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Space Week: Who owns space?

First countries, now companies, are trying to get into space,

최초의 국가, 이제 기업은 우주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but can they keep what they find up there?

있지만 그곳에서 찾은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As more people aim for the stars,

더 많은 사람들이 별을 노리는 만큼

we'll show you how the law is ahead of them.

그들보다 앞서가는 법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폴로 11호 카운트다운

We've passed the six-minute mark in our countdown for Apollo 11.

에서 6분이 지났습니다.

Could any country ever take over another planet?

어떤 나라가 다른 행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In general, the international space law works...

일반적으로 국제 우주법은 작동합니다...

works in a manner where if...

만약...

if you keep somebody else out,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막는다면, 그

then the other person would probably keep you out as well.

상대방도 당신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Ignition sequence starts.

점화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And the new space race is on...

그리고 새로운 우주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but what can companies actually own from space?

기업이 우주에서 실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When America landed the first man on the moon,

미국이 처음으로 달에 사람을 착륙시켰을 때

why didn't he just say it was US property?

왜 그는 그것이 미국 소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그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의 작은 발걸음입니다...

If Russia became the first state to send someone to Mars,

만약 러시아가 누군가를 화성에 보내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면,

what would stop them from owning it?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One thing – the Outer Space Treaty –

한 가지 – 우주 조약 – 100개

signed by more than a hundred countries.

이상의 국가에서 서명했습니다 .

It says no country can claim any part of outer space:

어떤 국가도 우주 공간의 일부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pace belongs to every nation.

우주는 모든 국가의 것입니다.

But in 2020, eight countries signed the Artemis Accords.

그러나 2020년에는 8개국이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They're an agreement between governments

그들은

who are taking part in the Artemis programme,

an American-led effort to land on the moon.

달에 착륙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부 간의 합의입니다.

But not everyone is happy.

그러나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China, India and even big companies are blasting off into space.

중국, 인도, 심지어 대기업까지 우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So how does the law help decide who owns what they find up there?

그렇다면 법은 그들이 그곳에서 찾은 것을 누가 소유하는지 결정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Commercial space lawyer, Deepika Jayakodi,

상업 우주 변호사인 Deepika Jayakodi는 우주법의

explained what the first major bit of space law – the Outer Space Treaty –

첫 번째 주요 부분인 우주 조약이

says about what countries can own in space.

국가가 우주에서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There's one article which says that the Moon

달

and the celestial bodies in outer space

과 우주 공간의 천체는

are free for exploration and use,

탐사와 사용이 자유롭다는 기사가 있고,

and then there's another article that says that

no country can stake a claim in space:

어떤 국가도 우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 공간의 일부를

you cannot appropriate a portion of space.

전용할 수 없습니다 .

So, although you can use things –

따라서

the structures that you build on the Moon or a celestial body –

달이나 천체에 건설하는 구조물과 같은 물건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넣은 영토를

you cannot really claim to own the territory in which you put this.

실제로 소유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The Outer Space Treaty says that,

우주 조약에 따르면 우주에서 찾은

while you can use things you find in space,

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you can't actually claim somewhere as your territory

실제로 어딘가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

and stop other countries from using it too.

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What does this mean if a country wants to build a Moon base?

국가가 달 기지를 건설하려는 경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A country can set up a base on the Moon

국가는 달에 기지를 세울 수

and you can use the materials that are available on the Moon

있으며 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to build this base: you could use the Moon rocks,

이 기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달 암석,

you could use the Moon dust and so on.

달 먼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you own the resources as soon as they are extracted from the Moon.

따라서 달에서 추출되는 즉시 자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

But you don't own the territory from which you extract these resources.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자원을 추출하는 영토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

Countries can set up bases on the Moon,

국가는 달에 기지를 세울 수

but still wouldn't own the part of the Moon they're on.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있는 달의 일부를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They can use the things they find up there, such as water or rocks.

그들은 물이나 바위와 같이 그곳에서 찾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could you keep another country out of your base?

그래서, 다른 나라를 당신의 기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까?

In general, the international space law works...

일반적으로 국제 우주법은 작동합니다...

works in a manner where if...

만약...

if you keep somebody else out,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막는다면, 그

then the other person would probably keep you out as well.

상대방도 당신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So, you would rather build a base

따라서 기지를 구축

and ensure that it is accessible to others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as long as they provide you access to their site or base as well.

사이트나 기지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한 다른 사람들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Space laws require cooperation

우주법은

between the countries and organisations involved.

관련된 국가와 조직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If you keep people off your base, they'd do the same to you.

당신이 사람들을 당신의 기지에서 떼어 놓으면 그들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Deepika explained why there's a disagreement over the Artemis Accords.

Deepika는 Artemis Accords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hese principles reflect already the principles in the Outer Space Treaty

이러한 원칙은 이미 우주 조약의 원칙을 반영하고

and the concern of some countries and scholars

있으며 일부 국가 및 학자의 우려는

is that these principles reflect a US position

이러한 원칙이

or a US interpretation of space laws.

