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states don't behave - BBC Learning English

Can governments be forced to take the tough steps

정부가

needed to save the environment?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힘든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까?

This episode will show you how

이 에피소드는

even lawmakers aren't bigger than the law.

국회의원도 법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What happens when a country breaks an agreement over the environment?

국가가 환경에 관한 협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Can the law help?

법이 도움이 될까요?

And the important case that could change the way

그리고 전 세계 정부의 행동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

governments behave around the world...

...

But first, international laws

하지만 먼저 국제법은 국가 간의

are based on agreements between countries,

합의를 기반으로

but what happens when an influential country doesn't agree?

하지만 영향력 있는 국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The Amazon rainforest, in Brazil: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the millions of trees maintain the atmosphere

수백만 그루의 나무가 전 세계 우리 모두의 대기를 유지합니다

for all of us, all around the world.

.

But Jair Bolsonaro, elected president of Brazil in 2018,

그러나 2018년 브라질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had a different view.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His government has put the needs of the economy ahead.

그의 정부는 경제의 필요를 우선시했습니다.

While he's been in power, much more of the forest has been cut down.

그가 집권하는 동안 훨씬 더 많은 숲이 벌목되었습니다.

So, what c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o?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 similar story in North America:

북미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7 and Donald Trump announces

2017년 도널드 트럼프는

the US was leaving the Paris Agreement,

미국이

an agreement by 191 countries to cut their emissions.

배출량을 줄이기로 한 191개국의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merica rejoined the agreement after Joe Biden became president.

미국은 Joe Biden이 대통령이 된 후 합의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However, when countries break agreements like this,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협정을 어겼을 때

what can international law do?

국제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What power does something like the Paris Agreement

파리 협정과 같은 것이

have to protect our world?

우리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What happens if a country breaks it?

국가가 그것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Lydia Omuko-Jung, from the Climate Change Litigation Initiative

기후 변화 소송 이니셔티브(Climate Change Litigation Initiative)

and the University of Graz, explained:

와 그라츠 대학교(University of Graz)의 Lydia Omuko-Jung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So, the Paris Agreement takes a soft law approach

to its compliance mechanism, so countries will not be punished,

or they will not be some sanctions for not being able to comply

with the binding obligations of the Paris Agreement.

파리 협정의 구속력 있는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So, what happens is that where parties cannot comply,

따라서 당사자가 준수할 수 없거나

or where parties have not complied, then it's more of a discussion –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일은 토론에 가깝습니다.

a dialogue: in the compliance committee, it's a dialogue

대화입니다. 준수 위원회에서는

where they discuss why have... hasn't the country been able to comply

국가가 왜... 준수할 수 있는지

and how can they comply, and then recommendations are made

,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권장 사항이 만들어집니다

based on these discussions.

.

The Paris Agreement follows a soft law approach.

파리 협정은 연성법 접근 방식을 따릅니다.

Countries aren't punished for breaking it;

국가는 이를 어긴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instead, discussions happen about how to fix the problem.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So, could international law stop something

그렇다면 국제법이

like the Brazilian rainforests being cut down?

브라질 열대우림이 벌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Brazil has a right to explore their resources,

브라질은 그들의 자원,

the national resources within their country.

자국 내 국가 자원을 탐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It only becomes problematic when these activities

within their territory damage the environment of other states.

자국 영토 내에서의 이러한 활동이 다른 국가의 환경을 손상시킬 때만 문제가 됩니다.

But then, in terms... in terms of cutting down forests,

하지만 삼림 벌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초국경

we find that it's quite difficult to identify

what you'd call transboundary environmental effects...

적 환경 영향이라고 부르는 것을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yeah, some environmental effects in another country

because of Brazil's exploitation of its own forests.

.

So, that really is quite a challenge

따라서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me in.

국제 사회가 참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Brazil can do what it wants to its own forests.

브라질은 자체 숲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

You would need to prove an environmental impact in another country,

called a transboundary effect, to stop this – why?

면 국경을 넘는 효과라고 하는 다른 국가의 환경 영향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Other states can only come in if there are some legally binding obligations

다른 국가는 예를 들어

that is created by some treaty which mandates,

for instance, states to protect forests.

국가가 산림을 보호하도록 명령하는 일부 조약에 의해 생성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As you're speaking at the moment, we do not have, like,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만드는

a glob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전 세계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that creates this state obligation to protect forests,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get in.

국제 사회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Countries can't interfere because we don't have laws

국가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that create internationally protected places.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장소를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She explained why she thought the Paris Agreement

그녀는 파리 협정이

wasn't good enough to protect Brazil's forests.

브라질의 숲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Paris Agreement,

파리 협정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it recognises the importance of forests

숲의 중요성을 인정

in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it just provides that parties should take action

하지만 당사자들이

to conserve and enhance forests.

숲을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입니다.

So, what we see from this kind of drafting,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초안

or from this kind of provision, is that it doesn't create

또는 이러한 종류의 조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a direct responsibility on states,

or even a binding actual obligation,

because it uses word 'should': 'parties should take action'

'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나 구속력 있는 실제 의무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

rather than 'parties shall take action'

당사자들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가 아닌 '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to conserve and enhance the environment.

.

