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owns water? - BBC Learning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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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Water. It's vital for all life. So, who owns it?
0
1040
5640
물. 모든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소유합니까?
00:06
Some of the answers to that might surprise you.
1
6680
3200
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00:09
We'll explain how, despite the different ways water is controlled,
2
9880
4680
물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00:14
the law can help you.
3
14560
2560
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00:17
Should companies profit from something we all need?
4
17120
3920
기업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합니까 ?
00:21
And... big trouble: how water ownership
5
21040
3280
그리고... 큰 문제: 어떻게 물 소유권이
00:24
nearly brought down a government.
6
24320
4080
정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는지.
00:32
Can water be owned? It falls from the sky,
7
32400
3800
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니
00:36
so should it be free for all?
8
36200
2560
모두에게 무료여야 할까요?
00:38
And if we all need it to live,
9
38760
2520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 필요하다면
00:41
shouldn't the law make sure that no one can stop us from having it?
10
41280
5760
법은 아무도 우리가 그것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00:47
Lot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recognise how important it is.
11
47040
5080
많은 국제 협약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00:52
The United Nations says all its member states have to make sure
12
52120
4480
유엔은 모든 회원국이
00:56
vulnerable people have access to drinking water.
13
56600
4200
취약한 사람들이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1:00
And, in lots of cases, countries own it –
14
60800
2920
그리고 많은 경우 국가가 그것을 소유하고
01:03
sharing it out among the people who live there.
15
63720
3000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01:06
So, why do we often have to pay for it?
16
66720
4640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종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01:11
Private water companies often own the things that bring water to you:
17
71360
4920
사설 물 회사는
01:16
pipes, pumps and dams. So, they can charge for it.
18
76280
4920
파이프, 펌프, 댐 등 물을 공급하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21
And sometimes, if a river starts in one country but goes through another,
19
81200
6680
그리고 때때로 강이 한 나라에서 시작하여 다른 나라를 통과하면 누구의 물인지
01:27
they can argue about whose water it is.
20
87880
3720
논쟁할 수 있습니다 .
01:31
So, how does the law keep us all supplied with water?
21
91600
4640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까?
01:36
Amanda Loeffen, from the campaigning organisation Human Right to Water,
22
96240
4760
Human Right to Water 캠페인 조직의 Amanda Loeffen은 물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01:41
explained which big international laws protect your access to water.
23
101000
5760
큰 국제법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
01:46
Well, the origin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24
106760
3080
음,
01:49
after the Second World War,
25
109840
1840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원래 인권 선언은 물에 대한 권리를
01:51
didn't explicitly mention the right to water
26
111680
2800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01:54
but it is included in a lot of the more recent treaties,
27
114480
4520
최근의 많은 조약,
01:59
especially in general... General Comment Number 15, in 2003,
28
119000
4040
특히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 일반 논평 15호 ,
02:03
which was the specifically on water and sanitation,
29
123040
2360
특히 물과 위생에 관한 것이었고,
02:05
and in some of the other recent treaties,
30
125400
3320
02:08
like the ones on the rights of the child,
31
128720
2200
아동 권리,
02:10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on-discrimination against women.
32
130920
3680
장애인,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같은 최근의 다른 조약들 중 일부였습니다.
02:14
And those include clauses that address water and sanitation directly.
33
134600
3880
여기에는 물과 위생을 직접 다루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02:18
A right to water wasn't in the original human rights declaration,
34
138480
4880
물에 대한 권리는 원래의 인권 선언에는 없었지만
02:23
but it has been put in more recent agreements.
35
143360
3800
최근의 협약에는 포함되었습니다.
02:27
General Comment 15 recognised the right to water
36
147160
3760
일반 논평 15는 2003년 UN에서 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02:30
in 2003 at the United Nations.
37
150920
4080
.
02:35
So, what gets in the way of giving everyone access to water?
38
155000
5360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물을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02:40
Land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ten make access to water more difficult,
39
160400
5080
토지권과 재산권은 종종 물에 대한 접근을 더 어렵게 만들고 물 사용에 대한
02:45
and the rights... water... onto the use of water
40
165480
3160
권리... 물...은
02:48
is often tied to the ownership of the land.
41
168640
3520
종종 토지 소유권과 연결됩니다.
02:52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for people that live in informal settlements
42
172160
4680
이것은 특히 비공식 정착지에 거주하거나 오랫동안
02:56
or that have used the land for...
43
176840
3040
토지를 사용했지만
02:59
for a long time, but don't actually own it.
44
179880
2360
실제로는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03:02
Getting access to water can be made difficult by land ownership rules:
45
182240
6600
물에 접근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 규칙으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3:08
if you don't own the land the water is on,
46
188840
2760
물이 있는 땅을 소유하지 않으면 필요한 물을
03:11
it's harder to get the water you need.
47
191600
2760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
03:14
Amanda explained what to do if you had a problem getting water.
