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Space Week: War in space

War in space...

우주전쟁...

it's something just in Hollywood movies, right?

헐리우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이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We'll show you how the law is designed to prevent conflicts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리고 그렇게

and ask if it's good enough to do it.

하기에 충분한지 여쭤보겠습니다.

How the Cold War shaped today's laws for exploring space...

냉전이 우주 탐험을 위한 오늘날의 법칙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

If someone disobeys a law, then they lose too.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 그 역시 패배합니다.

So, this is the core principle

따라서 이것은

that urges countries to behave in space.

국가가 우주에서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What happens after Donald Trump formed a new space military?

도널드 트럼프가 새로운 우주군을 창설한 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We've been sending people and spacecraft into orbit for decades.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사람과 우주선을 궤도에 보냈습니다.

But why has that – so far – remained peaceful?

그런데 왜 지금 까지 평화롭게 유지되었습니까?

July 1975...

1975년 7월...

two men shake hands in space.

두 남자가 우주에서 악수를 합니다.

One was American Brigadier General Thomas Stafford.

하나는 미국 준장 Thomas Stafford였습니다.

The other was cosmonaut Alexei Leonov.

다른 하나는 우주 비행사 Alexei Leonov였습니다.

This historic handshake symbolised improving relations

이 역사적인 악수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장기 냉전에서 관계 개선을 상징했지만

in the long-running Cold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but their conflict was far from over.

그들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The two countries competed for superiority after World War Two.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우월성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우주에

Their efforts to get to space were part of that:

도달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그 일부였습니다.

this was known as the space race.

이것은 우주 경쟁으로 알려졌습니다.

So, what was to stop one country

그렇다면 한 국가가

from launching nuclear weapons from a spacecraft

우주선에서 핵무기를 발사하거나

or claiming the Moon as a military base?

달을 군사 기지로 주장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The Outer Space Treaty, signed in 1967,

1967년에 체결된 우주 조약은

was an international effort to make that kind of thing illegal.

그런 종류의 것을 불법화하려는 국제적 노력이었습니다.

Space lawyer Deepika Jayakodi told us what you're banned from doing.

우주 변호사 Deepika Jayakodi는 당신이 금지된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The Outer Space Treaty bans plac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우주 조약은

or nuclear weapons, around the Earth's orbit,

지구 궤도 주변

or on the Moon and celestial bodies.

이나 달과 천체에 대량 살상 무기 또는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The Outer Space Treaty also bans establishing military bases,

우주 조약은 또한 군사 기지 건설, 요새

building forts, testing weapons

건설, 무기 시험,

and also conducting military manoeuvres

in the celestial bodies or on the Moon.

천체 또는 달에서의 군사 기동 수행을 금지합니다.

The Outer Space Treaty, or OST,

우주 조약(OST)은 달이나 다른 천체에

ban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 Moon or other celestial bodies.

대한 대량 살상 무기를 금지합니다 .

It also means that building military bases is not allowed either.

군사 기지 건설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So, was it just about stopping nuclear war

그렇다면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America?

소련 과 미국 사이의 핵전쟁을 막는 것이 전부였습니까?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nted to ensure that...

국제 사회는

that rivalries on Earth were not extended into space.

지구에서의 경쟁이 우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The Outer Space Treaty was also brought at a time

우주 조약 도

when many countries were gaining freedom from the colonial powers.

많은 나라들이 식민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So, in essence, this law was meant to avoid conflicts in space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 법은 우주에서의 충돌을 피하고

and to ensure that the activity's for the benefit of humanity as a whole.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 OST was created to avoid conflict in space

OST는 우주에서의 충돌을 피하고

and to make sure that space was for the benefit of all humanity.

우주가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So, what would happen if a country broke the treaty?

그렇다면 한 국가가 조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Nothing really stops any country from disobeying the Outer Space Treaty.

어떤 국가도 우주 조약에 불복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In general, space is a special field.

일반적으로 공간은 특별한 분야입니다.

It is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So, if someone disobeys a law, then they lose too.

따라서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 그 사람 도 지는 것입니다.

So, this is the core principle

따라서 이것은

that urges countries to behave in space.

국가가 우주에서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Although there's nothing to stop a country disobeying the OST,

국가가 OST에 불순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if they break a rule, it impacts them too.

규칙을 어기면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So, is the treaty good enough for today?

그래서, 그 조약은 오늘날에도 충분합니까? 우주 조약

The principles in the Outer Space Treaty are as valid

의 원칙은

as the were a few decades ago.

수십 년 전만큼 유효합니다.

Having said that, there are some ambiguities and gaps in the law,

그러나 새로운 기술과 개발로 인해 법에는 약간의 모호함과 공백이 있으며

because of new technologies and developments,

and there are a lot of efforts that are going on

to fill the gaps in the existing laws.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The OST was created a long time ago

OST는 만들어진 지 오래돼

so there are some gaps in the laws,

법에 허점이 있지만

but the principles are still valid.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미국이 우주 조약에 서명한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Let's have a look at a very real example of how the situation has changed

매우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since America signed the Outer Space Treaty.

. 2019년 마이크 펜스

Former US Vice President Mike Pence in 2019.

전 미국 부통령.

As the President has said,

대통령이 말했듯이,

we all recognise – it's been frankly true for decades –

우리 모두는 솔직히 수십 년 동안 사실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in his words, space is a war-fighting domain.

그의 말에 따르면 우주는 전쟁 영역입니다.

The United States Space Force will ensure that our nation is prepared.

