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ies vs countries - BBC Learning English

Multinational corporations can be really big –

다국적 기업은

bigger even than some countries.

일부 국가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But does that mean they're more powerful than a country?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국가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We'll show you how the law keeps things balanced.

법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기면

How can countries stop multinational companies if they break the law?

어떻게 다국적 기업을 막을 수 있습니까 ?

And why do they end up fighting each other in court?

그리고 그들은 왜 법정에서 서로 싸우게 될까요?

And... let's find out how companies structure themselves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to limit the power of a state.

.

They're used to getting away with it.

그들은 그것을 피하는 데 익숙합니다.

For decades, no one's held them to account.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They've never been subject to any serious pressure.

그들은 심각한 압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So, as these companies grow, is the law keeping up?

그렇다면 이러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Do countries or companies have more power, legally?

국가나 기업이 법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Let's look at Canada, one of the most sued countrie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Canada has been sued lots, because of something called

캐나다는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으로 인해 많은 소송을 당했습니다.

NAFTA was the free trade deal between Canada, the USA and Mexico.

NAFTA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의 자유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But, it also made it easier for investors to sue governments

그러나 그것은 또한 투자자들이

if they thought the deal was broken.

거래가 파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부를 고소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Canada soon became the most sued developed country in the world –

캐나다는 곧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송을 당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with 35 claims against it.

.

Foreign companies forced changes in Canadian law on toxic waste imports

외국 기업들은 유독성 폐기물 수입에 관한 캐나다 법률을 강제로 변경

and sued for millions of dollars over oil drilling regulations.

하고 석유 시추 규정에 대해 수백만 달러를 소송했습니다.

Campaigners were unhappy and it was eventually replaced

운동가들은 불만을 품었고 결국

by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대체되어

which limited the power of multinational companies

다국적 기업이

to take countries to court.

국가를 법정에 세우는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Maude Barlow campaigned against the trade agreement,

Maude Barlow는 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which she saw as deeply unfair.

그녀는 그것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She explained how she thinks companies got to be so powerful.

그녀는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했습니다.

These corporations just expanded out

이 기업들은 확장하여

so that their production is in this country,

그들의 생산은 이 나라에 있고,

and their tax haven's in this country,

조세 피난처는 이 나라에 있고,

and their administration's here, and so on...

행정부는 여기에 있는 식으로 ...

their head office might be somewhere else.

그들의 본사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And so they truly are global corporations:

따라서 그들은 진정으로 글로벌 기업입니다.

they really don't belong to nations... nation states.

그들은 실제로 국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And they want to influence law –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both nation-state law, but international law,

국가법 이나 국제법

or lack of international law – so that they can do what they want.

또는 국제법의 결여입니다 .

Maude thinks some multinational companies use their size and spread

Maude는 일부 다국적 기업이 규모와 확산을 이용하여

to influence and avoid the law.

법에 영향을 미치고 회피한다고 생각합니다.

She explained whether she thought laws

그녀는 법이

helped countries or companies more.

국가나 기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했습니다.

And here's the important thing: that what...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the kind of laws that corporations get, in free trade agreements,

기업이 받는 법은 자유 무역 협정에서

give them legal right to sue governments

정부의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부를 고소

if they don't like their laws, if they can...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if they show that their laws can... are affecting their...

그들의 법은... 그들의...

their right to profit – negatively affecting their right to make money.

이익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돈을 벌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Whereas there's nothing currently internationally, at the...

현재 국제적으로는...

at the treaty level, at the UN level,

조약 수준에서, UN 수준에서

that really does impose restrictions on these corporations.

이러한 기업에 실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Maude says corporations can get rights from trade agreements,

Maude는 기업이 무역 협정에서 권리를 얻을 수

but aren't limited as much by treaties.

있지만 조약에 의해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he thinks companies have ended up with more power than countries.

그녀는 기업이 국가보다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he explained how: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That's the interesting thing: it's not that all the countries got together

흥미로운 점은 모든 국가가 함께 모여서

and said, 'Let's give these corporations legal rights that we don't have.'

'이 회사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t happened piece by piece by piece.

그것은 한 조각 한 조각 일어났습니다.

It started with this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이 북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but since then there are more than 3,000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이후로 국가 간에는 3,000개 이상의 양자 간 투자 협정이 있습니다.

between countries – so, that's between any two countries and they...

즉, 그것은 두 국가 사이이며...

then the corporation of this country can sue that government,

그러면 이 나라의 기업은 해당 정부를 고소할 수

and the corporations of that country can sue that government.

있고 기업은 그 나라의 그 정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Maude says companies have gradually gained power

Maude는 기업들이

through lots of trade agreements.

많은 무역 협정을 통해 점차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So, some strong opinions there from the campaigner, Maude Barlow.

따라서 운동가인 Maude Barlow의 강력한 의견이 있습니다.

