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Space Week: Can you commit a crime in space?

Space... above the atmosphere, are you above the law?

우주... 대기 위, 당신은 법 위에 있습니까? 우주에서 범죄를

Can you commit a crime in outer space?

저지를 수 있습니까 ?

We'll show you how the law is truly international when you're in orbit.

우리는 당신이 궤도에 있을 때 법이 진정으로 국제적인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How were the first space laws set up?

최초의 우주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습니까?

And as space travel becomes more and more accessible,

그리고 우주 여행의 접근성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can the law keep space safe?

법으로 우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You might be surprised to learn that they are actually laws in space.

그것들이 실제로 우주의 법칙이라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It got started in the 1960s.

196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America and Soviet Russia were rivals on Earth.

미국과 소련은 지구상에서 라이벌이었습니다.

They were also competing in space.

그들은 또한 우주에서 경쟁했습니다.

To keep things peaceful, they – and the United Kingdom –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 과 영국은

signed the Outer Space Treaty in 1967,

1967년

the foundation of all international space law.

모든 국제 우주법의 기초가 되는 우주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It says, amongst other things, that space belongs to everyone,

무엇보다도 우주는 모든 사람의 것이며

that space exploration should be for the good of all.

우주 탐사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It was an attempt to stop war breaking out.

전쟁 발발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It also bans nuclear weapons in space.

또한 우주에서 핵무기를 금지합니다.

After that, more agreements followed,

그 후

saying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here on Earth and in space,

지구와 우주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how to deal with damage in space and even how to rescue astronauts.

우주에서 피해를 처리하는 방법, 우주 비행사를 구출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합의가 이어졌습니다.

But as more countries, and even companies,

그러나 더 많은 국가, 심지어 기업이

are trying to get into space,

우주에 진출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can space law change quickly enough?

우주법이 충분히 빨리 바뀔 수 있습니까 ?

To tell us how this treaty was formed,

이 조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here's space lawyer Jessica Noble:

여기 우주 변호사 제시카 노블이 있습니다.

We were beginning to... to see the effects that...

우리는

that things like colonialism and exploitation

식민주의 와 착취가

had on the rest of the world,

세계의 나머지

and so I believe that countries took a look at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the Outer Space Treaty and what they wanted

우주 조약 과 그들이 새로운 영역으로의 탐험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고

for this exploration into a new realm,

and wanted this to be an area for peaceful purposes

이곳이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지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and that would be accessible to all countries,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sophistication,

regardless of their...

. ..

their economic levels.

경제 수준.

This really was to be a free space for everyone.

이것은 정말로 모두를 위한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The Outer Space Treaty reflected

우주 조약은 일부 국가

the colonial past of some of the countries.

의 식민지 과거를 반영했습니다 .

It was meant to make space available for all.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The Outer Space Treaty came about

우주 조약은

at a time period in history

역사상

when countries were trying to avoid

국가들이

any escalation in nuclear activity.

핵 활동의 확대를 피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에 체결되었습니다.

The countries of the world wanted to stop short

세계의 국가들은

of nuclear testing

핵 실험

or placing nuclear weapons in space,

이나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했습니다.

and so it was a bit of a miracle

그래서

that you had these countries come together in 1967

1967년에 이 국가들이 함께 모여서...

to... to collectively say,

집단적으로 '

'No, we will not continue with nuclear testing in space

아니오, 우리는 할 것입니다. 우주에서 핵 실험을 계속하거나

or placing nuclear weapons in space.'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They understood the gravity of... of the situation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

and came together to say, as... as humanity –

하고 함께 모여서 ... 인류로서 -

we don't want this for space exploration.

우리는 우주 탐사를 위해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And they carved space out as a...

그리고 그들은 공간을 ...

a special place for all countries to explore

모든 국가가 탐험

and to... to use outer space.

하고 우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개척했습니다.

The Outer Space Treaty was partly designed

우주 조약은 작성 당시의 충돌로 인해 부분적으로

to stop nuclear weapons in space,

우주에서 핵무기를 중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ecause of conflicts when it was written.

.

What happens if someone breaks the treaty?

누군가가 조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

If someone broke the treaty, there are provisions within it to...

누군가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to be able to allow a country

한 국가가

to bring a claim against another country

in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And in terms of individuals, has anyone broken the law in space?

그리고 개인의 관점에서 우주에서 법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까?

To date, no one has had a criminal case

지금까지

brought against them for having...

for breaking the law in space – not to my knowledge.