The Paris Agreement only says

파리 협정은

countries 'should' take action to protect forests,

국가들이 숲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

not 'shall', which means they don't have to do anything.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So, international laws can't force countries to protect the climate,

따라서 국제법은 국가가 기후를 보호하도록 강요할 수 없지만

but could all that be changing?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까?

One important case might give the Paris Agreement real strength...

한 가지 중요한 사례가 파리 협정에 진정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Politicians talk a lot about their plans to save the environment.

정치인들은 환경을 구하려는 계획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

What if the law made them do something?

법이 그들에게 뭔가를 하게 만든다면?

In 2015, around 900 people

2015년에 약 900명이

took the Dutch government to court to do just that.

네덜란드 정부를 법정에 제소했습니다.

The court ruled that the state had a responsibility

법원은 국가가

to act to deal with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처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The Dutch government cut its coal-fired power stations by 75%

네덜란드 정부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75% 줄이고

and spent €3 billion on other steps to cut emissions.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른 단계에 30억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Urgenda Foundation의 변호사 중

Dennis van Berkel, one of the Urgenda Foundation's lawyers,

한 명인 Dennis van Berkel은

said, 'The ruling will encourage others to appeal to human rights,

'이 판결은 다른 사람들이

when it comes to climate change threats.'

기후 변화 위협에 대해 인권에 호소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could you use this case in your own country?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서 이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And how did the law make the Dutch government change its behaviour?

그리고 이 법은 네덜란드 정부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Urgenda 사건에

Let's hear from Dennis van Berkel

about the laws used in the Urgenda case.

사용된 법률에 대해 Dennis van Berkel로부터 들어봅시다 .

We used three types of law in our case.

우리는 우리 사건에서 세 가지 유형의 법을 사용했습니다.

The first bit of law was tort law,

법의 첫 번째 부분은 불법 행위가

which tells us what is unlawful behaviour

무엇인지,

and which is the law to hold state or private entity liable.

국가 또는 민간 기업에 책임을 묻는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불법 행위법이었습니다.

But, to inform what is lawful and unlawful behaviour

그러나 국가 측에서 합법 과 불법 행위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on the side of the state, we also looked at human rights law,

인권법,

particularl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특히 유럽 인권협약도 살펴보았다.

And we also looked at international law: for instance, the Paris Agreement,

그리고 우리는 또한 국제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 협정은

which tells us that countries need to hold their emissions to well below 2°

각국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2° 미만으로 유지

and to aim to hold temperature increase to below one and a half degrees.

하고 기온 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The lawyers working on this case used a variety of laws:

이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tort,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불법 행위, 인권 및 국제법과 같은 다양한 법률을 사용했습니다.

So, what did the court ruling actually say?

그렇다면 법원 판결은 실제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First of all, the... the judgement said that climate change

우선, 판결문은 기후변화가

is an incredibly big threat and is actually threatening

엄청나게 큰 위협 이며 실제로

our right to life and our right to private life,

우리의 생명권과 사생활권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and that the state therefore has a duty

국가는 기후변화

to protect us against climate change.

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But moreover, the judgement said that

그러나 더욱이, 판결은

every country has its own responsibility

모든 국가가 문제 해결

to do its share in solving the problem:

에 있어 자신의 몫을 할 책임이 있으며

it needs to do its fair share.

공정한 몫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 the judgement looked at what precisely is this fair share.

그리고 나서... 판결은 이 공평한 몫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The ruling said that climate change is a big threat

판결은 기후 변화가 큰 위협

and every country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its people.

이며 모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can a ruling in the Netherlands have an international impact?

그러나 네덜란드의 판결이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So, there have been about 100 cases around the world by now,

따라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in which governments have been targeted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for not taking enough 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표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for instance... for giving permission to open new airfields

or to open new coal-fire power plants,

,

but also there's been a wave of litigation against corporations,

그러나 또한 기업에 대한 소송의 물결이 있었고

and very recently there was actually a court in the Netherlands

아주 최근에 실제로 네덜란드 법원에서 Shell과 같은

that even concluded that a multinational oil company,

다국적 석유 회사가 배출량을 줄여야 할

such as Shell, has a legal duty to also reduce its emissions: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not only its own emissions, but even the emissions of its consumers.

배출량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배출량도 포함합니다.

Many cases around the world have followed this one,

전 세계의 많은 사례가

targeting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o fight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건을 따랐습니다.

Dennis said this was a really important case.

Dennis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an go to the streets, but we can also go to the courts

우리는 거리로 나갈 수 있지만 법원에 가서

and demand answers – why this problem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충분히

has not been dealt with sufficiently.

다루어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

And that's one of the big things that these cases show.

그리고 그것은 이 사건들이 보여주는 큰 것 중 하나입니다.

And as long as countries do not step up,

그리고 국가들이 나서지 않는 한 점점

we will see more and more people going to courts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가서

demanding that both their governments

정부

and the corporations justify themselves

와 기업 모두가

with regards to what they're doing about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대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스스로를 정당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If governments don't take action to deal with climate change,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people can use the power of the law to force positive change.

사람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ve seen how current laws, like the Paris Agreement,

우리는 파리협정과 같은 현행법이 좋은 의도에도

are hard to enforce, despite the good intentions behind them.

불구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것을 보아 왔습니다 .

But, thanks to smart and dedicated lawyers,

그러나 똑똑 하고 헌신적인 변호사 덕분에

countries may soon have to take action

국가는 곧

to protect our environment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