우주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 또는 해석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In... space law is an international law

In...space 법은 국제법

and it is important that it takes into account

이며 세계 각지에서

the different perspectives coming in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들어오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The US came up with these new rules with a number of other countries.

미국은 다른 여러 국가와 함께 이러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

Some experts worry the Artemis Accords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테미스 협정이 전 세계와

might just reflect a US point of view,

rather than working with the whole world.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관점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

So, while countries can use what they find in space,

따라서 국가는 우주에서 찾은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it's harder to say they own a planet or a moon.

행성이나 달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But what if we're not just talking about countries?

하지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When the space race started last century,

지난 세기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을 때,

it was a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그것은 미국과 소련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But now a new contest is under way,

그러나 이제 인터넷에서 재산을 모은 두 억만장자 간의 새로운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this time between two billionaires

who made their fortunes on the internet.

.

Amazon's Jeff Bezos and Tesla's Elon Musk

Amazon의 Jeff Bezos 와 Tesla의 Elon Musk는

don't simply want us to get back into space,

우리가 단순히 우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성에 있는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they want us to stay there – with talks of cities on Mars...

우리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So, how will the law cover corporations

who are exploring beyond our planet?

Dr Thomas Cheney, from the Open University,

Open University의 Thomas Cheney 박사는

explains how the law covers what private companies can own.

법이 민간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합니다.

It's a very grey area

그것은

within the international space law system,

국제 우주법 체계 내에서 매우 모호한 영역이지만

but property law is based on the country that you are from,

재산법은 당신이 출신 국가

or that you are interested in,

또는 관심 있는 국가를 기반으로 하며

and it follows you into outer space.

우주 공간으로 당신을 따라갑니다.

So, you know, you have to get permission from your government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주에 나가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to even go into outer space and you...

...

because you are operating in a spaceship,

우주선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then the laws of your country apply in that spaceship.

해당 우주선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And so it follows you, as you go into outer space.

그래서 당신이 우주로 나갈 때 그것은 당신을 따라갑니다.

Current space law isn't actually very clear

현재의 우주법은

as to what a company can own in space,

회사가 우주에서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로 명확하지 않기

so we sometimes use property law from our own countries.

때문에 때때로 자국의 재산법을 사용합니다 .

Is this changing?

이것이 변하고 있습니까?

Yes, space law is developing and it is something –

네, 우주법이 발전하고 있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countries are actively trying to change laws,

국가들은 특히 소유권과 관련된 법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particularly around ownership,

.

because they feel that being able to own things like space resources

왜냐하면 그들은 우주 자원과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is vital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outer space.

우주 공간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y are saying that if you're a company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회사

and you do the work to extract a resource from outer space,

이고 우주에서 자원을 추출하는 일을 한다면

then they will recognise that you have property rights over that.

그들은 당신이 그것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Countries are developing laws

국가는

over what their private companies can own in space.

민간 기업이 우주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법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This helps the countries to grow

이것은 그곳에 있는 막대한 양의 자원을 사용하여 국가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y using the huge amount of resources that are up there.

.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How would you decide who owns something if there's a disagreement?

소유권이 누구인지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

So, under the current rules,

따라서 현재 규칙에 따라 이를

the best way to do that is to sue someone in a court –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법원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or the only way to do that is to sue someone in a court,

또는 이를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를 법원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but that's a time-consuming and expensive process,

하지만 이는 시간 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이므로

so we want to avoid that if possible.

저희는 가능하면 그것을 피하십시오.

But that requires some rules and guidelines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법정에 가지 않고도 이러한 갈등을 보다 원만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to more amicably or peacefully resolve these conflicts,

without having to go to court.

. 우주

Any disputes over ownership in space would be settled in court,

소유권에 대한 모든 분쟁은 법정에서 해결되지만

but it is time-consuming and expensive.

시간 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우주

As we go into new territories in space, how do we design new laws?

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법을 어떻게 설계합니까?

That's... that's absolutely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그건... 그건 절대적으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We can look at some other regimes, other systems,

우리는 해양법 협약과 같은 다른 체제, 다른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like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

because that environment is somewhat similar to outer space.

그 환경은 우주 공간과 다소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But the main way of doing it is we start with voluntary processes,

하지만 그것을 하는 주요 방법은 우리가 자발적인 과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So, we... we get together with the industry actors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업계 행위자들과 함께

who are thinking about doing these activities

and we, kind of, come up with some guidelines

모여 몇

or some... and some basic principles for how to behave,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으며

and over time this will evolve into a legal framework.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법적 프레임워크로 발전할 것입니다.

It's a huge challenge, but we would use similar laws,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지만 우리는 우주 법칙을 만들기 위해 바다를 덮는 법칙과 같은 유사한 법칙을 사용할 것입니다

like those covering the sea, to create space laws.

.

These will change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됩니다.

We've seen that the law makes sure one country or organisation

우리는 법률이 한 국가나 조직이 행성이나 달을

can't claim they own a planet or a moon,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but they are allowed to use what they find in space.

하지만 우주에서 찾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nd, as private companies start to head into orbit,

그리고 민간 기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the law will be with them, changing

법률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to keep space free for everyone.

공간을 무료로 유지하기 위해 변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