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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Multinational corporations
can be huge –
0
1520
3560
다국적 기업은
거대할 수 있으며
00:05
even richer than some countries.
1
5080
2520
일부 국가보다 더 부유할 수 있습니다.
00:07
We'll show you how ordinary people
have taken on massive corporations,
2
7600
4800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00:12
using the power of the law.
3
12400
3360
법의 힘을 이용해 거대 기업을 장악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영국 법사상
00:15
The longest running libel case
in British legal history:
4
15760
4240
가장 오래 지속된 명예훼손 사건
: 맥도날드의 권력을
00:20
the two friends who took on
the might of McDonald's...
5
20000
3720
장악한 두 친구
...
00:23
Cancelled flights: the reason you can
now get your money back in Europe...
6
23720
5560
결항된 항공편:
이제 유럽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
00:32
First, you might have
heard of McLibel,
7
32800
2960
먼저, 여러분은
McLibel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00:35
the longest running libel case
in history in England.
8
35760
5440
오래 지속된 명예훼손 사건
.
00:41
Activists Helen Steel and David Morris
handed out a leaflet
9
41200
4320
활동가 Helen Steel과 David Morris는
00:45
called 'What's wrong
with McDonald's?'
10
45520
3000
'
맥도날드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00:48
It said McDonald's encouraged litter,
was cruel to animals and its workers,
11
48520
5320
그것은 맥도날드가 쓰레기를 장려하고
동물과 그 일꾼들에게 잔인하며
00:53
and destroyed the rainforests.
12
53840
2840
열대우림을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00:56
But McDonald's fought back,
demanding that the activists apologise
13
56680
4800
그러나 맥도날드는
활동가들에게 사과하거나
01:01
or go to court...
14
61480
1920
법정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며 반격했습니다
01:03
which they did.
15
63400
2440
.
01:05
Well, the British judge said
McDonald's were right
16
65840
3720
음, 영국 판사는
맥도날드가 옳았다고 말했고
01:09
and ordered Helen and David
to pay £60,000 damages,
17
69560
4440
Helen과 David에게
£60,000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고
01:14
which was later reduced to £40,000,
18
74000
3600
나중에 £40,000로 삭감되었지만
01:17
but the case didn't end there.
19
77600
2840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01:20
The activists went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Strasbourg,
20
80440
5200
활동가들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로 가서
01:25
taking action against the
UK government this time.
21
85640
4600
이번에는 영국 정부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했다.
01:30
They said, because they didn't
have access to legal aid,
22
90240
3760
그들은 법적 구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01:34
they didn't have a fair trial.
23
94000
2760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01:36
The court in Strasbourg
agreed and also said
24
96760
3280
스트라스부르의 법원은 이에
동의했고
01:40
their right to freedom of speech
had not been protected.
25
100040
4560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01:44
The UK government was ordered
to pay £57,000!
26
104600
5320
영국 정부는
£57,000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01:49
So, to find out more about why this
case went to an international court,
27
109920
5040
따라서 이
사건이 국제 법원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련된
01:54
let's speak to one of the lawyers
involved – Mark Stephens.
28
114960
3720
변호사 중 한 명인 Mark Stephens와 이야기해 봅시다
.
01:58
When you go to the European Court,
you're taking a case –
29
118680
3160
유럽 법원에 가면
항소가
02:01
it's not an appeal – you're taking a
case against the British government,
30
121840
3720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영국
02:05
because the British
government hasn't assured
31
125560
2360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 기준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02:07
the basic minimum standards
of human rights.
32
127920
2440
.
02:10
So, what we were doing was
publicly pointing out
33
130360
2880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은
02:13
that there had been
problems with the trial
34
133240
3280
02:16
because they had not had
legal representation,
35
136520
2400
그들이
02:18
which they should have done.
36
138920
1880
해야 할 법적 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02:20
As Mark says, David and Helen
didn't have a fair trial in the UK,
37
140800
5440
Mark가 말했듯이 David와 Helen은
영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기
02:26
so they were able to take a new
case to the European Court.
38
146240
3800
때문에 유럽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
02:30
So, what helped Helen and David?
39
150040
2840
그렇다면 Helen과 David에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02:32
I think one of the things about McLibel,
which isn't properly understood,
40
152880
3920
McLibel에 대한 것 중 하나는
02:36
is the sort of David
and Goliath element,
41
156800
2600
일종의 다윗
과 골리앗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02:39
in the sense that Steel and Morris
didn't have the benefit of lawyers
42
159400
4600
Steel과 Morris는
변호사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02:44
and so the judge gave them
very great latitude
43
164000
3360
때문에 판사는 그들에게
02:47
in the asking of their questions,
the framing of their questions
44
167360
3160
그들의 질문,
질문의 틀,
02:50
and the way in which
they were able to comment.
45
170520
2840
그들이 논평할 수 있었던 방식.
