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thical dilemma of privacy - Michael Vazquez and Sarah Stroud

번역: Sigyu Lee 검토: DK Kim

For some reason, your otherwise peaceful planet

별일이 없다면 평화로운 여러분의 행성에 어째서인지

attracts the most reckless drivers in the galaxy.

우주에서 가장 난폭한 운전자들이 갑자기 모여듭니다.

So your government has introduced a plan to address the record-breaking rates

그래서 정부는 제도를 하나 도입해서

어마어마한 범칙금 부과율과 비행 자동차 사고를 해결하려 합니다.

of traffic tickets and deadly hovercar accidents.

They propose assigning driver credit scores to every car-owning citizen.

정부는 자동차가 있는 모든 시민에게 운전자 점수 제도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Drivers’ scores will go up when they drive in legal and considerate ways,

운전자가 법을 지키면서 신중하게 운전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and down when they drive recklessly.

난폭하게 운전하면 점수가 내려갑니다.

Citizens with high scores will then be rewarded with car-related benefits,

점수가 높은 운전자는 자동차 관련 혜택이 있습니다.

like easier access to car loans and cheaper gas and toll payments.

자동차 대출을 받기가 더 쉬워지고 기름값, 도로 요금을 할인해 주죠.

But drivers with low scores will see the price of those things go up.

하지만 점수가 낮으면 그런 비용들이 올라갑니다.

Your planet's already tested this system,

정부는 이 제도를 이미 시험해 봤는데요,

and researchers found a drastic decrease in car accidents

연구자들은 차사고와 부주의한 운전이 급격히 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and inconsiderate driving.

But to implement this planet-wide,

그런데 이 제도를 행성 전체에 도입하려면

the government needs to observe every driver’s behavior.

정부가 모든 운전자의 행동을 다 관찰해야 합니다.

And because hover cars routinely drive off-road,

그리고 비행 자동차들은 도로 밖도 자주 돌아다니기 때문에

it won’t be enough simply to surveil the roads—

단순히 도로만 감시해선 안 될 겁니다.

the government will need to install cameras and microphones in every vehicle.

정부는 모든 차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해야 하는 거죠.

The recordings would be stored

그렇게 녹화된 영상들은 정부의 서버에 저장되어

on government servers to document driver behavior and justify scores.

운전자들의 행실을 기록하고 점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Clearly it would be good for everyone if the roads were safer.

도로가 더 안전해진다면 분명히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죠.

But is this undeniable benefit worth the cost to drivers’ privacy?

그런데 그런 부정할 수 없는 효과에

운전자들의 사생활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The government has put their controversial plan to a vote.

그래서 정부는 논란이 있는 이 정책을 투표에 부칩니다.

Where do you stand?

여러분은 어느 쪽을 지지하나요?

Your answer will likely depend on what you think the value of privacy is.

그 답은 아마 사생활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Philosophers often understand privacy as the ability to control information

철학자들은 흔히 사생활을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는 능력으로 이해합니다.

about oneself.

From this perspective, privacy matters

이런 관점에서 사생활이 중요한 까닭은

because it impacts how each of us navigates the social world,

우리가 각자 사회를 살아가면서

deciding when and to what extent to be in the public eye.

언제, 얼마나 대중의 시선에 노출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Some think this kind of control is essential to being free,

혹자는 이러한 통제가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데 필수적이고,

and that any policy which reduces privacy therefore impairs our freedom.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떤 정책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For example, living in a surveillance state would likely affect your actions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고 있다면

even if no one was using your private information against you.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은 행동을 조심할 겁니다.

But in cases like your planet’s,

그런데 여러분의 행성 같은 상황에서는

the conflict is between your own personal freedom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합니다.

and the good of the larger social world.

And since society is really just a collection of individuals

사회는 결국 각자의 권리가 있는 개인들의 모임인데,

with their own rights,

how can we determine what the “greater good” even is?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For the philosopher Plato, this was very straightforward.

철학자인 플라톤에게 이 문제는 정말 명확했습니다.

He defined justice as referring to the welfare of society as a whole—

그는 정의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며

not the well-being or liberty of its individual members.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He likened this to the way we talk about the health of a human body,

그는 이를 우리가 신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where the condition of any single limb or organ matters only

손 하나, 장기 하나는 결국 인체라는 큰 그림의 일부로서만 중요하다는 거죠.

as part of the bigger picture.

For Plato, the same is true of individual members of society;

플라톤은 사회의 구성원에게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justice requires prioritizing the collective good

정의 실현에는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over their own individual good.

On the other hand, other philosophers have defended privacy

반면 다른 철학자들이 정의하는 사생활은

as a means of moderating the “tyrannical excesses of an unchecked security state.”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폭주하는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In the present case, your government could misuse this surveillance data.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가 감시 데이터를 악용할 수도 있는 거죠.

But even if your government were perfectly trustworthy,

그런데 정부를 완벽히 믿을 수 있다고 쳐도,

some feel your right to privacy

일부 사람들은 사생활 추구권이 민주주의의 필수 기초라고 느낍니다.

would still be an essential cornerstone of democracy.

Ruth Gavison notes that the protection of privacy fosters “moral autonomy,”

루스 개비슨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도덕의 자율성’을 촉진한다고 얘기합니다.

which she argues is necessary for people to exercise their democratic rights.

이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She maintains that democracy depends on people’s ability

그녀는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독립적인 판단력과 선호를 형성하는 것에 달려있고

to form independent judgments and preferences,

and this requires knowing that we're free from the threat of public hostility

또한 그러려면 우리가 공공의 적개심이나 굴욕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or humiliation.

However, perhaps it’s worth questioning whether privacy is really valuable

그런데 사생활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지

질문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in its own right.

If privacy is only instrumentally valuable—

만약 사생활이 도구적인 가치만 있다면

meaning valuable to the extent that it brings about other valuable things

즉, 사회에 다른 중요한 것들을 가져오는 정도의 의미뿐이라면

for society—

then its worth can be outweighed by other social goals.

다른 사회적 목표에 비해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It’s also possible that our right to privacy doesn’t even exist

사생활을 추구할 우리의 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n the way we think it does.

Judith Jarvis Thomson argues that our so-called right to privacy

주디스 자비스 톰슨은 사생활이라고 부르는 권리가

is really just a combination of other, more specific rights,

실은 더 구체적인 권리들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like the right to own property or to use our bodies as we see fit.

재산을 소유할 권리나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처럼요.

By this logic, all debates over privacy should be refocused on the rights

이런 논리에 따르면, 사생활에 관한 모든 논의는

실제로 침해당하고 있는 권리들을 되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which are actually being compromised.

So is the safety afforded by this new system

그러면 새로 도입한 이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안전함이

worth the cost to individual privacy?

개인의 사생활을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What will you do with your vote?

여러분은 어디에 투표하시겠습니까?