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law vs international law - An animated explainer

International law: it's a big network of agreements

국제법:

that countries follow, most of the time,

to help the whole international system run as smoothly as possible,

전체 국제 시스템이 가능한 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돕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국가가 따르는 거대한 협정 네트워크입니다.

but of course, there's a problem.

하지만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Let's say one country has a law about human rights

한 국가에는 인권

and international law has a different one.

에 관한 법 이 있고 국제법에는 다른 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If someone in that country commits a human rights crime,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인권범죄를 저지르면

are they subject to their own country's laws

그 나라

or to international law?

법에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국제법에 따라야 합니까?

Well,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글쎄요, 주권의 원칙에 따라

each country has legal authority within its own territory.

각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

International law can't intervene,

국제법은 개입할 수

but some say it provides an ethical example,

없지만 국가가 따라야 할 윤리적 예를 제공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which states should follow.

.

Some countries don't face this situation.

일부 국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Monist' countries, like the Netherlands,

와 같은 '일원주의' 국가

believe that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are a single system,

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단일 시스템이라고 믿으며,

which is handy because many of the international courts

이는 많은 국제 법원

are found in the Netherlands.

이 네덜란드에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But other countries, like our imaginary country,

그러나 우리 상상의 나라와 같은 다른 나라

believe they are separate systems.

들은 그들이 별개의 시스템이라고 믿습니다.

We call this approach 'dualist'.

우리는 이 접근법을 '이원론자'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