48
194360
5040
Amanda는 물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03:19
Well, the first thing you would do is to see whether or not
49
199400
3240
음, 가장 먼저 할 일은
03:22
there is a national law that states that you have the right to water,
50
202640
4720
물에 대한 권리가 있거나
03:27
or that your particular problem is dealt with in national law,
51
207360
4040
특정 문제가 국내법에서 처리된다는 국내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03:31
in which case you can potentially take it to a court of law.
52
211400
4280
법원.
03:35
But I think for most people,
53
215680
2320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03:38
that's a little bit outside of their ability or budget
54
218000
4760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예산을 약간 벗어난 일
03:42
and so it's much easier for them if they approach their local ombudsman
55
222760
3960
이므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지역 옴부즈맨
03:46
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whose job is to help them.
56
226720
4080
이나 국가 인권 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
03:50
Going to court can be expensive.
57
230800
2760
법원에 가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03:53
Amanda says you should go to an ombudsman –
58
233560
2880
Amanda는 옴부즈맨(
03:56
an official who looks at complaints –
59
236440
2440
고충을 검토하는 공무원)
03:58
or a nat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
60
238880
3560
이나 국가 인권 단체에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04:02
So, is the law enough on its own to protect your right to water.
61
242440
5160
따라서 법 자체만으로도 물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04:07
There also needs to be a system to make sure that it's complied with.
62
247600
4680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
04:12
So, just because it's written in law
63
252280
2160
따라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04:14
doesn't mean that it exists in practice,
64
254440
2280
의미는 아니므로
04:16
so there needs to be monitoring
65
256720
1840
04:18
and tracking to make sure that people still have access to those services.
66
258560
5640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한
04:24
Although laws exist to make sure we get water,
67
264200
3880
법이 존재하지만 ,
04:28
we need people to check that laws are being followed
68
268080
3960
법을 준수
04:32
and people are getting access.
69
272040
2880
하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요 국제법 덕분에
04:34
We should all be provided with water, thanks to major international laws.
70
274920
5600
우리 모두는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
04:40
Getting people the water they need
71
280520
2160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04:42
should be a priority for any government.
72
282680
2840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
04:45
But the ways in which water is owned
73
285520
2560
그러나 물을 소유하는 방식은
04:48
can sometimes threaten governments themselves.
74
288080
4280
때때로 정부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
04:52
The Bolivian city of Cochabamba:
75
292920
2840
볼리비아의 도시 코차밤바:
04:55
in the late 20th century, it was affected by water shortages.
76
295760
5160
20세기 후반에 물 부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05:00
Many poor residents didn't have a connection to the water network.
77
300920
5040
많은 가난한 주민들이 상수도망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05:05
The government signed a deal with Aguas del Tunari
78
305960
3440
정부는
05:09
of International Water Limited.
79
309400
2640
International Water Limited의 Aguas del Tunari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5:12
The group agreed to supply the city with water.
80
312040
3640
그룹은 도시에 물을 공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05:15
But then prices went up and violent protests broke out.
81
315680
5880
그러나 가격이 오르고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물의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05:21
Demonstrations got so bad that they were called the Water War.
82
321560
5880
시위가 심해졌습니다 .
05:27
Eventually, the deal with Aguas del Tunari was abandoned
83
327440
4640
결국 Aguas del Tunari와의 거래는 포기되었고
05:32
and the water supply was returned to the public –
84
332080
3200
물 공급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대중에게 반환되었습니다
05:35
with little improvement.
85
335280
3560
.
05:39
Still in South America: Peru.
86
339600
2960
여전히 남아메리카: 페루.
05:42
Most of its rain falls into the Amazon,
87
342560
3080
대부분의 비는 아마존에 내리지
05:45
but most people live in coastal cities.
88
345640
3480
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안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05:49
And the Andes mountain range separates the water from the people.
89
349120
5400
그리고 안데스산맥이 사람과 물을 가르고 있다.
05:54
So, the water that is available needs to be carefully managed
90
354520
3760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모든 사람이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05:58
to make sure everyone gets some.
91
358280
2800
.
06:01
Here, the water belongs to the state.
92
361080
3240
여기서 물은 국가에 속합니다.
06:04
In this system, your responsibility
93
364320
2520
이 시스템에서 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귀하의 책임은
06:06
to use the water properly is really important.
94
366840
4000
정말 중요합니다.
06:10
An ideal water citizen takes care of the water,
95
370840
4160
이상적인 물 시민은 물을 아끼고,
06:15
uses it efficiently, does not spill it,
96
375000
3360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물을 흘리지 않고, 물 사용권에
06:18
and pays for the right to use the water.
97
378360
3480
대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
06:22
But does that mean that if you don't own the water,
98
382480
3520
그러나 그것이 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필요한 물을
06:26
you might not get the water you need?
99
386000
3000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
06:29
Maude Barlow, a water rights campaigner,
100
389000
2720
물 권리 운동가인 모드 발로우(Maude Barlow)는
06:31
explained how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work with water –
101
391720
4560
국내 및 국제법이 물과 어떻게 작용하는지,
06:36
and which was most important.
102
396280
264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06:38
No, there's no international law that overrules
103
398920
4240
아니오,
06:43
a nation state's right to water –
104
403160
3360
국가의 물에 대한 권리를 무효화하는 국제법은 없습니다
06:46
to guide its own water laws.
