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afe Pathway to Resettlement for Migrants and Refugees | Becca Heller | TED

번역: 한나 최 검토: DK Kim

It's an incredible honor to be here.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And I've met so many wonderful people so far this week.

이번 한 주 동안 좋은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And one of the things that I've been thinking about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이번 주가 지나가면

is how, at the end of this week,

most of us are going to pack up our bags

저희 중 대부분이 짐을 싸고 집에 돌아갈 거란 거예요.

and go home.

Going home is a luxury that's not available to everyone.

집에 돌아간다는 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닙니다.

I think top of mind for a lot of people right now is the situation in Ukraine.

많은 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생각하고 계실 것 같네요.

Over four million people forced to flee not just their country,

400만 명 이상이

6주 만에 고향뿐 아니라 고국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but their home in six weeks.

And that's just one of the major human migration events happening right now.

그런데 이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인구 이동 중 하나일 뿐이에요.

더 이상 머릿기사에 오르진 않겠지만

They may no longer be making headlines,

but people are still trying to flee Syria,

사람들은 아직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에르트레아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고

Afghanistan, Eritrea, and the list goes on.

목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People are forced to flee their homes for any number of reasons.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로 집을 떠나야 합니다.

War, yes, of course, but also gender-based violence,

물론 전쟁도 있지만

성폭력, 정치적 박해도 있고

politically sanctioned persecution,

and more and more due to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로 인한 이동은 점점 늘어서

which estimates say could displace 150 million people in the coming years.

앞으로 몇 년간 1억5천만 명이 이동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So if human migration is both inevitable and growing,

인구 이동이 불가피하고 규모가 점점 커진다면

what are we, as a global community, doing to address it?

우리는 국제 공동체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Typically,

일반적으로

people attempting to seek safety in a country not their own

모국이 아닌 나라에서 안전함을 찾는 사람들은

are forced to languish in dangerous situations for decades,

누가 어디에 정착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는

attempting to navigate the suffocating bureaucracy

숨막히는 관료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애쓰면서

used by different countries to determine who gets to be resettled and where.

몇십 년간 위험한 상황에 강제로 머물게 됩니다.

The United Nations is involved,

유엔이 개입하고

and every country has its own immigration laws and restrictions.

모든 나라는 자신들만의 이민법과 제한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multiple interviews required

심사를 여러 번 받아야 하고 번거로운 서류 작업도 있죠.

and onerous documentation requests.

Not to mention the difficulty of shepherding your entire family

가족 전체가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렵다는 건 물론입니다.

through this process

when you’ve been separated, traumatized

특히 가족들과 떨어져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and have few resources at your disposal.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But here's the good news.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이런 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Because the same thing that is holding people back

사람들의 이민을 막는 바로 그것이

can be used to help move them forward to safe refuge:

난민에게 안전한 피신처를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rule of law.

바로 법이죠.

The key is to get legal knowledge into the hands of those who need it most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의 손에 법률 지식을 쥐어 주고

and give them a chance to use the law

이 법을 사용해

to open pathways to safety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길을 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열쇠입니다.

Although there's an entire industry built around humanitarian aid

인도주의적 지원과 다양한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이 이미 있지만

and response to various crises,

that aid typically does not include legal services.

법률 지원은 대개 들어 있지 않습니다.

Many people hire a smuggler to take them across a sea or a desert

밀수범을 고용해 바다나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데

because they don't even know that they qualify for a legal pathway.

합법적인 이민 자격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Others may know that they qualify

자격이 된다는 걸 알 수도 있지만

but may not know how to navigate the interviews and the paperwork.

면접 심사와 서류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를 겁니다.

That's why so many people end up stuck in camps for decades.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이유입니다.

They're in legal limbo.

법적 회색 지대에 빠져 있는 거죠.

In this scenario,

이런 상황에선

access to legal information and legal services

법률 정보와 서비스가

is just as crucial as access to food, clothing and shelter.

의식주만큼 중요합니다.

And that's where we at the International Refugee Assistance Project, or IRAP,

여기서 국제 피난민 지원 사업,

즉, IRAP가 등장합니다.

come in.

First, IRAP utilizes technology through a digital platform

첫째로, IRAP는 온라인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

to make these laws and processes more accessible.

법률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해 줍니다.

We give refugees access to timely, accurate

저희는 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and culturally relevant information about their legal rights and options.

그리고 문화적으로 관련 있는 법적 권리와 대안들을 알려 줍니다.

IRAP also provides direct legal services both on the ground and remotely

IRAP는 현장에서 또는 원격으로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in partnership with a trained network

최전방 난민 구조 단체들, 공익 변호사들, 그리고

of front line refugee-serving organizations, pro-bono attorneys

다른 신뢰할 만한 법률 조언자들 등등의

숙달된 인적 정보망과 협력합니다.

and other trusted legal advocates.