미국 우주군은 우리 나라가 대비되도록 할 것입니다.

America launched a new space military service,

미국은 그해 후반에 새로운 우주군인

the Space Force, later that year.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

Although it sounds like something straight out of Star Wars,

마치 스타워즈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들리지만

the US Space Force is not as dramatic as it sounds.

미국 우주군은 들리는 것만큼 극적이지 않습니다.

It does not intend to send troops into space.

군대를 우주로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Instead, it would protect the things that belong to the US,

대신 통신 및 감시에 사용되는 위성과 같이 미국에 속한 것을 보호합니다

like satellites used for communications and surveillance.

.

But the US isn't the first country to use space for military purposes.

그러나 미국이 우주를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국가는 아닙니다.

Russia and China have been doing it for years,

러시아와 중국은 수년 동안 이를 수행해 왔으며

and it's believed that all three countries have tested weapons

세 국가 모두

that could destroy a satellite in space.

우주에서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테스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Do these new developments mean space,

이러한 새로운 발전은

as domain of peace, is over?

평화의 영역으로서의 우주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Does the Space Force break the Outer Space Treaty?

우주군은 우주 조약을 위반합니까?

Here's Professor Dale Stephens,

다음은 애들레이드 대학

a space war specialist from the University of Adelaide:

의 우주 전쟁 전문가인 데일 스티븐스 교수입니다 .

The creation of the US Space Force is not breaking any laws.

미국 우주군의 창설은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Many states that operate in space have, within their militaries,

우주에서 활동하는 많은 국가는 군대 내에

components that work with their military satellites

군사 위성

and their military objects. So, what the Americans have done

및 군사 물체와 함께 작동하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 일은

is quite consistent with what other countries are doing.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What America has done is given it more prominence

미국이 한 것은 더 두드러지고

and given it a particular place in their structure,

구조에서 특별한 위치를 부여했지만

but countries like Russia and China also have a Space Force,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에도 우주군이 있지만

but it's just presented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제시되었을 뿐입니다.

Although the US Space Force is a new development,

미국 우주군은 새로운 개발이지만

it doesn't break any laws and other countries have similar operations.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작전을 수행합니다. 우주에서 싸우는

Has anyone broken the law around fighting in space?

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까 ?

There have been no breaches so far in space.

지금까지 우주에서 어떤 위반도 없었습니다.

That's not to say that satellites and space objects

인공위성과 우주 물체가

have not been used for fighting armed conflict on Earth; they have.

지구상의 무력 충돌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But in terms of space itself, there's been no war in space,

그러나 우주 자체의 관점에서 볼 때 우주에는 전쟁이나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there's been no conflict and so there has been no breach yet,

아직 위반이 없었지만

but it may be just a matter of time,

시간 문제 일 수 있습니다.

in which case we've got to be very clear about what the law is,

이 경우 우리는 무엇에 대해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법은

so as to avoid misunderstanding.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So far, there haven't been any breaches of the law in space,

지금까지 우주에서 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지만

but the law must be very clear to prevent misunderstandings.

법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명확해야 합니다.

What would happen if a country stepped out of line?

국가가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So, depending on what the law is, if they've committed a war crime,

따라서 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면

then if they ar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 형사 재판소의 당사자라면

then they or the individuals who committed the war crime

그들 또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법정에

can find themselves before the court.

설 수 있습니다 .

If they've committed an act of aggression,

그들이 침략 행위를 저질렀다면

then the Security Council can step in, much as it can on Earth

안보리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and it can make a determination about violation.

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And you've always got bodi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그리고 항상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이 무력분쟁법

that are forever monitoring compliance with the law of armed conflict

준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기구가 있어

and they would certainly get involved if a country steps out of line.

국가가 선을 넘으면 확실히 개입할 것입니다.

If a country commits a crime in space,

한 국가가 우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지구에서처럼

they could go to court just like on Earth.

법정에 갈 수 있습니다 .

Organisations like the Red Cross check they're following the law

적십자와 같은 조직은

in armed conflicts on Earth.

지구상의 무력 분쟁에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But do space treaties only cover the countries that have signed them?

그러나 우주 조약은 서명한 국가에만 적용됩니까 ?

International law comprises of treaties,

국제법은 조약으로 구성되어

but it also comprises of something calle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있지만

which is like common law,

which exists in the UK and Commonwealth nations,

영국과 영연방 국가에 존재하는 보통법과 같은 관습 국제법이라는 것으로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and there is no doubt in anybody's mind

that when it come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like nuclear weapons,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then the prohibition that is contained in the treaty

조약에 포함된 금지 사항은 관습 국제법의

also applies as a matter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문제로도 적용됩니다 .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따라

There is no legal argument available to any country

to put a nuclear weapon in full orbit around the Earth

핵무기를 지구 궤도에 완전히 진입시키는 데 어떤 국가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주장이 없습니다

under either the treaty or this thing calle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Customary law means that no country can do something

관습법이란 어떤 국가도

like putting a nuclear weapon in space,

even if they haven't actually signed a treaty agreeing to it.

실제로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Space exploration is meant to be for the benefit of all humankind.

우주 탐사는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Avoiding war is a benefit.

전쟁을 피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This makes space wars very unlikely.

이것은 우주 전쟁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게 만듭니다.

We've seen that that covers recent developments.

우리는 그것이 최근의 발전을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And even if countries haven't signed up,

국가가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the law still keeps space free from nuclear weapons,

이 법은 여전히 ​​핵무기가 없는 공간을 유지하여

keeping us safe here on Earth.

여기 지구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