States and multinationals often disagree.

국가와 다국적 기업은 종종 동의하지 않습니다.

Does the way the companies are made protect them from the law?

회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법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합니까?

For instance, a company is based in the United States,

예를 들어 회사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but it owns several 'subsidiary companies' in another country,

있지만

like China and Russia, that are registered in those countries.

중국 및 러시아와 같이 다른 국가에 등록된 여러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This kind of structure means the main company is protected from being sued

이러한 종류의 구조는 모회사가 다른 국가에 있는 자회사의 행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because it's harder to sue a parent company

어렵기 때문에 본사가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or the actions of a subsidiary in another country.

.

So, what does that actually mean in reality?

그렇다면 실제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Daniel Leader has taken major companies to court.

Daniel Leader는 주요 회사를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He explains how hard it is to punish a parent company

그는

for the actions of a subsidiary.

자회사의 행동에 대해 모회사를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It is hard. We've had long legal battles

그것은 어렵다. 우리는

that have gone all the way to the Supreme Court,

where parent companies try to limit

모회사가

the principle of parent company liability.

모회사 책임의 원칙을 제한하려고 하는 대법원까지 가는 긴 법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But, happily, the Supreme Court now has twice rejected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은 이제 모회사의 책임을

the company's attempt to narrow parent company liability,

축소하려는 회사의 시도를 두 번 기각하고

and has in fact unanimously expanded the scope

실제로 만장일치로 모회사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으며

of parent company liability,

and gone so far as to say if a parent company makes a public commitment

모회사가 감독에 대해 공개적으로 약속했는지 여부를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about supervising or assisting its subsidiary and it fails to do so,

또는 그 자회사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that in itself can give rise to legal liability.

자체가 법적 책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It is hard to punish a parent company, but some courts,

모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like the UK Supreme Court,

영국 대법원과 같은 일부 법원은 모회사에 책임을

are doing more to hold parent companies responsible.

묻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규칙을 위반하는 회사를

How effective is the law in dealing with companies that break the rules?

다루는 법은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

It's getting more effective. It's...

점점 더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the fundamental problem is you've had corporate impunity for decades,

근본적인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이 면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if not longer: corporations have not been held to account

더 이상은 아니더라도 기업은

for very serious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abuses.

매우 심각한 인권 과 환경 남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But what's increasingly happening is the courts in many jurisdictions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관할권의 법원에서

are saying this is no longer acceptable and they are indicating that

이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they are willing to hold parent companies to account

모회사가

for the harms that their subsidiaries have caused.

자회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할 용의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Daniel thinks for many years companies have avoided being punished

Daniel은 회사가 수년 동안 매우 심각한 일에 대한 처벌을 피했다고 생각

for very serious things, but that is changing.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So, how does a company use its structure to avoid legal responsibility?

그렇다면 회사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구조를 사용합니까?

Well, historically what they've done is

음, 역사적으로 그들이 한 일은

they've hidden behind what's called the 'corporate veil'.

소위 '기업 베일' 뒤에 숨은 것입니다.

They've said that the subsidiary is the one that's legally responsible

법적 책임은 자회사에

and the parent company should have no legal liability

있고 모회사는

at all for what happened.

발생한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that is what we were unable...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we were able to unpick with the Supreme Court,

우리는 대법원에서

where the Supreme Court said, 'Absolutely not.

'절대 아닙니다.

We are not going to allow corporations

우리는 모회사 자체가 저지른 피해에 연루된 경우 기업이

to hide behind their structures,

구조 뒤에 숨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if the parent company itself has been involved

in the harm that has been committed.'

.'

Something called the 'corporate veil'

meant subsidiary companies were the only ones responsible

if they broke the law and were the only ones punished.

법을 어기면 자회사만 책임을 지고 처벌받는다는 의미에서 '법인 베일'이 적용됐다.

How is this actually changing?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Historically, companies have sat back:

역사적으로 기업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they haven't really concerned themselves too much

그들은

about what the working conditions are in factories or in...

공장이나

within their subsidiaries. They've just let it happen.

자회사 내의 근무 조건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And they've certainly never felt that they could be held to account.

그리고 그들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But what we are seeing is a real change in attitude: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태도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기꺼이

you're getting more and more lawyers willing to take cases,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more and more organisations that are monitoring compliance.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조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He says where once companies felt they could do what they liked,

그는 기업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느꼈던 곳에서

now more and more lawyers are willing to fight for your rights

이제는 점점 더 많은 변호사가 이러한 대기업에 맞서 귀하의 권리를 위해 싸울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gainst these big companies.

.

We've seen how multinational companies can try to use the law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

to force countries to do what they want.

국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But this episode has also shown the power of the law –

그러나 이 에피소드는 또한

and the determination of lawyers –

to make sure even these huge corporations follow the rules

이 거대 기업들도

that keep us all safe.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법의 힘과 변호사의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