And finally, as we walk side by side with our clients,

마지막으로, 난민들과 나란히 발걸음을 맞추어

through every step of these processes,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헤쳐 나가면서

we're able to identify systemic issues that we can use the law to address

법을 이용해 해결 가능하고 궁극적으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and ultimately change for the better.

구조적인 문제들을 알 수 있습니다.

It's these individual cases that illuminate opportunities

더 큰 구조적 개혁의 기회를 밝히는 개별적인 상황들이 그런 문제입니다.

for broader systemic reform.

Let me give you a case example so you can see what I mean.

이해를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aron and Miriam.

애론과 미리암이 있습니다.

Not their real names.

실명은 아니에요.

We had to change them for safety reasons,

안전상의 이유로 이름을 바꿨는데 곧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and you'll see why in a second.

Aaron and Miriam are brother and sister.

애론과 미리암은 남매입니다.

They we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 when they were all forced to flee

어렸을 때 고향인 에리트레아를 강제로 떠나야 했는데

from their home in Eritrea when they were children.

그때 엄마와도 헤어져야 했어요.

The kids ended up in a refugee camp in Sudan,

이 아이들은 수단의 한 난민 수용소에 가게 되었고,

and their mother ended up in Germany.

엄마는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And in today's dysfunctional system of refugee resettlement,

오늘날의 고장난 난민 재정착 시스템에선

this type of family separation happens all the time.

이런 식의 가족 이별이 항상 일어나요.

And typically what would happen

이런 경우, 대개 아이들이 수용소에 갇혀 몇십 년을 보내거나

is either that the kids spend decades stuck in the camp

or that their mother would be forced to hire a smuggler

아니면 엄마가 밀수범을 고용해

to take them on a dangerous journey across the Mediterranean

지중해를 건너는 위험한 길로 아이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just so she could be with them again.

그저 다시 함께 지내기 위해서요.

These are both terrible options.

둘 다 최악의 선택들이죠.

But luckily for Aaron and Miriam,

하지만 다행히도 애론과 미리암이 수용된 곳의 관계자들 중에는

some of the staff in the camp have been trained by IRAP

재정착의 한 가지 방식인

to identify cases eligible for family reunification,

가족 재결합 자격이 있는 사례들을 확인하는 것을

which is one type of resettlement pathway.

IRAP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So we filed the application to Germany.

그래서 독일에 신청서를 제출했죠.

So far so good.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Until the German government denied the application

그런데 독일 정부가 지원서를 거절했습니다.

because Aaron and Miriam didn't have passports,

애론과 미리암이 여권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which they couldn't get

에리트리아 정부가 나라를 떠난 반역자로 취급해 여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because the Eritrean government considered them to be traitors for fleeing.

So approaching the embassy to get passports

여권을 발급 받으러 대사관에 가는 건

would have put their lives in even more danger.

아이들의 목숨을 더 위협하는 일이었죠.

IRAP flagged this as a wrongful, systemic barrier,

IRAP는 이 사례를 잘못된 구조적 장애라고 지적했고

fought the case in German court on the family's behalf and won.

가족들의 편에 서서 재판을 하고 승소하였습니다.

(Applause)

(박수)

And I am so happy to tell you

2021년 6월에 애론과 미리암이 독일에서

that Aaron and Miriam were reunited with their mother in Germany

엄마와 재결합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in June of 2021.

(Applause)

(박수)

This is a joyful story of family reunification

법률 지원 덕에 성공한 즐거운 가족 상봉 사례입니다.

that legal advocacy made possible.

But there's something else at play here that I really want you to see.

하지만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And it involves one of my favorite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precedent.

바로 선례입니다.

Yes, I am a legal nerd.

네, 저는 법 괴짜이고 선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This is my favorite word, precedent.

By bringing the case in court,

이 사례를 재판에 들고 감으로써

IRAP began to establish a precedent to ease the passport requirement,

IRAP는 여권 요건을 완화할 선례를 만들었어요.

not just for Aaron and Miriam,

애론과 미리암뿐 아니라

but for thousands of other refugee children in similar situations.

상황이 비슷한 난민 어린이 수천 명에게도 적용됩니다.

When legal service providers walk side by side with our clients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이 난민들과 발을 맞추며

through every step of these immigration processes,

이민 절차들의 모든 단계를 같이 할 때

we're able to identify the obstacles that are preventing people

안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막는 장애물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from reaching safety.

Do that often enough,

어느 정도 자주 하다 보면 반복되는 장애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and you start to see patterns in the obstacles.

And when we find a pattern,

저희가 반복되는 문제를 찾으면

we can advocate to change the underlying law

애초에 걸림돌의 원인이 되는 법을

that's creating the obstacle in the first place.

바꾸기 위해 나설 수 있습니다.

It's the patterns that allow us to open pathways

저희가 대규모 정착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to resettlement at scale.