우주에서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If a country breaks the law in space,

한 국가가 우주에서 법을 위반하면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ould handle some cases.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일부 사건을 처리합니다.

No one has broken the law in space so far.

지금까지 아무도 우주에서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So, space law was designed to stop nuclear war

따라서 우주법은 핵전쟁을 중단

and make sure that space is truly for all nations.

하고 우주가 진정으로 모든 국가를 위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But what about the future?

그러나 미래는 어떻습니까?

Much of space law only talks about countries.

우주법의 대부분은 국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But, as companies like SpaceX, Blue Origin and Virgin Galactic

그러나 SpaceX, Blue Origin 및 Virgin Galactic과 같은 회사가

start to grow, what about the future of space travel?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우주 여행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Does the law needs to change?

법이 바뀌어야 합니까?

The asteroid belt is potentially full of valuable metals,

소행성 벨트는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금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worth trillions and trillions of dollars.

.

What's to stop a company doing what it wants to get that wealth?

회사가 그 부를 얻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And what about traffic? The more things that are in orbit,

교통은 어떻습니까? 궤도에 있는 물체가 많을수록 서로 충돌할

the more likely they'll hit each other.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So, how can laws designed for countries affect companies?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 설계된 법률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Here's commercial space lawyer Deepika Jayakodi.

상업 공간 변호사 Deepika Jayakodi입니다.

The countries where they come from,

그들이 출신 국가

or the countries where the companies are registered,

또는 회사가 등록된 국가는

have a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space law

국제 우주법에 따라

to supervise and authorise the activities of their nationals.

자국민의 활동을 감독하고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So, in this way international law is flown down through the country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법은 국가를 통해

to individuals and private companies.

개인과 민간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Countries must supervise and authorise

국가는 우주에서 자국민의 활동을 감독 하고 승인해야

the activities of their nationals in space,

so they apply international laws to their companies.

하므로 기업에 국제법을 적용합니다.

Would these laws ever just apply to companies directly?

이러한 법률이 회사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기업의 운영 방식을 규제할

The responsibility will always be on a country to...

책임은 항상 국가에 있습니다

to regulate how their private companies work.

.

Just to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 민간인을 우주로 보내는

when you are talking about space tourism –

우주 관광에 대해 이야기할 때

sending private people to space –

the responsibility is on the countries to determine

how they will authorise passenger protection,

승객 보호,

damages and so on.

손해 등을 승인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A country is always responsible for making private companies

국가는 민간 기업이 우주에 있더라도 항상

follow the laws of that country,

해당 국가의 법률을 따르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even if that company is in space.

.

Law normally develops from things that have happened before;

법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발생한 일에서 발전합니다.

this is hard in space.

이것은 우주에서 어렵습니다.

How do lawmakers make space laws?

국회의원들은 우주법을 어떻게 제정합니까?

So, space lawyers look at the technology –

따라서 우주 변호사는 기술, 즉

what the technology is meant to do,

기술의 목적,

how people benefit from it –

사람들이 기술로부터 얻는 이점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and they go on to set up the boundaries.

경계를 설정합니다.

So, they don't go into the specifics; they set up the boundaries,

그래서 그들은 세부 사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within which we can enable this technology,

우리가 이 기술을 가능하게 하고,

carry on the space activity

우주 활동을 수행하고,

and get some use from it.

그것으로부터 약간의 사용을 얻을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합니다.

Space law is constantly evolving in that manner.

우주법은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Lawmakers look at how technology is developing

입법자들은 기술이 어떻게 발전

and what laws are required.

하고 어떤 법률이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There is an increasing amount of space traffic:

우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does that need an increasing number of laws?

이를 위해 점점 더 많은 법률이 필요합니까?

There is an increasing amount of discussions on the laws,

in order to accommodate these...

these new activities in space.

우주에서 이러한... 새로운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Lawyers and regulators are thinking about:

변호사와 규제 당국은 다음 사항 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how should the law change?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서로

How do we make sure different interests are balanced?

다른 관심사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nd how do we make sure that these activities can continue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over a long period of time?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The law is always changing

법은

to make sure new activities in space are done fairly,

우주에서의 새로운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and can go on into the future.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항상 변경되고 있습니다.

We have seen how space law came from a desire

우리는 모두가 우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욕구에서 우주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to ensure access to space for all.

.

And, as more and more people go into space,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로 진출함에 따라

international law will always be working

국제법은 항상

to keep those ideals alive.

이러한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