations agreed to internationally –

모든 국가와 기업이 국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about ten years ago, which applies human rights norms to companies.

기업에 대한 인권 규범.

At the moment, they do not have the force of law: they are voluntary.

현재 그들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입니다.

But, there are moves afoot to give them legal standing.

그러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There are voluntary rules on human rights for companies,

called the UN Guiding Principles.

유엔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이라고 하는 기업의 인권에 대한 자발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Many countries and organisations accept them.

많은 국가와 조직에서 이를 받아들입니다.

Campaigners are pushing for them to be binding.

운동가들은 그들이 구속력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We've seen how using law internationally can mean

우리는 국제적으로 법을 사용하는 것이

you can fight cases in courts that suit you better.

자신에게 더 적합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Sometimes this means companies can't hide from the law.

때때로 이것은 기업이 법을 피해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Mark Kasky's case showed us how using national law cleverly

Mark Kasky의 사례는 국내법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can have a big, and positive, international impact.

크고 긍정적인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