02:53
And as a result, they were able
to get things into the case,
46
173360
3360
그 결과, 그들은
02:56
which a team of lawyers would have
just been prevented from doing,
47
176720
4640
변호사 팀이
막았을 일을 사건에 투입할 수 있었고,
03:01
and that played to
their real advantage.
48
181360
2840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03:04
And I think there's another issue
as well, which is that
49
184200
3720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03:07
Steel and Morris were indigent:
they were smart, but they had no money.
50
187920
3720
Steel과 Morris는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03:11
They had nothing to lose;
they had no house to lose.
51
191640
3040
그들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잃을 집이 없었습니다.
03:14
Other people, who
were also in the group,
52
194680
2000
같은 그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집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03:16
settled out early with McDonald's,
53
196680
2080
맥도날드에 일찍 정착했습니다
03:18
because they didn't want
to lose their homes.
54
198760
2320
.
03:21
Mark says Helen and David had nothing
to lose, and that was an advantage.
55
201080
6080
Mark는 Helen과 David가
잃을 것이 없었고 그것이 장점이라고 말합니다.
03:27
Ultimately, should big companies
be allowed to sue individuals?
56
207160
4520
궁극적으로 대기업이
개인을 고소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03:31
One of the real benefits for society,
and a great outcome from this case,
57
211680
4040
사회에 실질적인 혜택 중 하나이자 이
사건의 큰 성과 중 하나는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03:35
is that the law has now been amended
so that companies can't sue for libel,
58
215720
6520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03:42
because libel is about an
individual's hurt feelings
59
222240
3360
03:45
and of course a company
doesn't have feelings.
60
225600
3120
감정이 있습니다.
03:48
Of course, you know, directors
and officers of a company
61
228720
3280
물론
회사의 이사와 간부는
03:52
can sue for libel,
but not a company any more.
62
232000
3040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회사는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습니다.
03:55
So, this case couldn't be
brought in the modern era,
63
235040
3240
그래서 이 사건은
03:58
following these law reforms as
a result of the McLibel case.
64
238280
4320
맥리벨 사건의 결과로 이러한 법개정에 따라 현대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04:02
Companies now can't do this: this
case resulted in UK law being changed
65
242600
6240
기업은 이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국 법이 변경되어
04:08
so companies can't sue for libel.
66
248840
2840
기업이 명예 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04:11
Mark Stephens showed us
that not only can
67
251680
2920
Mark Stephens는
04:14
individuals take on these
massive companies in court,
68
254600
4120
개인이
법정에서 이러한 대규모 회사에 맞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04:18
they can sometimes
even change the law
69
258720
2880
때때로 미래에
04:21
to help other individuals
in future.
70
261600
2800
다른 개인을 돕기 위해 법을 변경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04:25
If you've ever had
a flight cancelled,
71
265880
2320
항공편이 취소된 적이 있다면
04:28
you might have been able
to claim compensation.
72
268200
3240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04:31
And that could be
because of one woman.
73
271440
3360
그리고 그것은
한 여자 때문일 수 있습니다.
04:34
Friederike Wallentin-Hermann's
flight was cancelled
74
274800
3240
Friederike Wallentin-Hermann의
비행은
04:38
because the plane broke down.
75
278040
2920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04:40
The airline, Alitalia, said this was
an 'exceptional circumstance' –
76
280960
5040
항공사인 Alitalia는 이것이
04:46
something very unusual
and unpredictable –
77
286000
3040
매우 이례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04:49
so they wouldn't refund customers
the money they'd lost.
78
289040
4720
고객이 잃어버린 돈을 환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04:53
Friederike took this case to court,
79
293760
2360
Friederike는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갔고
04:56
where a judge said that engine
failure should be expected.
80
296120
4760
판사는 엔진
고장이 예상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5:00
The case went to higher European
courts, but they said the same thing.
81
300880
4600
사건은 유럽 상급 법원으로 갔지만
그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05:05
Friederike got her money back
82
305480
2320
Friederike는 돈을 돌려받았고
05:07
and now all European customers
are entitled to refunds
83
307800
4480
이제 모든 유럽 고객은 기계적 문제로 인해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12
for cancelled flights
because of mechanical problems.
84
312280
4120
.
05:16
Let's speak to aviation
lawyer Tony Payne
85
316400
2920
05:19
about the impact
one small case can have.
86
319320
3520
하나의 작은 사건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항공 변호사 Tony Payne과 이야기해 봅시다. 1
05:22
While it might only be a...
87
322840
2120
05:24
perceived as a small amount of
money for one person,
88
324960
4400
인당 적은 금액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05:29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is
there are a lot of people
89
329360
3200
상황의 현실은
05:32
on any one flight and...
and there are a lot of flights.
90
332560
4160
한 항공편에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많은 항공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05:36
And, by application therefore,
91
336720
2520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05:39
what you can see is one poor
decision can have a floodgate effect.