바로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죠.

This was all put to the test in Afghanistan.

이것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Fo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간

thousands of Afghans have worked in essential and lifesaving jobs

아프가니스탄인 수천 명이 필수적이고 목숨을 구하는 일을

on behalf of the US government.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해왔습니다.

They've been interpreters,

통역을 하고 트럭 운전사, 컴퓨터 과학자로 일했죠.

truck drivers and computer scientists.

And because of their US affiliation,

그들이 맺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the Taliban has spent those same 20 years

탈레반은 같은 이십 년을

trying to track them down and kill them.

이들을 추적하고 죽이는 데 썼습니다.

So all the way back in 2009, Congress,

지난 2009년에 의회에선

in response to this very real threat,

이런 실재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created a special visa program for Afghan allies of the United States.

아프간에 있는 미국 협력자를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The purpose of the visa was to provide those whose lives were in imminent danger

비자의 목적은 목전에 죽음의 위협이 닥친 사람들을

with quick resettlement to the US.

미국으로 빠르게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But at IRAP,

그러나 저희 IRAP는

we knew that this program was broken.

이 프로그램이 망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We knew this because we were helping more than 1,000 Afghans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천 명 이상과 함께 비자 절차를 겪어봤기 때문이고

try to navigate this visa process,

and we began to see a pattern.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It was taking on average more than four years

미국 정부가 이런 “긴급” 비자를 발급하는 데

for the US government to issue these "urgent" visas.

평균적으로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Which meant that our allies and their families

우리의 협력자와 가족들이

were at risk of Taliban assassination

탈레반의 암살 대상이 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었죠.

because the US couldn't stamp their passports quickly enough.

미국이 여권에 빠르게 도장을 찍어주지 못해서 말입니다.

So in response,

저희는 이에 대응하여 이같은 사례들의 정보를 모두 모아서

we gathered our knowledge from all of these cases,

filed a class action lawsuit,

집단 소송을 했고 2020년에 승소했습니다.

and in 2020, we won.

(Applause)

(박수)

A court ordered the US government to process these backlog applications

재판부는 미국 정부에게

밀린 지원서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명령해

in a timely fashion,

treating our clients' cases with the urgency

상황에 걸맞도록 난민들의 사건을 긴급하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that the situation warranted.

Now, as you all well know,

여러분 모두 잘 아다시피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has created a whole new level of chaos.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상당한 혼란을 낳았습니다.

But our model has allowed us to continue utilizing technology

하지만 우리의 방식 덕분에 계속 기술을 활용해

to get crucial llegal information into the hands of our allies

아직 탈출하지 못한 협력자들에게 중요한 법률 정보를 줄 수 있었습니다.

who have not yet been able to flee.

We're still in court and in the halls of Congress,

저희는 아직 법정과 의회에서

demanding their urgent evacuation and protection.

난민들의 신속한 탈출과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And we're going to keep looking for obstacles to take down

우리는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법을 이용해 난민들에게

and using the law to empower refugees,

힘을 줄 방법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 볼 것입니다.

just like we always have,

항상 그랬듯이요.

because that is the best way to get these folks to long-lasting safety.

그들의 장기적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Applause)

(박수)

The last thing I'll say is this.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When faced with the reality that human movement is in fact inevitable,

인구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countries have two choices.

나라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They can build walls and prisons

장벽을 세우고 감옥을 지어 아이들과 부모를 갈라 놓거나

and separate children from their parents,

or they can create fair and transparent legal systems

아니면,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 시스템을 만들어

that facilitate safe

안전하고 체계적인 이주와 재정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죠.

and organized migration and resettlement.

Functional rights-based legal systems help everybody.

잘 돌아가는 권리 중심의 법률 시스템은 모두를 돕습니다.

But unfortunately,

하지만 불행하게도

there are those who find it more advantageous to demonize migrants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들을 악마로 만들고

and politicize refugee crises

난민 위기를 정치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than to make serious plans to address global migration in a safe,

전 세계적인 인구 이동을 안전하며 체계적이고 품위 있는 방법으로 해결할

orderly and dignified way.

진지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Through this work,

이 일을 하면서

I have met so many people who embody the traits that we praise

기업가들과 사려깊은 리더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자질들을

in entrepreneurs and thought leaders.

갖춘 분들을 아주 많이 만났습니다.

It takes tenacity, creativity and bravery

가족들과 함께 다른 나라로 이주해

to get yourself and your family to a new country

새 삶을 시작하는 데는 결의, 창의성, 용기가 필요합니다.

to begin your life over again.

In my opinion, countries should be competing for refugees.

개인적으로, 나라들은 난민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ut at the very least,

하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everyone should have a safe place to call home

모두가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어야 하고

and a safe way to get there.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I wish all of you a safe journey home.

모두들 집에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And thank you.

감사합니다.

(Applause and cheers)

(박수)(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