105
406520
2880
.
06:49
There are trade agreements that have investor-state rights in them,
106
409400
3880
투자자-국가 권리가 있고
06:53
and that gives corporations the right to sue governments,
107
413280
3040
기업이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06:56
so that gives corporations – kind of...
108
416320
3640
따라서 기업은 정부에 일종의...
06:59
a leg up, if you will, on... on governments.
109
419960
3800
도움이 됩니다 .
07:03
But, no, there's...
110
423760
2480
하지만 아닙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을 관리하는 방법을
07:06
it's very hard to tell governments how they should govern
111
426240
3400
정부에 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07:09
their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112
429640
3160
.
07:12
There is no international law that overrules a national law on water.
113
432800
5560
물에 관한 국내법에 우선하는 국제법은 없습니다.
07:18
Maude says it's very hard to tell governments how to be responsible.
114
438360
5400
Maude는 정부에 책임을 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07:23
She explained how companies have been able to get control of water
115
443760
4280
그녀는 그것이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물을 통제할 수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07:28
even though it's a human right.
116
448040
2480
.
07:30
Well, that's the problem of course, because a lot of this was done
117
450520
2960
음, 그것은 물론 문제입니다. 물에 대한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많은 일이 이루어졌고
07:33
before there was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 to water,
118
453480
2640
07:36
and in the end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looking after
119
456120
3480
결국 정부는
07:39
the water rights of their citizens.
120
459600
3040
시민들의 물 권리를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07:42
But you do get countries – Australia, Chile, parts of the United States –
121
462640
4400
하지만 호주, 칠레, 미국의 일부와 같은 국가들은
07:47
that actually separate water from land and sell it to developers,
122
467040
4360
실제로 물을 땅에서 분리하여 개발자,
07:51
to private interests and to investors, and that's a huge problem.
123
471400
5000
개인 이익 및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큰 문제입니다. 물이 인권으로 인정되기 전에 물 소유권에 관한
07:56
Many deals between companies and countries on water ownership
124
476400
4280
기업과 국가 간의 많은 거래가
08:00
were set up before water was recognised as a human right.
125
480680
4480
성사되었습니다 .
08:05
So, if a company raises their water prices,
126
485160
4040
그렇다면 회사에서 물 가격을 인상하면
08:09
is there anything you can do legally to get help?
127
489200
4400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8:13
This is a problem... when a private company gets a hold of water –
128
493600
3720
이것은 문제입니다... 민간 기업이 식수, 폐수와 같은
08:17
either a municipal water service, like your drinking water, your waste water,
129
497320
4760
도시 상수도 서비스,
08:22
and there are many, many private companies running these services –
130
502080
4160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민간 기업이 있는 물을 확보할 때
08:26
they sign a contract with the government saying
131
506240
2640
그들은 다음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부는
08:28
this is, you know, what we'll charge.
132
508880
1680
이것이 우리가 부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08:30
But then they put the rates up and they say to the government
133
510560
3480
그러나 그들은 세율을 올리고 정부에
08:34
we have no choice. We can show you study, after study, after study
134
514040
3520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08:37
that shows private companies charge way more money
135
517560
3600
민간 기업이
08:41
for water services than... than public agencies or governments.
136
521160
4160
수도 서비스에 대해 공공 기관이나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08:45
Maude is saying that private companies charge more for water
137
525320
4560
Maude는 민간 기업이 정부보다 물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며
08:49
than governments do, and they're allowed to raise their prices.
138
529880
4480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08:54
So, is international law flexible enough
139
534360
3640
그렇다면 국제법은
08:58
to deal with different systems of water ownership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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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00
4680
전 세계의 다양한 물 소유 시스템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유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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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nternational law is not flexible enough to deal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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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80
4200
아니요, 국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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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dividual countries and nation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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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80
2040
개별 국가 및 민족 국가를 다룰 만큼 유연하지 않습니다.
09:08
They do... they make their ow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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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20
2080
그들은... 그들만의 법을 만듭니다.
09:11
When the governments come together to sign a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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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000
2880
정부가 조약에 서명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09:13
it's kind of a gentleperson's agreement, if you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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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880
2600
그것은 일종의 신사의 동의입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09:16
you're agreeing to the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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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80
2120
당신은 그 개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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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you know, you might have a change of government to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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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00
2880
하지만... 알다시피, 당신은 훨씬 더 우익적인 것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것으로 정부를 바꿀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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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s fairly progressive to something much more right-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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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80
3280
09:24
and they're saying to heck with an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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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60
3000
그들은 어떤 합의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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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aude's opinion, international law is not flexibl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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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Maude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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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al with the different systems countries have for water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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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
물 소유권에 대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다루기에 충분히 유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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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law might struggle to forc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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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00
3560
국제법은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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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irectly provide water to thei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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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국민에게 직접 물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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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re are laws that can help, like our basic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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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인권과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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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re are people fighting to make sure that those laws ar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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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360
5520
그리고 그러한 법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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