92
339240
5920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수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5:45
And while this might only be £250,
93
345160
4240
그리고 이것은 £250에 불과할 수 있지만, 거의 집단 소송과 유사한
05:49
these sorts of claims,
almost in a class action likeness,
94
349400
4240
이러한 종류의 청구는
05:53
can end up being a very, very
significant cost for an airline.
95
353640
4320
결국
항공사에 매우 상당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05:57
That shows that one person taking
a company to court and winning
96
357960
4560
이는 한 사람이
회사를 법정에 세우고 이기는 것이
06:02
can make it more likely
for others to win too.
97
362520
3760
다른 사람도 이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06:06
Will multinationals win in court
98
366280
2120
다국적 기업이
06:08
because they have more
money than an individual?
99
368400
3680
개인보다 돈이 많다고 법정에서 이길까?
06:12
While it might be the perception
100
372080
2040
06:14
that the airlines have
bottomless amounts of money,
101
374120
3480
항공사가
무한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06:17
that certainly is not the case: this...
102
377600
2160
그것은 확실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
06:19
they run very, very tight margins,
103
379760
2560
그들은 매우 적은 마진을 운영하여
06:22
which allows
consumers like you and I
104
382320
3080
귀하와 저 같은 소비자가
06:25
to purchase airline tickets
at very low cost.
105
385400
3760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합니다.
06:29
So, they are in fact... can be losing
a very significant amount of money
106
389160
4800
따라서 그들은 사실...
06:33
when these cases go against them.
107
393960
3760
이러한 사건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매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잃을 수 있습니다.
06:37
What Tony's saying is that airlines
aren't as rich as they seem
108
397720
4920
토니의 말은 항공사는
겉보기만큼 부자가 아니며
06:42
and don't have unlimited money,
so they can be in real danger
109
402640
4560
무제한의 돈이 없기
때문에
06:47
when a lot of people
take them on in court.
110
407200
3040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실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6:50
So, can one case change the law?
111
410240
3480
그렇다면 한 사건이 법을 바꿀 수 있을까?
06:53
Well, it's the basis
on which the law is...
112
413720
2880
음, 그것은
법의 기초입니다...
06:56
law is modified.
So, the law is made by...
113
416600
4000
법은 수정됩니다.
따라서 법은...
07:00
by Parliament, or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this case,
114
420600
4520
의회,
이 경우에는 유럽 위원회,
07:05
or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law will be modified
115
425120
4600
또는 유럽 의회에 의해 만들어지며
07:09
as the courts look to interpret
116
429720
2840
법원이
07:12
the way in which
that law has been created.
117
432560
2720
해당 법이 만들어진 방식을 해석하는 대로 수정될 것입니다.
07:15
So, it does happen
every day of the week:
118
435280
2720
그래서, 그것은 매일 발생합니다
:
07:18
you know, the courts are
in session all of the time
119
438000
2640
알다시피, 법원은
항상
07:20
at different levels
and the... that...
120
440640
3880
다른 수준에서 회기 중이며
... 그 ...
07:24
those statutes – that
law is being interpreted.
121
444520
3240
그 법령 – 그
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07:27
So, it is something that is
happening very, very regularly.
122
447760
4240
그래서 그것은
매우, 매우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07:32
In the aviation context,
123
452000
2960
항공 분야에서
07:34
you might see something
like this every six months –
124
454960
3080
6개월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7:38
that there is, sort of, significant
new law coming about,
125
458040
3280
일종의 중요한
새 법률이 제정되고
07:41
but I can tell you that, you know,
126
461320
2280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수백 건에 달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7:43
there are hundreds and
hundreds of these claims on for...
127
463600
4000
. .
07:47
sometimes for any one airline
at any one time. So, it's a...
128
467600
3480
때로는
한 번에 한 항공사에 대해. 그래서, 그것은...
07:51
it's a significant likelihood that
you are seeing these things happen.
129
471080
4800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07:55
This means that although parliaments
or other bodies make the laws,
130
475880
4800
즉, 의회
나 기타 기관이 법을 제정하지만
08:00
action by small people in court
can and does have a real effect
131
480680
5800
법정에서 소규모 사람들의 행동은
08:06
in changing how the law is
interpreted in court cases.
132
486480
4320
법정에서 법이 해석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있습니다.
08:10
That case might have
left us wondering
133
490800
2320
그 사건으로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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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litalia decided to go
to court not once, but tw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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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talia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법정에 출두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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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 explained that people can have
a real impact on bi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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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40
5120
Tony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8:23
Often lots of people
make the same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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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불만을 제기합니다.
08:27
He also showed that
the way the law is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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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그는 또한
법이 사용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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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changed and updated
by people like you going to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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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법정에 가는 것에 의해 변경되고 업데이트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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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so showed you how,
when a national court fail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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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법원이 귀하를 기각하는 경우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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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take your case to
an interna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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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국제 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보여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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